2주마다 코로나 검사하라니...박홍준 "탁상행정은 제발 그만"

최근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원과 환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과 관련, 박홍준 의협 회장 후보(기호 4번)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5일부터 병원 직원과 간병인, 환자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 1번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한 21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매일 수백 명씩,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매일 1000명 이상 PCR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눈앞의 위중증 환자들을 살려내야 할 종합병원 인력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한데도 서울시는 해당 병원들과 2021.02.18

의사 전문성과 관료주의 끊임없는 충돌…대안은 ‘파업권’과 ‘자율면허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신문 기자·의대생 인턴기자 교육 메디게이트뉴스는 겨울방학을 맞아 의대생신문 기자와 의대생 인턴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소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모두 의대생들이 선정했고 그에 따른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갈수록 선배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주신 의대생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예비 의사이자 후배들인 의대생들을 위해 바쁜 가운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①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훈상 교수 ②좋은 글 작성법- 단국의대 서민 교수 ③현대사회에서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④미디어에 비친 의사 이미지- 한국의학연구소 안지현 교육연구부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대사회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정부의 관료주의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16일 '의대생신문 기자&의대생 인턴기자 교육'에서 충돌 2021.02.18

코로나19 1년이 지났는데…선별진료소 운영 법적 근거 없어 애매한 손실보상 기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과 손실보상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긴급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17일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손실보상액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데 반해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장비, 인력과 소모품 등에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선별진료소는 운영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보건복지부 수의계약)'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운영은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법 등에서 일부 근거를 찾을 순 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1.02.18

백종헌 의원 "코로나19 시대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침례병원 부지를 활용한 제2보험자 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공공병원 치료율이 83.7%나 차지하는 등 감염병 시대에 공공의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고속도로 4km~7km 건설비용으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시대에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여 부·울·경 권역에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커맨드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데 약 2600억원이 필요하나 고속도로 4km~7km 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충분히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유치는 여야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염원하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2021.02.17

18일부터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사면허 관리·수술실 CCTV·조민 방지법 등 쟁점 법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와 수술실 CCTV, 조민방지법 등 302건의 보건의료 법안 들이 2월 임시국회에 검토된다. 쟁점이 많은 법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18일부터 개최될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다.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이번 회기에서만 다수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10여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권칠승, 정청래, 이용우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특히 김상희 의원의 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청래 의원의 안은 PA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의사면허를 취 2021.02.17

기호4번 박홍준 후보, 16일 공식출마 행보 개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가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의협’을 모토로 내걸고 공식적인 출마 행보를 개시했다. 박홍준 후보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홍준TV-박장대소’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의사로서 살아온 소중한 경험을 마음에 담고, 또 하나의 여정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기호 추첨식에서 박 후보는 6명의 후보 가운데 ‘4번’을 배정받았다. 박홍준 후보는 “그동안 여러 악조건이 반복되면서 의료계는 분열됐고, 의료인들의 힘은 분산됐다”며 “의료계의 화합을 이끌어내 최강의 의협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해 의료계 투쟁 상황을 거론하며 “당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맞선다는 대의 앞에서 모든 직역의 의사, 예비의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가상의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며 “이처럼 모든 직역의 의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던 가상의 2021.02.17

코로나19 대응위해 올해 공보의 조기배치 이뤄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보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보의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과 공보의를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한다. 현행상으론 공보의 편입지원이 이뤄지면 병무청에서 인원통보를 하고 군사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현장 배치가 이뤄지지만 이 중 군사교육 과정 자체가 생략되는 것이다. 1차 배치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을 3월에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 2021.02.17

서울시장 박영선 예비후보 "서울 전역에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전역에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16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서울시 대전환' 비대면 정책 발표회에서 '보건의료의 대전환-원스톱 헬스케어 도시'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가 내세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21분 생활권 내에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찾아와 한 곳에서 종합 진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념이다. 특히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등 1차 진료 시설과 연계해 종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장소에서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서울 내 21개 권역마다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여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닌 센터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2021.02.16

의협회장 후보자 기호 ① 임현택 ② 유태욱 ③이필수 ④박홍준 ⑤이동욱 ⑥김동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1대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번호를 추첨했다. 그 결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6번 김동석 후보가 결정됐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노예에서 벗어나 의사의 전문성과 위상을 찾도록 하겠다. 현재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 후보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이번이 두 번째 의협 회장 도전이다. 회장이 변해야 의협이 변한다"며 "회원들과 함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고질적 의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스스로 당당한 후보가 되겠다.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료계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1999 2021.02.16

번호 추첨 ① 임현택 ② 유태욱 ③이필수 ④박홍준 ⑤이동욱 ⑥김동석(1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1대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번호를 추첨했다. 추첨결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6번 김동석 후보가 결정됐다.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