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이라고? "오류 투성이 보고서가 근거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8일 의대증원 규묘(2000명)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반박이 나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증원 규모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신경외과 전문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박민수 차관이 제시한 연구 보고서들은 증원 규모로 2000명 미만을 주장했거나, 부적절한 근거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DI가 제시한 증원 규모는 일시적 증원 1000명, 점진적 증원 1200명 수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2000명과는 차이가 크다. 홍윤철 교수의 연구보고서 역시 1500명 증원을 최대치로 잡았 2024.02.08

대통령실 "의대 2000명 증원, 보수적으로 잡은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매우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계도 (의대증원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은)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한 숫자고,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고려한 결과”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2024.02.08

[단독]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97% “단체행동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10명 중 9명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5 개별 병원의 단체행동 참여 설문 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단체행동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의 압도적인 의지가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7%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는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500여명 중 82.8%가 응답했으며,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97.1%에 달했다. 단체행동 참여 방법으로는 파업을 꼽은 전공의가 90%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공의 성명서 발표, 시위∙집회 참여, 사직서 제출 순이었다. 앞서 지난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40여개 수련병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설문 결과, 단체행동 참여 응답율이 88.2%라고 발 2024.02.08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법적 근거 없다는 법조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러시 움직임에 수련병원들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자,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 규정 제 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의료법 제59조는 복지부 장관 등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는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 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 2024.02.08

[단독] 복지부, 병원장들에 통보 “파업 못 막으면 병원평가에 반영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병원장들을 상대로 파업 전공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으라며 이를 병원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 총파업 움직임이 일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부가 병원장들을 겁박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장들에게 전공의들의 파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병원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과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병원평가를 무기로 꺼내든 셈이다. 복지부가 언급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교육기능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준에는 레지던트(전공의) 상 2024.02.07

대전협 박단 회장 "일방적 의대증원 유감…모든 대응방안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 명령까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작금의 사태에 대해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가 25%에 달하는 열악한 수련환경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내가 의사라면) 근무여건과 수익이 좋은 과를 택하겠다”고 답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조 장관의 말 그대로 필수의료 2024.02.07

박민수 차관 "의대교수 충분, 2000명 증원 교육 질 저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계의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를 일축했다.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칠 의대 교수 수는 충분히 많다고도 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학 교육 현장에선 지금도 기초의학 교수, 교육 시설∙자재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없다고 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박 차관은 “교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 말에 각 학교로부터 (의대증원) 희망 수요를 받았고 전문가들과 실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다 마쳤다”며 “현재 교원과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는 입학하면 2년의 예과 2024.02.07

대한의학회 "의대증원 '잘못된 정책'…적극 대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대규모 의대증원을 비판하며 적극 대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대규모 증원 발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의사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취한 방식은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이다. 향후 대한민국 의료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의대증원이 이뤄지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공의 교육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우리 의료체계 전반의 누적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2024.02.07

정부, 전공의 파업 조짐에 병원장들 소집…"대응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병원장들을 소집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병원장들에게 7일 오전 열리는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주재하며,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 등도 참석한다. 복지부는 총파업 핵심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인 만큼 병원장들을 통해 전공의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전공의 파업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자, 4대 정책패키지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련병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각 수련병원의 병원장들은 참석해 주기 바란 2024.02.07

[단독] 복지부,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해 전담팀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파업 돌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각 수련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별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3~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가 많고 중증환자들이 많이 찾는 빅5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에 대해서는 전담팀 5인에 더해 경찰정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상위 50개 병원을 대상으로는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1차 점검하고, 나머지 진료과와 전일 적발된 전공의 근무상황에 대해 2차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뿐 아니라 휴진하는 개원의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현장점검 담당자를 마련해뒀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