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포시의료원 퇴직 의사 5명 "퇴직금 미지급, 수당 축소...연락조차 차단당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익을 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의사에게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문제 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당직 서류 등의 자료조차 주지 않아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의료원 측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해줬다.” 목포시의료원이 퇴사한 의사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14년을 근무한 의사부터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목포시의료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은 최근 의료원을 퇴사한 직원 5명이 의료원의 임금 축소 신고에 따른 급여 정정 및 4대 보험 수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퇴직 관련 금품 청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 2023.06.11

한의사 봉침 사망 사건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法, '착한 사마리아인'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서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의 협진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문제가 된 한의원 인근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어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봉침 한의사 A씨와 그를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의사 A씨에게 피해자 유족인 남편에게 2억 3993만원, 부모에게 각각 1억 500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정의학과 의사 B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의사 A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5억 4005만원으로,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 2023.06.09

재택의료, 고령환자 다제약물관리가 핵심…"지역사회 의·약사 협력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고령환자 70.2%가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으로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로 나타나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제약물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인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 협력체계 미흡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주관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다제약물관리의 의‧약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고령화 재택의료 활성화 필요한데…"의‧약사 간 소통 문제로 다제약물관리 어려워"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연세의대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는 '노인 다약제 복용의 문제와 재택의료'를 발표했다. 그는 "고령이 되 2023.06.09

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2025학년도부터 정원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의료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정은 먼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은 단순히 의사인력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방안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2023.06.08

2025년부터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의사는 없고 의대 진학 N수생만 늘어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 파장이 벌써 입시 현장에 미치고 있다. 이미 이공계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가 큰 속에 의대정원 확대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현 고등학생뿐 아니라 이공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수와 반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늘어난 의사들이 정말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를 선택할 것인지에 있다. 현재도 의대를 진학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필수의료 기피가 심각하다기 때문이다. 현재도 필수의료를 선택했다가 미용 및 모발이식 등 비급여 진료 분야로의 이탈이 극심한 상황에서 향후 10년 후에야 배출될 신입 의사들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2025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 직접 발언…'이례적' 8일 의료계 및 교육계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 2023.06.08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응급의료 전문가 만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수용거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간담회에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해 응급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 2023.06.08

대통령실, 복지부 실장 대기발령 이유 놓고 '술렁'…간호법 등 '문책성 경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간호법을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의대정원 확대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 온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직사회는 물론 의료계도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비롯해 당정이 추진해 온 비대면 진료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건의료 정책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5일자로 임인택 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인사를 내렸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서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의료 2023.06.07

요양병원 평가결과 성과연계 보상지급 7월 첫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요양병원 2주기3차(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3차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 1등급 기관은 234개소다. 종합점수는 전차수 대비 2.6점 상승하고, 1등급 기관은 88개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관간 편차가 있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요양병원은 234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고 특히 2주기2차에는 1등급이 없던 강원권과 제주권에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로 분포했다. 세부 평가내용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2023.06.06

패장 자처한 김봉천 수가협상단장…"필수의료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한계'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6%.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저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봉천 의협 기획 부회장이 침통한 심경을 밝혔다. 스스로를 '패장'이라고 칭한 김봉천 부회장은 지난해 충격의 수가협상 결렬 사태 이후 누구도 맡고 싶어하지 않았던 수가협상 단장직을 맡아 회원들을 위해 끝까지 협상을 지속했다. 김 부회장은 벽과 대화를 하는 듯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밤샘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미 정해진 듯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김 부회장은 "패장은 말이 없는 법인데 회원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의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랐는데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간에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 2023.06.05

[취재파일] 필수의료 외치면서 저수가 개선은 '외면'…수가협상은 의사 연봉 인상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 어느때보다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속에 국민들도 '저수가'가 무엇인지,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도 이뤄졌지만 2024년도 수가협상도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실 올해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와 건보재정 3조 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일부 제도 개선으로 의약계 모두 일말의 기대감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공단도 수가협상 전인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 재정소위원회 시간을 통상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기기도 했다. 특히 공단은 의약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수가모형도 변화를 모색해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모형 등을 개발해 기존 SGR모형에 4가지 모형을 모두 활용해 수가협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