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재활의료기관 40→53개소 증가…'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기존 40개 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13개소가 신규 지정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유지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3월부터 3년간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한것에 이어 올해 제2기는 기존 의료기관에 1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2023.02.17

“건보 ‘흑자’에도 재정안정 ‘위협’ 요인 증가”…공단, 필수의료 강화‧재정 건전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연속 건보 재정이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도 재정안정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맞춰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과 재난적의료비, 고가약제에 대한 부담 완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령화 대비 만성질환 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관리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마포 현래장에서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건 2023.02.16

커뮤니티케어 이후 주춤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동네의원 중심 ‘방문의료’에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고령화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속에 일차의료 기반의 노인통합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통합관리를 강조하는 만큼 지역사회 동네의원이 중심이 돼 다학제 팀이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그간의 사업을 통해 돌봄과 의료에 대한 요구가 컸던 점을 인정하며, ‘방문 의료’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노인통합관리, 다학제 팀 구성된 ‘일차의료’로 가능…동네의원 활용해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관으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통합돌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노인통합관리(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2023.02.16

‘PA’ 채용 논란 삼성서울병원장 입건 “남 얘기 아냐”…‘불법’ 경계선 위 아슬아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입건되면서 사실상 명칭만 다른 PA를 다방면에 활용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입건 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박승우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방사선 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실제로 간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PA’라는 명칭뿐 아니라 해당 PA간호사의 업무 상세 내용에 ‘외래 EMR(전자의무기록) 차트 작 2023.02.14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통과되면?…검찰 기소 65%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신청 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며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의료인에 대해 엄격한 면허 관리 체계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료와 관계 없는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료인까지 모두 면허취소를 시키는 데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까? 현재 본회의로 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23.02.14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충격' 휩싸인 의료계…"민주당 '입법 횡포'" 비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일찍부터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각각의 문제점을 알리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들을 밀어붙임에 따라 의료계는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온건한' 태도에서 벗어나 민주당에 대한 맹비난과 함께 궐기대회는 물론 파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는 앞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횡포를 자행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만행에 대해 16만 의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13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던 법안이 통과 위기에 처한 현실에 우려를 제기 2023.02.13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손해배상 11억 이어, 벌금 1000만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폐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한 의사가 1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의사는 조직검사 당시 절제한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판독 결과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확진 및 치료 목적으로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했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폐 우상엽의 영구적 손실이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1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흉부외과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2016년 환자 B씨가 건강검진에서 결핵 소견을 듣고 A씨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흉부CT 2023.02.12

'소통' 강조하던 이필수 회장, 간호법 통과위기에 책임론 부상…"집행부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다수당인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의료계 분노의 화살이 대한의사협회로 향하고 있다. 일찍부터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두 법안이 3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커지며 집행부 총사퇴요구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도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사태의 책임이 대한의사협회에 있다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찍이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일명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상'과 '소통'을 강조해왔던 의협 집행부가 9일 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2023.02.10

‘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개편안에 중소병원 반발…“대학병원 몰아주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맞물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으로 자원의 쏠림을 초래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질환별 진료센터 지정을 통한 세분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공청회에서 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지역응급실)’로 개선해 일차응급의료 및 경증 응급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한 내용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기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문제는 복지부가 최종 치료 역량을 2023.02.09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5년마다 수립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공공정책수가 및 순환당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기존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를 전국에 50~6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며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이송과 응급실 그리고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지원 부족, 응급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