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 0% 된 의원급, 복리효과’로 갈수록 병원과 격차 벌어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발표한 종별가산율 개편과 관련해 의원급에 대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모든 유형별로 적용됐던 15% 종별가산율을 인하해 상대가치점수에 흡수시킴으로써 당장은 손해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가치점수 인상 시 의원급만 종별가산이 0%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정부는 그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조정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 15% 인상해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상대가치 3차 개편(안)에 따라 유형별 종별가산율 15%가 상대가치 점수로 반영될 경우, 의원급 개편 전과 변동이 없지만, 병원과 종합병원, 상 2023.02.03

최대 300% 분만수가 인상은 ‘허상’…“인구 소멸 지역, ‘분만수가’론 못 버틴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고위험으로 기피 현상이 심각한 산부인과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지역수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선 현장은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분만수가’는 허울만 좋을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분만의료기관 감소 및 그로 인한 지역별 분만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거주지에 분만시설이 없고, 대도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는 거리가 멀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현실 사례를 공개했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250개 시군구 중 분만취약지는 전체의 42%에 달하는 105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전체 분만의료기관의 14.1%인 분만 의료기관 80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2023.02.03

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논의에 "심각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포함된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는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의 예시로 언급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환연은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2023.02.03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31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1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023년 2월 2일 제15회 정기총회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며,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2023.02.0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이어 로타바이러스도 국가예방접종 확대…질병청 "국민 만족도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이용 의향에 대한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만족도가 84.2%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도입된 로타바이러스 역시 필요도가 높은 가운데 미접종자 부모의 85%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지난해부터 기존 만12세 여성에서 만13～17세 미접종 여성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HPV에 대한 인지도는 82.0%이며,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3%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참여의향은 70.1%이며, 접종 의향이 없는 경우는 이상반응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46.8%)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023.02.02

복지부, 이태원 참사 '신현영 닥터카 논란' 관련해 명지병원·NMC 업무검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고온 닥터카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8일까지 두 병원에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화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알아내 명지병원 DMAT에 전화해 '이대역 5번 출구로 오라'고 요청했고 DMAT이 신현영 의원 자택 근처로 이동하느라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기사: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에 애꿎은 의료진 피해…"이송경로 바꾸고 응급상황 정보는 정치적 이용"]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2023.02.02

종별가산 폐지에 의원‧병원‧상급종병 '눈치싸움' 시작…"필수의료 강화 의지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을 보상하기 위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 15%를 인하하고 검체 및 영상검사 종별가산은 일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5% 인하된 종별가산을 상대가치점수 인상으로 보전하고 폐지된 검체 및 영상검사 종별가산도 향후 중증진료 강화 방향에 맞춰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료기관 유형별로 이해득실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로 이어질지가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별로 발빠르게 셈에 들어가면서도, 정부가 재정 순증 없이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려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저평가된 수술과 입원 항목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수술, 처치, 기능검사와 검체‧영 2023.02.02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대상1 및 조정대상2 의약품 협상계약을 2023년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 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3·사용량4 협상까지 확대 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2023.02.01

조규홍 장관, 서울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해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지원자가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의 고충에 대해 주의 깊게 듣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실과 소아 혈 2023.02.01

의무 해제 후 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꼭 써야 하는 경우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0일 0시 이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시설 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