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재판 맡은 이균용 판사는 누구?…뇌파계 합헌 판결, 윤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 8개 국립대 의대 재학생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맡은 이균용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원심을 깨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합헌 판결한 판사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낙마한 이후 최근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로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부산대 등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민사 25-1부에 배당했다. 해당 민사재판부는 이균용, 김문석, 정종관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도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서 2024.05.22

교육부,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화 제안…"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3개월째 수업 거부중인 의대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학생들이 유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열린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교육부가 의대협에 공개 대화를 제안한 이후 2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미루어진 학사일정을 재정비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개강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20일 기준으로 총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수업을 재개한 상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은 학생들이 유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2024.05.21

복지부 "전공의 일부 복귀했다"…출근자 수, 전주 대비 31명 증가한 659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5월 20일, 실제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중수본은 5월 20일 현재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2024.05.21

세종병원 모바일앱 '스마트 세종병원', 촘촘한 환자 관리 시스템 주목

세종병원은 최근 진료 예약과 현장 접수, 수납, 주차정산, 제증명 신청·발급, 입원시 서비스 요청, 입원비용 조회, 진료·검사 결과·투약 정보 확인, 건강정보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재활 운동 처방·분석·평가 등 기능을 갖춘 스마트 세종병원 모바일앱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은 여기에 더해 최근 복약 자동 알림 기능을 추가했다. 복약 자동 알림은 스마트 세종병원 앱의 내 건강, 투약 정보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 자동으로 검색되는 처방 약의 상세 정보(약명, 용량, 용법, 효능, 복약안내문 등)를 확인한 뒤 원하는 약의 복약을 등록하면 된다. 타 병원 처방약 또는 개별로 투여 중인 약물도 등록할 수 있다. 복약 등록을 마쳤다면 복약 관리 창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설정, 해당 시간에 복약 알림이 뜨면 투약하고, 투약을 놓쳤을 경우 앱에 사유를 적어놓으면 된다. 복약 여부는 담당 주치의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약용량을 조절하는 등 약 처방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2024.05.21

"필수의료 건보 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 증가…수가협상 환경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필수의료 재정 지원 등 급여비 지출 증가 요인이 증가하면서 공단의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5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이날 병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송재찬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매년 수가협상이 진행되지만, 올해는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최근 세 달에 걸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긍정적인 수가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협 측은 환산 지수 역전 현상의 문제점, 2023년도 병원 경영 수지가 20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된 상황 등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에서 병원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 2024.05.21

2025 대입 절차 이달 말 확정…전국 의대 학칙 개정에도 속도 붙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를 기점으로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의과대학들도 학칙 개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전후로 학칙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18개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위한 평의원회 일자를 잡고 있다. 국립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오늘(21일) 오후 2시 대학본부에서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역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제주대 역시 오는 23일 재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한 강원대도 오늘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충남대는 오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고, 순천향대도 이달로 앞당겨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다. 차의과대학은 20일 이사 2024.05.21

박민수 차관 "전공의들 이탈은 행정명령 위반 상태이자 불법 이탈...미복귀 시 개인적 불이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대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전공의 진료 현장 복귀와 함께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등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진료 현장 이탈 상태가 해소된 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며,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확보되는 오늘(20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료 개혁 첫발…의학 교육 투자 지원·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확정 박 차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2024.05.20

조규홍 장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 축소 논의…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또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 2024.05.20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신분증 챙겨야…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의원들은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진료환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의무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024.05.20

'연구 중심' 고대의대, 해외 석학과 연구 협력 활성화한다

고려대 의과대학이 국제연구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리서치 넥서스 프로그램(Research Nexus Program)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서치 넥서스 프로그램은 고대의대의 국제적 연구 성과 증진을 위해 해외 최상위권 석학 초청 세미나를 열어 최신 연구 동향을 나누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제1회 리서치 넥서스 프로그램은 ‘신경발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하버드 의대 제프리 맥클리스 교수(Jeffrey D. Macklis, Department of Stem Cell and Regenerative Biology at Harvard University, 이하 맥클리스 교수) 초청 세미나로 진행됐다. 맥클리스 교수는 '성인의 대뇌에서 새로운 뉴런이 생산돼 신경회로를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다양한 신경회로의 분자생물학적 분석 기술을 개발해 신경계의 구성과 발생학적 원리를 해석하는데 크게 기여한 석학이다. 이번 강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