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협은 개원가 중심...의료계 전체 의견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여야 대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진행 위원장을 만났지만, 대표성을 갖춘 단체와의 대화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23일 의협 비대위 김택 위원장과 KBS 사사건건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진행 교수와 만나 현 사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여러 차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드렸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가 대표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며 “의료계의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춰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2024.02.26

박민수 차관 "2월 29일 데드라인 지나면 면허정지‧사법절차 불가피…전공의들 돌아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 데드라인을 ‘2월 29일’로 잡고, 이날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3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0.5% 사직서 제출…상급종병 외래 2.5% 감소 복지부가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실시한 서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이중 수리된 사직서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2024.02.26

전공의 진료 공백에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간호사 법적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일명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범위는 수련병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PA간호사들이 간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의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 2024.02.26

의사 수 늘려 필수의료 살린다고?…분만병의원협회 "분만 기피하는 원인, 먼저 생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 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분만병원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분만병원들은 분만 진료 현장을 떠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본업으로 돌아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26일 대한분만병원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필수의료개선을 위해선 먼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수의료붕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다 못해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근거를 내세워 의사 수를 매년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의 2024.02.26

정부, 복지부에 검사 1명 파견…집단행동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법률자문을 위한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 등으로 회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전공의들은 ‘의사 2024.02.26

박민수 차관 "정부 정책 발표하면 실력행사부터 하는 의사들..같은 날 사직은 단체행동 아닌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강대 강'으로 맞부딪혔다. 23일 오후 3시 30분 KBS 1TV 사사건건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출연해 ‘의대 증원’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의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2000명은 오히려 부족한 수치라며 증원 규모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기 힘들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협상에서 양보를 해서 밀고 당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24.02.23

박민수 차관 "의사단체 일부 강경 발언으로 의사 전체 명예 훼손…훌륭한 의사도 도매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단체 일부 발언으로 의사 집단 전체가 ‘도매금(都賣金)으로 넘어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수술이 예정된 환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나. 마음이 아프다. 남아 있는 의료진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2~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발언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의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 2000명 비판에 대해 “훨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의사 수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지를 분석했고 2024.02.23

박민수 차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의사단체에 ‘특권의식’에 감싸여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을 향한 도 넘은 언행이 지속된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국민 동의를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의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6개 수련병원 자료 미제출, 94개 병원 78% 사직서 제출…수업 거부 11개 대학 이날 복지부가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확인한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에 따르면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79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 2024.02.23

의사 집단행동 강행에 정부 맞불…박민수 차관 "비대면진료, 전국 병‧의원 전면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국 병‧의원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3일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조정하고 23일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 2024.02.23

건정심, 의료공백 대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한시적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비롯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먼저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등의 방안과 더불어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