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교육 수가,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의료비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COPD환자에게 흡입제 사용 등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켜야 COPD질환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제15회 폐의 날을 맞아 2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COPD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 수가의 및 폐기능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담배 연기, 공해 등 유해가스에 의해 폐에 염증성 손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호흡기질환인 COPD를 앓는 환자는 치료에 필요한 흡입제 사용이 중요하다. 문제는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90% 이상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방률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호흡기 사용법이 미숙해 치료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흡입제 처방률이 낮고, 환자들의 사용률 또한 떨어지는 이유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호흡기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개원가

불법 사무장병원 누적 환수금 1조 6100억원

사무장병원 미징수율 92.61% 무자격자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를 통해 '면대약국'을 개설해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한 금액이 올해만 1조 7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 6100억원과 2420억원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중 사무장병원 환수금은 1천억 원, 면대약국은 130억원만 회수돼 1조 7천억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징수율로 보면, 사무장병원은 92.61%, 면대약국은 94.6%에 달하는 수치다. 강석진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라면서 "이들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

동계 올림픽 의료지원 방안 논의해

군과 권역외상센터가 나선다 최근 한반도 긴장관계로 인해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이지만,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대한외상학회와 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국군의무사령부가 공동 개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의료지원 심포지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이영희 의무책임자(CMO)가 현재까지의 의료지원 준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002년 유치위원회 때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에 참여한 그는 CMO로서 IOC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개최도시의 의료 인력 및 의료 시설을 총괄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지정병원 중 한 곳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병원장인 이영희 CMO는 "올림픽 의료지원은 경기구역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되 폴리클리닉과 경기구역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정병원(원주세브란스병원과 강릉아산병원)으

COPD 사회경제적 부담비용 연 1조4천억원

의료비 2840억원, 간병비 5626억원 등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이 연간 1조 4214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조기치료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제15회 폐의 날을 맞아 2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COPD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라 COPD 환자의 의료비용을 조사했으며, 1,2,3차 병원에서 표본 환자의 중증도별 COPD관련 비급여 비용 및 간병비 등 1년간 전체 의료비용 영수증 조사 및 설문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COPD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은 약 1조 4214억 73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비가 2340억원, 비급여 비용 500억원, 간병비 5626억원, 교통비 48억원, 생산성 손실 4612억원, 조기사망비용 1090억원 등이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김영균 이사장은 "COPD는 만성질병임에도 질병 인지도가 낮고,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려져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심포지엄 개최

성공적인 개최위해 외상전문인력이 나선다 대한외상학회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공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의료지원 심포지엄’을 26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했다. 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의료지원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권역외상센터와 군 자원을 활용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 소속 한국 책임자인 데이비드 웡(David Wong, MD)을 비롯해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영희 총괄의무책임자(CMO: Chief Medical Officer), 전남대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 등이 의료지원 체계 현황 및 운영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외상학회는 외상에 체계화된 권역외상센터 및 군 의료 자원을 확보해 현장 처치 및 응급 이송 분야에서 수준 높은 외상 진료를 제공하며, 동계올림픽 기간 중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100여 개국

"법안 통과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해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 담보는 필수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시킬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재생의료 기술이 희귀·난치 질환자와 선천성 장기이상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 및 불법 세포치료제가 유통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헤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메트로 신문은 2017 제약·바이오포럼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 기술혁신과 실용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전혜숙 의원은 이미 지난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첨단재생의료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심층진찰료 도입 안착 조건은?

사회적 합의, 저수가 문제 해결 등 필요 심층진찰료(일명 15분 진찰료) 시범사업이 향후 본사업으로 자리 잡고,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적정수가 담보 등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난이도에 맞는 적정수준의 수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병원의 취지에 맞게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이에 걸맞는 수가를 지원해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정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층진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복지부는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원을 받는다. 대다수 상급종합병원도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1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자 43개 상급종병 중 36개 병원에서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

염증성장질환자 47%, 월 소득 100만원 이하

학업 및 업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지장 93%이상 염증성장질환자 절반 가까이(46.9%)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질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환자도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76.2%의 환자가 염증성장질환으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중단했다고 답해 염증성장질환이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한장연구학회는 최근 개최한 '2017 행복한 장 해피바울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염증성장질환(크론병,염증성궤양염) 환자 590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질환관리 행태를 조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염증성장질환을 겪는 환자 93.2%가 학업이나 업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해 질환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에 따라 정부의 산정특례대상 질환 조정으로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응답자 98.9%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을 예상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재활치료 부당청구해 적발

심평원,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상근하는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청구했다 부당사례로 적발되는 등 9개 부당청구사례가 조사됐다. 심평원은 최근 해당 9개 부당청구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매월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이 밝힌 이 외의 부당청구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기타 마비성 증상'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시행하고 동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

"포괄수가제 이대로 지속 어렵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포괄수가제 점검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총량관리의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2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 안에서의 신의료기술 사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논의했다.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일정 금액으로 치료하는 포괄수가제는 현재 4개 질환과 7개 질병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 방지 및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책정했다는 비난, 이에 따른 의료질 하락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