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제대로' 개선하자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과 수술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최대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이고, 그로 인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의료자원의 과잉 투입, 과다 경쟁, 과다 진료, 의료기관 양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료의 붕괴 및 농어촌의 의료 공백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어서 의료 공급자나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개선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쉽게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의원과 병원 간의 환자 의뢰 회송사업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참여도나 결과가 썩 좋은 것 같지가 않고, 당장 본 사업으로 들어갈 계획도 없는 것 같다. 고혈압과 당뇨, 천식 등 52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이나 고혈압과 당뇨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연계점이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