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 처벌 강화법안 모두 제동

리베이트·설명의무 위반 형사처벌안 재심의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로 넘겨져 한번 더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다른 한 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까지 하도록 했지

호스피탈리스트를 안하는 이유

전문의들 냉담…처우 등 전향적 개선이 관건 31개 병원이 참여하는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현재 6개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여전히 80% 병원은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80일이 지난 지금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현재 호스피탈리스트는 6개 병원에서 총 14명이 근무중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이 4명, 충북대병원 2명, 순천향대 천안병원 3명, 인하대병원 1명, 서울아산병원 2명, 서울대병원 2명으로 확인됐다. 애당초 호스피탈리스트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기대치를 밑도는 근무조건으로 인해 채용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 병원 관계자는 "공고를 낸 후 지금까지 몇 달 간 지원자가 2명이었는데, 이마저도 연봉이나 기타 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또 적발…의사 175명 연루

경찰, 유유제약 임원 4명·의사 29명 입건 유유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등 29명이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인석(60) 유유제약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 4명 및 이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영업대행업체(CSO)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CSO를 설립,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으로 올해 3월까지 189개 의료기관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9억 61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CSO는 형식상으로 별도 법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영업사원들을 퇴사시킨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계속 영업을 맡겨 사실상 유유제약 소속과 다를 바 없었다. 유유제약은 CSO를 거쳐

"달빛어린이병원은 책상머리 정책"

소청과 "복지부 공무원 자진 사퇴하라" 촉구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모임인 소청과의사회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은 채 공무원 몇몇의 뜻대로 책상머리에서 일방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제도를 시행했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건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청과의사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사업 탈퇴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는 민원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달빛어린이병원제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연간 평균 1억 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20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대교수 월급 줄 돈도 없는 국립대

총장들 "병원이 대라", 원장들 "못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은 대학 당국이 진료 겸직교수의 인건비(교비 지원 연구비)를 병원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은 11, 12일 양일간 국립대병원장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연구비 지급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대, 치대 교수의 겸직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해 오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 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라면서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과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대병원장들은 "무엇보다 병원에 교수 연구비를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될 뿐만

삭감도 억울한데 불법치료 의심까지

[청구&삭감⑩] 황당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진단기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진단을 하고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으며,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했다는 의심을 사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 헬리코박터균은 위장점막에 주로 붙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위 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위장질환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인지 균주검사를 하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내시경 검사 및 이를 통한 조직생검, 일명 CLO 테스트. 이 진단법은 보험급여가 인정되긴 하지만 내시경 검사가 필요 없거나 조직생검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하나의 검사법이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이 방식은 비침습적 검사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분해효소를 이용해

당뇨병 교육상담수가 신설 긍정기류

복지부 "우선순위에 두고 급여화하겠다" 당뇨병환자에게 교육상담을 통해 자가 관리를 돕는 '당뇨병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14일, 세계당뇨병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은 당뇨병 교육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수가현실화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당뇨병의 경우 의사가 상담하고 진료하는 시간보다 일상에서 자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제대로 교육하는 게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당뇨병 교육상담 수가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는 '당뇨병 관리실태 및 의료비 부담'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작년 당뇨병 진료비는 1조 8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2012년 기준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7748억원으로, 당뇨병환자를 잘 교육시킨다면 이

"의사 처벌하면 불법 낙태수술 중단"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찬반투표 거쳐 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준법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를 제외

의료영리법인 도입과 의료계 영향

수가는 오르지만, 개원의는 사라질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론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7년전 의료자영업 허용 검토 발표가 있었을 때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했는데 현 정권이 의료산업화를 중점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의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영리법인 허용 논의는 2002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2003년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영리법인 활성화 방안’이란 토론회가 열렸는데 필자는 당시 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어 협회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등 메이저 생보사 6군데가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요원을 미국 현지에 연수 파견하며 민간의료보험사의 심사와 운영 실태에 대해 연수를 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고 확신하고 수년 째 대비를 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는 것은 단일공공의료보험이 깨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의료에 영리법인 도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열린 토론회

"의사의 자존심을 너무 구긴다"

대개협,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 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 현장체포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1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의사의 자존심을 너무 구겨놓은 법"이라면서 "법을 최대 형량으로 강화시킨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리베이트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증거자료가 다 있음에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도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만희 회장의 입장. 노만희 회장은 "현재로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역량을 법사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