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건보 3개월 113만건 청구·재정 128억원 사용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연간 상한횟수 20회차 채운 환자 3000명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개월 만에 113만건이 청구되고 건보재정 128억원이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해 4~6월 추나요법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이었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나뉜다.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

국감에서도 뜨거운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의료계,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일반폐기물로 전환해야”

[2019 국감]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의협 강대식 부회장·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출석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소각시설 증설은 님비현상으로 쉽지 않다”며 “실제로 감염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 의료 폐기물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많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허가를 받아 현재 몇 개의 폐기물 소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처리용량 자체가 배출되는

국립대병원 사건·사고 1위 폭행·난동...장소는 응급실이 60%로 가장 많아

[2019 국감]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최다...“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의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 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로는 응급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여전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폭행·난동 등 국립대병원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20건이 발생했다. 사건·사고 유형별로는 폭행·난동이 367건으로 87.4%를 차지해 압도적이었고 이어 절도·도난 30건, 성추행 16건, 자살 7건의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응급실이 247건으로 60%를 차지했고 진료실·병동 123건, 장례식장 등 기타가 50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학교 병원 57건, 강원대학교 병원 50건 순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환자·의료진에 대한 병원 내 폭행은 다른 환자

복지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필요성 공감 재확인

복지부,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병행...의료계는 폐기물 처리 인력·비용 필요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최로 열린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실질적 처리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도 환경부의 입장에 공감하며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인력,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환경부 입장 공감·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부 입장에 공감한다며 향후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

“1·2차 평가서 탈락한 맘모톰시술, 소송 시작되니 3차 때 신의료기술 인정”

[2019 국감] 김승희 의원, “소위 위원 교체·평가항목 달라져...평가기관 신뢰도 저하 우려” 이상달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장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와 보험계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승인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열린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차, 2차 신의료기술 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맘모톰 시술이 소송이 시작되니 결과가 달라졌다”며 “1차, 2차에 비해 3차는 소위 위원이 교체되고 평가항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2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던 맘모톰 시술은 지난 8월에서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맘모톰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액 지급을 거부하고 의료계와 1000억원대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김 의원은 “주관적 평가 항목이 들어가고 종양 재발률이 특정 연도 이후의 것만 채택하게 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재발률을

“의료계 모럴해저드 유발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관리방안 필요”

[2019 국감] “최근 3년간 6개 의료기관, 폐업 통해 배상금 9억4000만원 지급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대불제도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6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총 9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먼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파산한 의료기관 1개 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액만 구상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구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시행 이후 매년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96건 42억3384만원을 대불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위한 기금이 고갈돼

“외국 의대·치대 나왔는데...국내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30%”

[2019 국감] 김승희 의원, “복지부 인정 해외 의·치과대학 기준 명확하게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기준이 불투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04~2018년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636명으로 ▲필리핀 326명 ▲미국 120명 ▲독일 33명 이하 세 개 국가 순으로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합격자는 총 265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41.7%였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81명 ▲필리핀 51명 ▲독일 2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세 국가에서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의사국가시험 개선해야...이의제기 제도 활성화 필요”

[2019 국감] 이명수 의원, “국시원 측 잘못 인정되면 구제제도 적극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국가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자들은 우선 이의제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제기제도를 활성화하고 CCTV와 채점표를 공개해 불합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이다. 이 의원은 “864개 항목의 시험을 한두명의 교수가 제대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다. 임상진료의 경우에도 CCTV조사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실수나 과오는 잡을 수 없는 각도에 배치돼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응시자들은 비전문가인 모의환자에 의한 실기시험 평가

출산·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책임제 도입하자

[2019 국감] 오제세 의원, 저출산 문제 심각...의료인이 주의의무 다했다면 국가가 보상해야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 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 합계출산률이 2018년 0.9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감정의 중요성…'아쉽다' 하지만' 등의 단어가 동료의사 형사처벌할 수도

의협 의료감정원 11월 가동 시작..."의사 형사처벌은 필수의료 무너뜨리고 방어진료 양산" "판검사는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작성하는 의료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인 의료감정원을 가동하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는 6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마련한 '의료사고 형사책임의 현황과 대책'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판검사가 형사책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왜 의사를 형사처벌해야 하는지 아닌지 고민이 빠졌다”라며 "그래서 감정을 이용하고 감정의 말 한마디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형사 사건을 보면 2017년 4월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1심 실형에 이어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다. 의사가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의 심박동구 급저하증상으로 자궁 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횡격막 탈장 오진으로 의료진 3명이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된 사건도 있다. 2심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에 한해 무죄가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