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명확성 원칙·과잉금지원칙·합리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 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헌은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며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분석심사, 건정심처럼 정부 정책 추진 도구로 전락할 우려, 의료계 내부 갈등 촉발 가능성”

병의협, “정부, 분석심사 선도사업 통해 의료비 적극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며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고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킨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문제점으로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행정영역 지표들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환자와 의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표들 등을 제시했다. 분석심사 심사 방식 중 이전의 건별 심사 방식과 가장 차별화 되는 부분은 의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전문가심사제도이다. 병의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조국 후보자 딸 논문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제1저자 소속 대학연구소로 해 고등학생 신분 감춰...논문 자체에 허위사실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논란에 휩싸인 조국 후보자 딸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지에서 당장 철회돼야 한다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신생아대상 유전자분석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이다”며 “이 논문은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의대 학장과 보건복지부 유전체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사실 ‘황우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대형 망신이자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지금 단국대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으나 장영표 교수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병리학회지도 장영표 교수의 소명을 기다려서 선물저자(gift author)나 뇌물저자로 밝혀지면 논문을 취소한

의료자문의 실명·소속·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표됐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

의식불명·거동곤란 환자 대리처방 허용 6개월 뒤 시행…복지부 시책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 제한(법안 전문)

의료기관 과징금 5000만→10억 상향, 전자의무기록 해킹 예방책 마련 의무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할 때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해킹, 악성코드 등 전자의무기록 침해가 발생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국가 차원의 병상 수급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기본 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다. 연간 총수입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사무장병원의 벌칙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건물에 의료기

국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주문...산부인과 의무 개설 법안 발의도 잇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대로 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열악한 분만 산부인과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원 예산 현실화,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회 차원에서 종합병원급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교차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 중단 논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의사가 줄어 분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만 취

의료인 ‘1인 1개소법’ 헌법재판소 결정 임박...29일 예정

헌재 8월 선고목록에 포함...치과계는 헌재 결정 앞두고 합헌 당위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8월 선고목록을 공개했다. ‘1인 1개소법’ 관련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 여부 결정은 첫 순서로 내려질 예정이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치과계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해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결정을 앞둔 지난 27일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이 위헌 여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영리추구 목적의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현재

중독자, 정신질환자와 구별되도록 재정의 추진

김승희 의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정신질환자와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중독재활시설 운영에 법적 제한도 많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중독치료재활시스템을 보면 ‘해독병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 정의와 운영계획은 갖춰져 있으나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중독자가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국민중심의 재활의료체계, 의료비 절감 위해 필요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지지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물리치료사법'의 대표 국회의원인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원내대표)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재차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23일 오후 3시에 전남 목포시 소재 정의당 윤소하의원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윤소하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할 중요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지웅 정책부회장, 박성남 전남도회장 비롯한 물치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국회상황에 대한 설명과 물리치료사법 제정, 정신건강증진관련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커뮤니티 케어 시행 등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전문심사위원회, 병협·의학회 위원 추천 완료

개원의 단체 추천만 남아...“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소통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8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학회로부터 PRC(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 의학회의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서 개원의 단체 측의 추천만 남은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PRC는 주제별로 7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인데 병협 측은 이전에 추천을 해줬고 내부위원도 거의 추천이 완료된 상황이다”며 “최근 의학회 측에서도 동참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 합의 결정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