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예방위해 보험사 진료기록 열람 시점 앞당겨야”

김용태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이라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적정 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

최대집 회장 "근본적 의료개혁 행동 돌입할 때…전국의사 대표자회의는 투쟁 승리를 위한 서막"

18일 오후 2~5시 플라자호텔서 개최…시도의사회, 각 직역단체 대표자들 참석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1층 LL)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는 지난 7월 이뤄진 의협 집행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이어 의사들의 투쟁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다.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 참석 대상은 의협 상임이사, 지역의사회 회장·임원(16개시도, 256개 시군구) 직역단체 대표·임원,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병원장 임원 등이다. 직역 단체는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단위병원별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이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는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고 최대집 회장 겸 의쟁투 위원장이 대회사를 한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등이 격려사를 한다. 의쟁투 활동 보고에 이어 의쟁투 제작 영상을 상영하고

“유방암으로 재건수술 받았는데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환자 5763명”

희귀암 유발가능성 높아 자발적 리콜된 엘러간사 유방보형물 국내 수입물량은 11만7787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유방암 등으로 가슴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이용해 재건수술을 받은 사람 중 최근 리콜된 엘러간사 제품을 사용한 환자가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엘러간사 거친표면(BIOCELL) 제품사용 유방재건수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재건 수술을 한 사람 1만3336명 중 문제의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품을 사용한 환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1084명, 2016년에는 1492명, 2017년에는 1313명, 2018년에는 1413명, 2019년에는 6월까지 461명이 이들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유방암을 치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은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엘러간사의 거

여전한 입장차...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논의 ‘고심’

“여성의 자기결정권·태아 생명권·진료거부권 등 논란 제기된 영역에서 절충안 찾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후속 입법 논의에 분주하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진료거부권, 유산유도약 도입 등의 쟁점을 두고 여전히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가 법안 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270조1항(동의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렸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신중절 시기와 허용 사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도 낙태죄

내분비·심혈관 등 10개 분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남인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등 10개 분과에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사 직능에서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남 의원은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살인·성폭행 등에도 의사면허 유지”...‘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인의 의료사고·범죄행위 알 방법 없어 국민의 생명권·알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

미국 커뮤니티케어 모델은...노인 통합진료 서비스 ‘PACE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기관 지불방식은 인두제...“퇴원계획 위한 의료수가 도입 등 제도적인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국의 노인 통합진료연계 프로그램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모형’과 같이 국내에서도 우선 실현 가능한 돌봄, 의료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미국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치료 연계프로그램(PACE)의 현황’을 진단했다. ‘PACE 프로그램’, 등록된 노인 수 따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로부터 보조금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미국의 노인을 위한 다양한 포괄적 커뮤니티 기반 케어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노인 통합진료 서비스 유형이다. PACE 프로그램은 중증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중심의 종합적인 재가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여기에 다학제적 연계체계에 기초한 사례관리도 진행해 비용 효율적인 중증노인케어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정책

강원도의사회 의쟁투 발대식 "의협 중심으로 뭉쳐 투쟁력 극대화하자"

최대집 회장, "총파업 불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투쟁도 고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춘천 베니키아 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의사회가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해 의협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의료 개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7개 아젠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의료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도 산하 시·군의사회에서 의협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남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이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의료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발대식에서 "총 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합법적인 파업의 권한을 획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특사경 제도보다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리니언시 제도가 사무장병원 문제에 쉽고 확실한 방법”

박원규 부회장, “공권력 강화·기본권 침해 문제 있는 특사경 제도, 또 다른 사회문제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개설단계에서 차단해야 하며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경유 제도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규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SM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시도에 대한 제언’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경유제도 법제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보재정 위협 ‘사무장병원’...“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반대”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의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초점 ‘임세원법’ 발의

윤일규 의원, “사법입원제 못지 않게 응급대응체계·회복기 병상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임세원 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