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 의협 단식 투쟁 종료, 투쟁 조직화에 총력…전공의협의회 대표자회의 참석부터

의협 박종혁 대변인 "투쟁 진정성 보여준다면 일반 회원들도 합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오승탁 인턴기자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17일 오전 11시 기자는 서울 이촌동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았다. 건물 외벽에는 붉은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내걸려있었다. 회관 울타리는 각종 단체들의 지지 현수막으로 빼곡하게 차 있었다. 한눈에 봐도 이곳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였다. 시위 본부를 지키던 의협 직원에게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대변인 인터뷰를 요청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긴 다음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천천히 농성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농성 천막 앞에서 마침 단식에 동참하고 있던 한 회원을 만났다. 부산에서 왔다는 그는 "의협 회장, 부회장이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집행부가 고생하고 있어 동참할 마음이 생겼다"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응집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천막 안에서는 시위 구호가 써진 피켓,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홍보물, 현장을 방문했던 인사들의 응원 메모가 지난 2주간 있었던 투쟁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과 일차의료정책관

“복수차관제·건강정책실·일차의료정책관 신설은 전문적·효율적·지속적인 정책 위해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2019년 총 예산 규모는 470조원이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원(보건의료 분야는 11조6000억원)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그 외에도 연간 건강보험진료비가 70조원이 넘는다. 매년 증가폭도 크다.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보면 장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이렇게 4개의 실이 있고 그 밖에 건강보험정책국 등 6개의 국이 있다. 보건의료와 관계있는 부서로는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는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이 있다. 정책관 아래에 과가 있으므로 정책관은 국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보건의료정책이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의약 육성 정책이 매년 끊임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한의약정책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단

국회에서도 불거진 안민석 의원 '오산 세교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 사건

김순례·손혜원 의원 질의...박능후 장관, “복지부는 병원 요건 판정만, 허가권 시군구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오산 세교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 측의 요청에 따라 병원 요건 판정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혐의있는 다른 병원을 제쳐놓고 유독 1개 병원에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가고 오산시에서 행정명령 떨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직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안민석 의원 녹취록 속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가 그런 발언을 할 힘이 없다. 정신병원에 해당하는지,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과에 속하는지 판단 요청이 와 병상 수, 의사 수를 보면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과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라며 “이 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오산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병원을 확장,

대형병원 쏠림현상...“중증환자 33.3%→44.9% 증가·경증환자 10.3%→8.9% 감소”

정춘숙 의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발생할 수 있지만 중증·경증환자 분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의 중증, 경증환자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대형병원 이용자들의 중증, 경증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증환

병원마다 가격 최대 100배 차이 ‘도수치료’, 질 관리 방안 마련될까

건보공단 박지영 예비급여부장, “행위 표준화·분류·시술자 자격 가이드라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마다 가격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나는 도수치료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비용 청구가 종별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도수치료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증가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도수치료 비급여로 비급여 진료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치료와

“문케어 시행 1년 만에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은 4조6000억원”

김승희 의원,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 지속적 증가...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년~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리치료, 의사 ‘지도’에서 ‘처방’으로 변경해야”...보건복지부는 ‘신중’

물리치료사협회, “현 제도상 물리치료는 의사의 지도 개념 없어...국민 건강 고려해야”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의사의 ‘지도’ 대신 ‘처방’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로써 의료계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통해 현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이 제시됐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리치료평가에 대한 수가화·일일 환자 치료수 조절, 물리치료사가 아닌 비전

단식 이어가는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의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팀에서 보내온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단식 투쟁에 들어가며' 전문을 그대로 실습니다. 어제(9일) 저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낮이면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이촌동 옛 의협회관에서 말입니다. 지난 2일,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겠다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단식 8일째인 어제 대한민국 의료의 일그러짐을 부여안은 채 쓰러졌습니다. 그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내가 쓰러져도 병원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최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 이전에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제 저녁 그를 병원으로 급하게 보냈습니다.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은 일그러진 우리

의학회·26개 학회 "최대집 의협회장은 단식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신속한 답변을"

최대집 회장, 학회 협의체 인사말 직후 병원 이송…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릴레이 단식 이어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는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 투쟁에 나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제5차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에서 인사말을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은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은 현 정부의 무모하고도 급진적인 심각한 의료계 상황에 대해 무대응으로 보여지는 선상에서 이뤄졌다. 의료계의 걱정과 우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대응에 대해 우리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의 투쟁이 마치 투정으로 비춰지는 우려가 있다. 하루하루로 치면 더욱더 걱정과 우려의 모습이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을 떠나 분노스런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가 하나로 모여서 투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 일동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13만 의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낙태 허용기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고 시술 급여화 추진해야”

의료계, “임신 10주부터 사람의 모습 완성...낙태 시술이 경제적 이익 수단 돼서는 안 돼”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으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으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관점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270조1항(동의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