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행위’ 위축 방지...‘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필요적 감면 추진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美정부 햄프 합법화…농업법 따라 규제약물법 적용대상서 제외

美FDA "CBD 등 대마제품에 대한 대중 관심 증가 알고 있다…효율적 규제 모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농업개선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에 서명하면서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서 햄프(hemp)가 합법화됐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햄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새 농업법에따라 앞으로 햄프는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스콧 고틀립(Scott Gottlieb) 국장은 대통령의 농업법 서명에 맞춰 대마(cannabis) 및 대마 유래 화합물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정부 기관 규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고틀립 국장은 "의회는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심사체계 개편에 가입자단체 참여하는 ‘TRC(사회적논의기구)' 두고 이견

의협, “가입자단체 제외하고 TRC 폐지·공단 이의제기 기전 차단·심사 일관성 요구” 사진: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평가 체계개편협의체 제3차 회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선 두 차례 협의체 회의에서 중도퇴장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의협은 3차 회의에서도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TRC에 대한 가입자, 시민단체 참여를 우려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TRC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TRC’ 가입자·시민단체 포함여부 두고 ‘갈등’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는 지난 10월 5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렸다. 그간 프로세스 및 선도(시범) 사업 관련한 제1분과회의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전면 반대" 입장 표명

19일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서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지난 6일 발의된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 10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조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무장병원 단속이 어려운 까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원 운영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힘들어서지 의료법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

병원계, PA 불법 의료행위 검찰수사 '촉각'

복지부 "위법소지 있다면 원칙대로"…의협 "안전한 진료시스템 대책 마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빅5병원 중 두 곳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행위 문제로 고발했다. 이에 병원계는 PA문제로 실제 검찰수사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병의협에 따르면 A병원 교수 13명은 골수천자와 심장초음파와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B병원 10명은 외과계에서 봉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아직 검찰 수사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내부고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PA의 의료행위가 불법 의료행위가 되려면 의사의 지시나 입회 없이 단독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PA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보건소가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 내린 것, 위법한 처분”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행정지도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음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그간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했다”라며 “보건소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을 남발해왔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을 민원신청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왔다. 연구소는 “그러나 보건소들은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해당 내용만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만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고 말했다. 연구소가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개소를 신고한 결과 5곳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보

"국민들에게 의학·한의학 건강보험을 선택하게 하자. 그리고 건보료 인하 금액을 알려주자"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한의학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결정과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고려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면서 의료계와 사회 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추나요법의 의학적 효용성이나 근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의학과 한의학의 근본적인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몇 년전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건강보험 강제가입은 경제적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학 진료를 받으려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을 한의학 진료를 받을 것으로 가정, 건강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고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경제적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경향심사로 비용효율적인 진료만 인정?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보장성을 강화하면 의료이용량이 급증하고 의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급여에 적용되고 진료비가 싸지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또한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의료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다. 뇌·뇌혈관 MRI가 지난 10월 1일부터 급여화됐다. 서울의 모대학병원에서 2017월 10월 한 달, 그리고 올해 10월 한 달을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최소 10% 검사건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즉 검사 가격의 하락에 의해 최소 10%의 검사량이 증가한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통계를 보면, 앞서 2013년 4대 중증질환에 초음파가 급여화된 이후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초음파 검사 비용이 1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정부는 의료이용량이 늘고 비용 증가에 뒤따르는 재정 대책을 위해 심사체계 개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위 표는 올해 3월

"문재인 케어·만성질환 관리제·전문가평가제 결사 반대 외치던 최대집 회장은 어디에"

평의사회 "의사 월수입 300만원 수준, 간호사 일자리 늘리기에 불과한 만관제 중단하라" 대한평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제는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때 시도됐을 때부터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는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발표와 동시에 전격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마치 복지부와 의협이 짜맞춘 듯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회원들과 각종 의사회는 그간의 논의과정과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회원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상명하복조직인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조직인가”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 만성질환의 주치의제가 된다. 이는 젊은 후배의사들이 개원할 때 진입장벽이 되는 만성질환관리 주치의제가 된다”고 했다. 또한 만관제의 인력 준수규정과 의사 인건비 책정 수준이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형평성 관련 소송단 구성 ‘막바지’

대공협 송명제 회장, “이미 소송단 꾸려...적절한 시기 살피는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헌 소송 준비 과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위헌 소송 준비를 위한 소송단 구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이미 소송단은 꾸렸으며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방안으로 36개월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34~36개월 복무) 복무기간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대체복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검토한 근거에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돼 있지만 군사훈련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 37개월을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