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현장에서 한번쯤은 마주칠 불법적인 요소들을 막기 위한 제언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바야흐로 의료 분쟁과 소송의 시대이다.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의료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국민감정에 영합한 국가의 규제나 감독은 강화되고 법원도 이런 경향에 동조하듯이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책임을 점점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리 처방은 불법이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교부하거나 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은 현행의료법상 불법이다. 대리 처방이 적발되면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유권해석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한다고 하고 대리처방의 경우 진료비의 50%로 산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대리처방 관련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법이다. 현재 법사위 심의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을 하는 경우로서

간무협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

"커뮤니티케어에 간호조무사가 핵심인력으로 활용돼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7일 오후 2시 협회 LPN홀에서 13개 시도회장, 7개 임상협의회 및 193개 시군구 분회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하식 협의회장(중앙회 부회장·울산경남회장)을 중심으로 정명숙 중앙회 정책이사, 허경애 요양병원위원장, 신연희 의원협의회장, 정미순 노인장기요양시설 위원장, 김진유·이영선 재가요양방문간호위원장 등 1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하식 협의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이미 지역에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핵심인력으로 활용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커뮤니티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홍옥녀 중앙회장은 "협의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중앙회도 협의회 활동과 발맞춰 대정부 활동을 지속해 간호조무사가 커뮤니티케어 인력으로 발돋

왕진수가 가산 복지위 통과, 법사위 심사 대기…의료계에 던져진 화두

장현재 위원장 "일본은 연간 100만건 진료행위가 환자 집에서…수가·법적책임·모형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불과 40년 전만 해도 묵직한 가죽가방을 손에 들고 방문진료(왕진)에 나서는 의사의 모습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다. 1930년대에는 개원의사의 치료 건수 중 30% 정도가 왕진이었고 왕진은 1970년대 말까지 성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왕진 수가와 개념이 별도로 정립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장현재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방문진료(왕진) 제도 도입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자료집 PDF)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거동이 힘드는 등 사회적 돌봄 필요한 인구 100만명 왕진의 필요성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7조 6533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9.9%를 차지했다. 건강

왕진 도입시 고려해야 할 8가지…수가는 얼마여야 하고 법적 책임 피할 수 있나

일본, 왕진·방문진료 구분 운영…왕진 수가 8만 5000원, 왕진의사 월급 1200만~1400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문진료(왕진)은 응급환자 의료행위를 위해 의사가 24시간 대기를 하다 연락을 받고 달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의사의 방문을 말하는 것일까. 왕진을 시행하는 일본의 재택환자 방문진료 수가는 8만5000원(수가 833점, 1점당 10엔) 정도이며 왕진만 하는 의사의 월수입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왕진 수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서울과 지역의 왕진의 역할은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방문진료(왕진) 제도 도입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자료집 PDF)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 패널과 POLICY 위원들을 비롯해 이 사안에 관심있는 일반 회원들이 상당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왕진의 필요성은 고령화 시대에

의사 3인 항소심, 엑스레이 추가 감정은 거절…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사실조회하기로

성남 어린이 오진 사망 사고 의사들 항소심 첫 공판 열려…의사 3명 모두 "양형 과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16일 2013년 8세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측이 요청한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사실조회로 대체해 받아들였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환자가 횡경막 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이 있었는지를 두고 해당 초등학교에 사실조회도 한다. 법원은 가정의학과 의사측이 요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게 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구속된 의사 3명은 수원구치소에서 수감됐다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합의를 했고 지난 9일 보석

요즈마그룹코리아, 아산병원 스핀오프 웰마커바이오에 60억 투자

항암치료제 개발기업으로 전·임상연구 진행과 추가 파이프라인 발굴에 투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글로벌 벤처 캐피탈 요즈마그룹의 한국법인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웰마커바이오에 60억원 투자를 결정하고 15일 투자 계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투자는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그동안 투자한 바이오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이번 투자계약식에는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웰마커바이오는 항암치료제 개발기업으로 이번에 조달된 투자금을 현재 개발 중인 항암제 신약의 전임상 및 임상시험과 추가 파이프라인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웰마커바이오는 2016년 1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처음 스핀오프(spin-off) 프로젝트로 설립됐다. 치료반응 예측 바이오마커(Predictive biomarker)를 기반으로 한 표적항암제 5종을 현재 개발 중이며, 5종의 항암제 모두 혁신신약(First-in class)으로 개발 중이다. 얼비툭스(Erbitux) 저항성 대장암 환자를 타깃으로 한 표적 항암제와 폐암 면역항체 항암제를 현재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태극권의 치매 개선 효과 비판한 최대집 회장, 근거 제시하라”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근거제시 못할 경우 가짜뉴스 생산자 오명 피하지 못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의계가 태극권의 치매 증상 개선 효과를 비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이 SNS를 통해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제시와 반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명확한 근거제시와 반박을 못할 경우 최대집 회장에게는 의사 독점주의에 편승해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국민을 기만한 ‘가짜뉴스 생산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국회 토론회 관련 “태극권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취권이나 영춘권, 다른 권법들, 화타 오금희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환자는 무분별한, 근거 빈약 치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2018년 세계에서 이런 토론회는 대체

임상순환기학회, 경동맥 초음파 포켓북 출간

일차진료 현장 활용 가이드…추계학술대회 참가자에게 무료 증정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오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는 추계학술대회에 맞춰 경동맥 초음파 포켓북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경동맥 초음파는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을 확인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다. 최근 초음파 급여화와 맞물려 일차진료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학회 측은 “경동맥 초음파의 검사 방법과 판독에서 정형화된 프로토콜이 충분하지 않다. 여러 국내외 자료를 검토해 포켓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동맥 초음파 포켓북은 휴대가 간편하고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개념과 술기 방법을 다양한 초음파 사진, 그림과 표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날 임상순환기학회는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참가자에게 ‘경동맥 초음파 포켓북’을 무료 증정한다. 한편 이날 임상순환기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만성 대사질환 관리의 최신치료지견(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외래에서 흔한 증상(부종, 손발저림), 심전도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의협 집단행동, 국민 동의 얻지 못해…이해할 수 없다"

"의협은 진료거부권과 총파업, 집단 휴진 등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2일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야 할 대한의사협회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의협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11일 열렸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근 의협의 집단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문제나, 대형병원의 잇달은 의료사고, 여기에 의료법과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는 일 등으로 공분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의협은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요구하고, 여기에 더해 총파업까지 얘기했다. 사실상 국민들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무엇으로도 이를 메울 수 없다. 그

“더 이상 못참겠다. 총궐기대회 넘어 총파업 가자” (종합)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협 추산 1만 2000여명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의사 3인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 사건에 분노했다. 그리고 또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문재인 케어와 한방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1차 총궐기대회, 올해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2차 총궐기대회에 이어 3번째다. 이날 참석한 1만2000여명의 의사들은 부당한 의사 구속 판결을 넘어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고의가 아닌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긴급 의료계 회의를 거쳐 '총파업'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