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의사 3명, 6일 보석 심사…조만간 풀려날 것으로 기대 중"

응급의학회 통해 소식 전해…"8명이 한 방에서 수감 생활 중…의료계·학회 대응이 큰 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이 지난 6일 보석을 위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석 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사들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3명은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을 위한 법원의 심사 절차를 6일 진행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응급의학회에 한 동료 의사가 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왔다고 한다. 현재 8명이 공동으로 한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 이사는 "구속된 의사들이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라며 "10월 29일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합의를 전제로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석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대전협, '전국의사총궐기 대회' 전공의 참여 독려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회원 홍보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 독려를 위해 대회원 홍보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성남 모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를 포함한 총 3명의 의사를 법정구속한 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하지만 전공의 법정구속 조치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너무도 큰 짐으로 다가온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먼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이사회와 서울·경기지역 7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와의 긴급회의를 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A병원 대표는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을 의사의 시각에서 이

의협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허용·건보 적용? 절대 안될 일"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없고 국민 건강권 위해성 여부 판단 안한 해석" 대한의사협회는 6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검토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단체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검토 의견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에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익하면서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라며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의 원리는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

공보의 10명 중 6명, "본인 능력 이상의 진료하고 있다"

대공협, “보건소·보건지소 실정에 맞는 업무 범위 설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축소 등 보건기관 실정에 맞는 업무 범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6일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근무자 무분별 진료 및 처방 요구 사례’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방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보된 70건의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에 해당하는 일반의와 인턴 과정을 수료한 공중보건의사 중 61.9%가 본인의 능력 이상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28.6%는 “환자에게 전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전원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강한 거부, 소속 기관으로의 민원 제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진료를 한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대공협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약제비 면제를 위해 일반의약품 처방을

병협도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의료기관 정상적 진료기능 위축·방어진료 등 발생할 수 있어" 최근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환자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유감을 표했다. 병협은 "전국 병원을 대표해 어린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유명을 달리한 것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라며 "병원계로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 진료기능이 위축되거나 방어진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해당 의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병협은 "이번 사건을 걱정하는

구속된 응급의학과 의사 “벌써 한달째 수감…개원 중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니”

응급의학회 구치소 면회…"의료계 노력에 감사, 응급의료 안좋은 선례 남을까 걱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과 이경원 섭외이사, 응급의학과 동료의사 1인 등 3명은 1일 오전 11시 30분 수원구치소에 법정 구속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홍은석 이사장(울산의대)을 비롯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해당 전문의를 만나자마자 울컥하는 심정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은 10분으로 제한된 면회시간에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숙연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섭외이사는 “해당 전문의는 개원을 하고 있다. 2일 형사 1심 재판에 나갔다가 그대로 법정구속되고 구치소에 수감된 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라며 “그는 개원을 하고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구속 초기에 해당 전문의를 면회갔던 동료 의사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눈물바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면회간 동료들을 위로했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공의는 형사처벌에서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집 회장 면회 대화 공개 "의료계 대응 보고 있다…사회가 의료계 얼마나 불신하는지 알게 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10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전공의를 이런 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의협 관계자 등은 이 전공의를 수원구치소에서 10분간 면회하고 의협 차원의 대책을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나눈 간단한 대화의 내용이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수원구치소에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이 전공의는 사건이 있었던 2013년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고 현재는 전문의다. 이 전공의는 “매일 신문을 보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대응 움직임을 알고 있다”라며 “이번 일로 사회가 의사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전공의는 “가족들이 매주 면회를 오며 (구치소에서)지내기는 괜찮다”라며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동요하고 있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모두 25일부터

"횡격막 탈장, X-레이에서는 다른 질환으로 보이거나 정상으로 보여"

"CT검사해야 제대로 진단·치료 가능…증상 가벼운 환자라도 CT검사 일상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횡격막 탈장은 X-레이에서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거나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전산화 단층촬영(CT)를 찍어야 한다는 의학계 보고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10월 2일 8세 소아 환자의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은 X-레이에서 횡격막 탈장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연구팀은 2014년 ‘급성 흉수처럼 보인 횡격막탈장 1예’ 증례를 발표했다. 횡격막 탈장을 X-레이로만 진단하면 단순히 흉수(흉강 안에 정상 이상으로 고여있는 액체)나 흉막염(폐를 둘러싼 흉막의 염증)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횡격막 탈장은 횡격막 근육이 결손 또는 약해짐(weakness)에 따라 복강 내 장기들이 흉강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

의사 처방·지도 지켜지지 않는 미용기기 피부 손상 등 부작용 일으켜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의료기기로 둔감한 미용기기 조사하고 소비자실태조사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받고 사용해야하는 피부미용기기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출시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방확대기기와 셀프잡티기기 등 피부미용기기에 대해 부작용을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의 피부미용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방 확대기기(품목명 확장용의료용흡인기)는 흡인기로 가슴에 압력을 반복적으로 줘서 가슴을 커지게 하는 피부미용기기다"며 "제품 사용목적란에 의사의 처방 지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의사 처방 또는 지도는커녕 소비자들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용법을 익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제품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질문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해당기기는 일부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 장기간 사용할

타지역 유입 진료비 비율 서울 종로구 ‘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전체 진료비 중 타지역에서 유입된 진료비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으로의 환자 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17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30일 공개했다. 2017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43만명으로 2008년 5000만명에서 10년 간 연평균 0.5% 꾸준히 증가해 총 2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체 진료비는 77조9747억원으로 2016년 71조9671억원 대비 8.3%상승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58만6000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46만8000원 보다 8.0%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진료비 77조9747억원 중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타지역에서 유입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