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와 다른 부위 수술했어도 수술적 처치 필요했다면 '무죄'

수원지법 제5형사부 "방치시 심각한 후유증 발생 등 치료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사가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을 수술했어도 수술이 필요한 부위였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해왔다. B씨는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돼 물혹이 생겨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년 12월 30일 왼쪽 무릎관절 수술에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 왼쪽 무릎관절이 아닌 오른쪽 무릎관절을 수술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7월 13일 의사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관절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은 '양동이 손잡이 형'으로 파열된 상태였다"며 "B씨의 ‘양동이 손잡이 형’ 복합 손상은 일반적인 연골판 파열과 달리 매우 심한 정도의 손상으로, 그대

순천서 또 응급실 의사 폭행…"경찰 상주제도 운영하고 가해자 건보 자격 정지하라"

전남의사회, 피해자 위로하고 경찰서 항의 방문…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 순천에서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 상주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건강보험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순천 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에게 '나를 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얼굴과 어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왼쪽 수부 외상을 입었지만,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사회 이필수회장, 윤한상 총무이사,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 등은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1시 전남의사회원을 피해 의사회원을 위로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의사와 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이삼호 순천경찰서장과 남종권 형사과장을 면담했다. 그러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칼럼] 오인석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⑭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점점 축소되는 절세 금융상품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노령화와 더불어 복지를 포함한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의협, 중소병원 끌어안기 나서…'지역병원협의회' 구성하기로 합의

15일 의협 집행부·16개 중소병원장 긴급 간담회…병협과는 별개로 활동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15일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병원의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조만간 지역병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대정부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부회장(전남의사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중소병원 원장은 16명이 참석했다.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어려운 중소병원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무너져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의협 산하단체인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정부에 11가지 건의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11가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쏠림 개선,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대책 마련, 재정 지원 없는 스프링 클러 설치 재검토, 의료

복지부, 1년간 7개기관 대상 전자의무기록 인증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44개 의료기관이 사용 중, 내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으로 진료정보교류 시행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라며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

"P한의원 '비염 근본치료' 광고 근거, 관련 없는 질환의 동물실험?"

"관할 보건소,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다 위법 인정하고서도 시정조치에 그쳐" “P한의원은 45년간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등의 증상에 P탕을 처방하고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P한의원이 제출한 연구결과는 해당 질환의 연구가 아니었던 데다 동물실험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P한의원은 사람의 비염, 아토피, 천식 등에 P탕이 근본치료를 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는 P한의원 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P한의원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소비자 현혹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소는 3회의 민원신청과 1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했고 3개월의 시간을 기다렸다. 연구소는 “관할 보건소는 P탕의 전혀 다른 질환의 동물실험 결과를 일부 근거로 인정했다. 보건소는 바른의료연구소의 계속된 민원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인정한 다음에도 P한의원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기는 커녕 다음달 안까지 시정하도록 지도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해당 질환 아닌 데다 동물실

​한독,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 티’ 과산화벤조일과 병용 사용 가능

식약처, 사용상 주의사항에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금지 삭제 등 허가사항 변경 한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 티(성분명 클린다마이신)’를 과산화벤조일과 병용 사용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크레오신 티 사용상 주의사항 중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한독에 따르면 최근 미국피부과학회는 여드름 가이드라인에 경증(Mild symptom)부터 중증(severe symptom)의 여드름 치료시 클린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의 병용 사용을 1차 치료법 중 하나로 권고했다. 한독 전문의약품(ETC)사업본부에서 피부과 제품을 총괄하고 있는 김윤미 상무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크레오신 티 사용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MP 승인업체 제조 한약재서 중금속·이산화항·발암물질 검출”

바른의료연구소, “GMP제도, 안전한 한약재 공급에 실효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5년 GMP 전면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GMP 승인 업체 제조 한약재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된 한약재 회수 대상 업체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한 결과 다수의 업체들이 2015년 이후 4회에서 무려 19회까지 회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금속, 이산화항, 잔류농약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연구소는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9회의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의 회수이력을 살펴보면 이번에 이산화항이 검출돼 회수명령을 받은 한약재 ‘반하’는 2018년 7월과 2016년 11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회수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약재 ‘전호’는 카드뮴 검출 사유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수됐다”며

“시민 97%,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 필요하다”

경실련,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와 관련해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97%가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이틀 간 이뤄졌으며 시민 1745명이 참여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1693명)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2%(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이었다.

"복지부, 한방 난임 임상시험에 유산 위험성 있는 '목단피' 사용…즉각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와 식약처 민원 통해 밝혀내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란의 뿌리껍질인 목단피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식약처에 임산부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식약처에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연구 종료시점을 1년이나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한방 난임치료 임상시험 안전성은 나몰라라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2015년 한의약 R&D 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 하나인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 임상연구의 제목은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 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다. 이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동국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