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제도 정착기 지나 의료진 교육·홍보 확대"

“모호한 임종기준·윤리위 설치 문제 등 추가 논의 필요한 부분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8개월을 넘었다. 의료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복잡한 행정 절차, 인력 확보 등의 고충을 토로해왔다. 정부도 의료계의 고충에 공감하고 개선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 합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당국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자리잡는 시기를 지나 내년부터는 의료진 교육,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의 전격 시행과 함께 국내 임종 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윤리위 설치 쏠림 문제·모호한 임종기준 등 개선 필요” 지난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수

"수련받는 병원에 만족하시나요"...전공의 병원평가 응답자 40%↑

대전협 서연주 이사, "객관적 분석 통해 의미있는 결과 공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가 수련환경을 직접 평가하는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응답자 수가 지난해 대비 약 40%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략 543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지난해 응답자 수 3909명에 비해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설문 문항은 △개인정보 △근무환경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 안전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한 102개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대전협 서연주 이사는 “작년 대비 설문 응답률이 40% 증가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라며 “전공의법 시행, 수련환경평가 전공의 위원 배정 등 최근 수련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관심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바쁜 와중에도 긴 설문에 응해준 개별 전공의들의 노력이 헛

경찰 간부가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해 현행범 체포

의사 지침대로 간호사가 물 안주자 폭언·난동 벌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경찰 간부가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고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오전 5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현직 경찰관 A경정이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전날 음주 후 복통으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정은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간호사가 의사 지침에 따라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자 욕설을 했다. 병원 직원이 말리자 A경정은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를 말리던 의사도 가슴을 1차례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정을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경정이 체포 이후 복통을 호소하자 병원 치료를 위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A경정 등도 치료가 끝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가산 논의 본격화

상급병실 급여화 손실 보상책...“선진국형 신생아중환자실 시작점됐으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 가산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관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인력 가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존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측면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가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인력 현황 신고 과정도 거쳐야 한다”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와 상의해가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간 의료계는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3.6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간호사 1명당 3명을 관리하고 미국은 간호사 1명당 2명을 관리한다. 이에 정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 많을수록 사망·재입원율↓

건보공단, 생활권역별 의료자원 분포·의료이용·건강결과 차이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많을수록 사망과 재입원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생활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의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환자의 입원의료이용 행태, 인구수와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56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원 의료자원의 공급, 공급 구조와 입원의료이용, 건강결과(중중도보정 사망비, 표준화 재입원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수는 2016년 현재 인구 천명당 6.2개로 OECD 평균 3.3개의 1.9배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병상이 50% 이상인 OECD 국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로 중소형 병원 중심의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56개 중진료권 중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가장

심평원,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면역관용요법·솔라리스 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결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으로 5건 중 3건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남, 1세)는 2017년 9월 27일 혈우병A 진단을 받고 11월 3일 최초항체(6BU/ml)를 발견했다. 이후 최고항체 160BU/ml 이상, 최근항체 24BU/ml으로 혈우병 진단 후 10개월간 29회 외래 내원해 진료했으며 잦은 출혈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B사례(남, 3세)는 2015년 9월 12일 혈우병A 진단을 받고 2016년 4월 20일 최초 항체(1.5BU/ml)를 발견했다. 이

의학회·전공의협의회 총파업 진행시 참여 여부 '촉각'

“의사 구속 판결은 문제라는 데 공감…총파업 참여 여부는 아직 논의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사 3인 구속 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을 진행할 때 교수와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8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국회, 경찰, 사법부 등은 의료계 5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총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1월 10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 횡격막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의협이 꺼낸 ‘총파업’ 카드에 다른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과

이른둥이 가정 절반, 연평균 의료비 지출 100만원 이상

대한신생아학회,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환경 실태조사’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른둥이 자녀를 둔 가정의 절반이 연평균 의료비로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생아학회는 29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른둥이 부모 766명을 대상으로 전국 40여개 병원에서 실시한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둥이 자녀를 위해 연평균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은 51.2%,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으로 의료비(45.4%)를 꼽았으며 식비(29.5%), 교육비(11.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여전히 이른둥이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이른둥이 감염 예방 실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조사 결과 이른둥이 자녀의 41.6%가 응급실 방문 또는 재입원을 경험했다. 입원 이유는 호흡기 감염(48.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전공의들, 진료의사 3명 법정 구속 판결에 “두렵고 참담하다”

대전협, “환자 안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최근 논란이 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진료의사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협은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

박능후 장관, “NMC 조사결과 따라 조치 마련하겠다”

[2018 국감] “NMC 문제 송구스러워, 경찰수사 의뢰·경찰조사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부실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립중앙의료원 사태’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철저한 감사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논란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경찰 수사 몇 건이 의뢰돼있고 보건소 현지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