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뇌물수수 공무원 부실조사"

[2018 국감] 인건비 6500만원, 연구비 위탁 3억 900만원 등 3억7400만원 환수조치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특혜를 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가 확인됐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업무를 맡았던 회계 법인이 다시 특별조사를 맡거나 서류조사 외에 관련자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부실한 조사에서 3억7400만원의 에산 환수조치가 필요한 결론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병원에 10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

'내 건강정보 팔지마' 시민사회단체,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기자회견

정부,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에 카카오,네이버 등 기업들 건강의료정보 수집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과 계획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 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폐업 속출하는 분만병원, 공기정화 설비 추가 웬 말"

산부인과의사회 의견서, "제왕절개술 감염 위험 적어…정부 보조비용 지급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분만병원에서 진통이 있는 반복적 제왕절개 수술환자를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야 할 수 있다. 제왕절개수술은 염증을 동반한 수술이 아니며 감염의 위험이 적은 수술이다. 공기정화 설비 기준의 감염 중증도 위험 수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하는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에 반복적, 선택적 제왕절개수술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단계에 따른 수술범위 조정안을 보면, 감염위험을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 기타 수술 등 3가지로 나눠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이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된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세부기준에 따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9개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은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 의원의 2배

올해 1~6월 상급종합병원 1185억→1338억원, 의원 2억2400만→2억3800만원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다른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12.9%를 차지했다. 이는 의원의 기관당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폭 6.0%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질적인 통계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진료비는 36조780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2% 늘었다.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도 3억9800만원으로 전년(3억7400만원) 대비 6.5%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기관 진료비는 5조6206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0.3% 늘었다.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1338억2300만원으로 전년(1185억3000만원) 대비 12.9%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 증가폭은 모든 의료기관은 물론 모든 요양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의 상반기 진료비는 5조 9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고 종합병원의

"심평원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민간보험사 행정업무 의료기관에 떠넘겨"

산부인과의사회 의견서, "엄격한 보험급 지급 제한으로 의사·환자 신뢰 저하 우려도"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이다. 이를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심평원의 전송 대행 업무는 엄연히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의료원, 의료인 동의 없이 CCTV 설치 않기로 동의"

"이재명 지사, 대리수술 등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의협에 공개 토론 제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청 보건국장과 경기도의료원 원장들을 만나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인 동의 없이는 수술실 CCTV 설치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하겠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사 근로자의 사생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다.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일 수 없다”라며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 실무진들

대전협,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시작

전공의 수련환경과 환자 안전, 전공의가 직접 평가해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각급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자신의 수련환경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가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은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는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만 6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https://goo.gl/enumUe) 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닥터브릿지.com’과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주간동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설문조사는 주관식 및 객관식 문항으로 나눠 진행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개인정보 △근무환경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 안전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법 시행 후 처음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법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항에 집중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과 방사선 노출

전공의법으로 근무시간 줄었지만 교육 질적 개선은 ‘글쎄’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 목소리 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위해 힘써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교육의 질적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과에서 학습내용을 전문성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며 “2015년, 2017년 같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도 반영되는 것이 없다”라며 “이제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수들의 의견뿐 아니라 전공의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축된 수련시간을 효율적

지난해 빅5병원 진료비 4조원 돌파 역대 최고…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김승희 의원, 종합·상급종합병원 진료비 23조…진료비 점유율 33.1% 지난해 빅5병원 전체 진료비가 역대 최대인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5.8%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86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924억원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5.4%에서 2017년 5.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7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70조 811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5조 5291억원(8.5%) 늘었다

의협, “의료일원화, 기존 한의사 면허자에게 의사 면허 부여 절대 불가”

‘의료일원화 논의’ 둘러싸고 의협·한의협 갈등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한정 합의문' 파기 배경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2일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 총력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논란이 됐던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절대 직역이기주의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협박이 아니다”라며 “한방 부작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한방 부작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책임을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국민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 덕목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한정 협의체 보건복지부 중재안에 대해 절대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