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사 흉기 가해자, 고의성에 치밀한 사전 준비로 중형 살인미수죄…징역 6~9년 예상"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의료기관 안전 인력배치 지원 시범사업 필요...반의사불벌죄 폐지 위해 공청회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용인 의사 대상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살인미수라도 할지라도 범행 과정을 살펴볼 때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범행 과정도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론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 공익적 성격이 짙은 곳을 대상으로 법원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인력배치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안도 제안됐다. 범죄 계획성·고의성·직접적인 행위 등 모든 부분에서 살인미수 인정될 듯 20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용인 의사 대상 살인미수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해할 생각까진 없었다며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자신의 아내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일을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큰 변수가 없다면 살인미수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신찬수 신임 KAMC 이사장 “성적만 보는 의대 선발 시스템 이젠 개선할 때”

“다양한 계층‧지역 대표할 수 있는 의대 만들어야…생명의 소중함과 필수의료 가치 교육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제8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신찬수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가 성적만을 주요 지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의대생 선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성적이라는 단일한 선발 기준을 넘어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경험했지만 온라인 교육의 한계도 명확했다는 게 신 이사장의 견해다. 이 때문에 그는 기존 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 온라인 교육에서의 편리성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의대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찬수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의대생 선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공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존 의과대학들의 선발 과정도 덩달아 세간의 관심

15년만에 '예술가'로 제2의 인생 시작한 제네럴닥터 김승범 원장

6월 12일까지 '생과 사의 사분면' 전시회 개최...의사 또는 작가의 역할은 '인간대 인간'의 관계 회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07년 서울 홍대 앞 카페 겸 병원으로 잘 알려진 ‘제네럴닥터’를 시작했던 김승범 원장이 15년만에 예술가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제네럴닥터는 생활협동조합과 네이버 사내의원으로 외연을 넓히며 여러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김 원장이 어느날 제네럴닥터를 그만두면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 김 원장은 요양병원 봉직의에 이어 미용성형 분야의 일반의로 근무하다가 2019년 예약제로 운영하는 '의사의 작업실'이라는 피부미용 의원을 개원했다. 그리고 전시회까지 구상해온 김 원장은 6월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아트스페이스엣에서 열리는 ‘생과 사의 사분면’ 전시회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전시회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김 원장은 “전시회를 열고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제네럴닥터를 오픈할 때와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작가 입장에서 일방적인 작품 감상이 아닌, 인간대 인간이 만나 상호작용을 하도록 전시회를 구상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

신현영 의원 "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한 부분 있어 수정 필요…의료계 대안 내달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재논의 시점은 7~8월 이후…응급진료 관련 '착한사마리아법' 제정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관련한 논의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만큼 수정 대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수정안 마련에 참여해 합리적인 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면허취소법과 더불어 간호법안의 구체적인 논의와 통과시기는 6월 혹은 7~8월 이후로 예상했다. 의료계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무조건적인 반대론 국민 여론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 의료계의 릴레이 지지 성명으로 오히려 간호법 제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26일 국회 의료전문지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조치 요구가

김승섭 교수가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연구하는 이유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희망"

[의대생 인턴기자의 선배의사 인터뷰] "해고노동자, 성소수자, 재난 피해자, 소방공무원, 군인, 경찰, 의료진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메디게이트뉴스 이혜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의사 출신 연구자가 사회 문제에 깊숙히 관심을 가지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학술 논문과 책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면 실제 학문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연구하는 보건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김승섭 교수가 바로 그런 연구자다. 김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지워싱턴대 보건대학원 강사를 거쳐 고려대 보건과학대 보건정책관리학부와 보건과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김 교수는 결혼이주여성,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재소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9월 '아픔이 길이 되려면', 2018년 12월 '우리 몸이 세계라면', 2020년 11월 '장애의 역사' 번역서, 20

'낭만닥터 윤사부' 윤형선 후보 "25년 '계양' 지킨 자존심 걸고 이재명 후보에 맞서 싸우겠다"

[의사출신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평생 내과 운영하며 지역 봉사활동...감염병 선제대응,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등 공약 6.1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의사출신 후보 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만에 열리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의료계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미니대선'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의사출신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① 국민의힘 계양을 윤형선 후보 "계양 향한 '일편단심'...의료악법 개정∙폐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그야말로 ‘이변’이다. 두달 전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거물울 국회와 지자체장 경험이 전무한 의사출신 후보가 위협하고 있다. 6월 1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이야기다. 그간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선거구가 계양갑∙을로 나뉘기 전이었던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지난

임현택 회장, 김민석 위원장 형사고소..."시위가 회원들 뜻 아니라면 사퇴하고 전재산 기부"

"김 위원장 환자안전 해칠 간호법 기습 상정, 통과 책임...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9일 간호사가 영아를 과실치사에 이르게 하고 은폐까지한 제주대 영아 사망 사고와 같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김 의원은 저와 많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간호법'을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 대부분을 배제한 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최근 자신이 진행한 1인시위가 회원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시위였다면 즉시 회장직을 사퇴하고 전재산을 내놓겠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 조사를 진행해 시위가 회원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면 김민석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주장

[단독] 김성주 의원, 고의 아닌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한다

"의협과 꾸준한 소통 노력으로 수가·필수의료 문제 해결...간호법은 의료법 체제에서 커뮤니티케어 강화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으로, 의료계의 오랜 염원의 법안이다. 김성주 의원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메디게이트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준비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해 초안을 만들었고, 국회 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검토만 끝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이 의료사고의 우려 없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고,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방어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설득도 충분히

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 “의대교수 자녀 전수조사?…국회의원 자녀부터”

연구 부정 행위 의료계 문제로만 국한 어려워…연구 윤리 교육 전주기로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처럼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편입학 과정에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논란부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의대 편입학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의과대학 교수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직접 장관 후보자에게 의대 교수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의료계 문제 아닌 취업 학원된 대학 입시 자체가 문제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고려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은 문제를 의료계에 한정하기보단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대학이 학문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관이 아닌 취업 학원이 된 상황

권순재 원장 "정신과도 데이터 시대…의사가 환자의 평소 생각 데이터로 인식, 진료에 활용"

에이치디정션 클라우드EMR '트루닥 멘탈' 1호 당신의건강의학과…변화하는 의료환경 도전을 위해 개원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당신의정신의학과 권순재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세종병원 뇌신경재활센터를 거쳐 3월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개원을 했다. 서울에서도 완전히 중심권이지만 직장인부터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과 만나고 있다. 권 원장이 개원을 선택한 이유는 변화하는 세태에 맞춘 새로운 진료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보겠다는 열망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연계해 그는 에이치디정션의 정신건강의학과에 특화된 클라우드EMR ‘트루닥 멘탈’ 1호 고객이다. 그는 의료현장에 클라우드 EMR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평소 생각을 데이터에 기반해 인식하고, 이를 한눈에 확인해 보다 근거있는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꼽았다. 다음은 권순재 원장이 지향하는 경영철학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신건강의학과의 미래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새로운 진료시스템 직접 만들겠다는 열망에 개원…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개원한지 두 달이 안됐다. 당신의 정신건강의학과는 어떤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