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위 "의료감정 제도 개선하라...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 감정 하지 않아야"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 주문...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 재판 개입 폐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인권위 위원장은 최건섭 변호사이며,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신현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의료감정 문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인권

간호조무사에 제왕절개 봉합 수술 600회 시킨 병원장 실형…산부인과 의사는 집유

울산지법, 병원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선고…산부인과 의사는 징역1년 6개월·집유 2년·벌금 2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 등을 615회 지시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에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원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 봉합까지만 시행하

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한의사 초음파까지…의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 축소 추세?

의료인 간 업무범위 논란에서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 이어져…'직역 간 갈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한방 의료행위 기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바라봤던 기준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합법'으로 바꾼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까지 '합법'으로 바라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그간 의사 직역이 독점했던 의료행위가 점차 타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법원, 2014년 '불법' → 2022년 '합법'…8년만에 한의사 업무범위 해석 기준 변경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과 2심 모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을 원심 파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2014년 대법원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바른의료연구소-최혁용 전 회장 2차 진실 공방…'재판연구관·공보 담당자' 중 통화 누구와?

인터넷 사이트 글과 해명글에서 통화 당사자 지칭 달라져…통화 과정서 신분 사칭 등 새로운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른의료연구소와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재차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구소 VS 최 전 회장 1차 진실공방…공보실 전화했을 뿐, 공무상비밀누설죄 아니야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한데 대해 위법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해달라며 최 전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제2의 청진기'라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한 대법원, '오진' 가능성 배제

원심, 오진 위험성·초음파는 한의학 원리와 관련 없음 vs 대법원, 초음파의 낮은 위해성·시대적 흐름에 새로운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연일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판단한 1심과 2심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대법원은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이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거 '면허 범위'라는 엄격한 범주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로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위해성이 적고 이를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의료계 반발에 한술 더 뜨는 한의계…"현대 진단기기, 진료에 적극 활용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계,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 폄훼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 논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연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계는 의료계의 1인 시위 등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움직임을 경계하며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국민건강과 권익은 뒷전, 본인들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양의계는 각성하라'는 논평을 통해 의료계를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충고하며,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

"초음파 2년간 60회 이상 해본 한의사, 자궁내막암 진단 못했는데 무죄라니"

바른의료연구소 "한의사 초음파 허용하면 국민건강 위협...의협은 파업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 펼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단용 초음파를 이용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68회에 걸쳐 환자를 검사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한의사에 대한 형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단용 초음파 사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연구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와 종별 역할의 경계가 허물어져 의료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그간 기존 재판부와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일관적으로 한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에 의료계 단체들 무더기 '비판'

면허제도 근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가능성만 높여...판결 책임으로 이필수 회장 사퇴론도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무더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심 뒤집은 대법원 판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시대적 흐름 감안, 환자 선택 폭 넓히려는 의도…여타 첨단 의료기기 사용 여부도 쟁점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선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나 찬성표(한의사 진단 의료기기 사용)를 던진 만큼 향후 여타 첨단 의료기기 사용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

한의협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 족쇄 풀겠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에 "현대 진단기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축제 분위기가 휩싸였다. [관련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 한의사의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