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평생 건강 지원체계 확립 ▲촘촘한 사회보장 제도 구축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정책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 등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안정적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정책 수가와 지역 필수의료 기금 신설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모색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안전성과 진료의 신뢰성을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환자 부담으로 지적돼 온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 과잉 의료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적용 범위도 넓힌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과잉 의료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1차 의료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도 대폭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의 입원 구조를 개선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초고령화와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AI 신약 개발과 의료 인공지능 현장 활용까지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 실장은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의 성과를 창출하고, 약가 보상체계 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