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의료 수요 증대 대비, 경찰병원 기능 독립‧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 17일 '국립경찰병원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경찰병원 기능을 독립‧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 대폭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대응 및 특수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해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찰공무원과 일반환자의 질병진료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등 간략히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견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며, 경찰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가 강화됨으로써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여부 '촉각'

여당, 이달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꼽아...야당 신중한 입장에 쉽지 않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미뤄진 바 있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복지위 상임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달 중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결산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중재법, 종부세법, 국회법 등과 함께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꼽고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앞서 신현영 의원이 제안한 ‘수술실 내’가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에 의료계 거센 비판

의료계 "면허별 업무범위 혼란만 가중...치과의사 한의사는 지도·감독 대상에서 삭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새롭게 신설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기존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별 업무범위 규정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 '의사 지도와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되는 처치와 주사 등 보건진료 업무' 규정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신설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신설, 교육기관 지정·평가도 위탁 보건복지부는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됐다는 점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행동장애 115% 증가…"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필요"

송재호 의원, 코로나19 시대 학생 정신건강 점검·관리 강화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등 변화된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 등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적 차원의 학생 정신건강 점검과 관리가 가능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한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한다. 즉 학령기에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2020년 115%(남), 147%(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확립, 또래 관계 형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학령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많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 명시…신속한 이송 관리체계 마련되나

김성주 의원, 29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과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

"의료인 사전에 요청하면 낙태 수술 거부할 수 있어야"

김승원 의원, 28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준비 필수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심상의 이유로 의료인이 사전에 요청을 할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거부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심 혹은 종교관에 따라 의료인은 낙태를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 9월까지 미뤄지나…코로나 4차 유행 등 악재 겹쳐

확진자 수 진정 안 되면 논의 일정 8~9월까지 연기 가능성…이재명 지사 "9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로 예정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가 9월 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야 간사 합의 과정에서 향후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는 원래 7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심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오는 21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돌입하면서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법안소위 논의 특성상 향후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향후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면밀히 논의 중에 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이의가 없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는 상황"이라고 말

여당 의원들, 국회서 윤석열 장모 사건 언급…사무장병원 특사경 절충안 마련?

책임면제각서 제출 사례 없는데 넘어간 이유 밝혀야…"장관 추천에 한해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 구속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되면서 얼마 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번 기회야말로 사무장병원 특사경이 도입돼야 한다. 특별점검부터 환수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 복지부는 법무부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영리의료법인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폐쇄병동서 과자 먹다 질식사 한 환자…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등 지침 없어 질식사 자체는 과실 없지만 응급조치 늦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과자를 먹다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폐쇄병동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 환자가 질식사한 사안 자체가 의료진의 과실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7일 오랜기간 조현병을 앓아 온 환자 A씨가 폐쇄병동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법인이 유족에게 총 3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7년 A씨가 인천에 위치한 B병원에 조현병이 악화돼 폐쇄병동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10월 A씨는 병동에서 초코과자를 섭취했고 곧 쓰러졌다. 음식 섭취 후 8분 사이에 A씨는 병동 문을 두드리거나 벽에 붙어 있던 비상벨을 두차례 눌렀다. 그러나 의료진은 바로 도착하지 않았고 A씨는 기도가 막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A씨가 쓰러진 후 17분 뒤에야 병원 간호사가 도착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A씨는 사망했다. 시신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특사경법에 처리 '촉구'

사무장병원,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 5.2%p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해 11월 한 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언급하며 7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