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미복귀 전공의 1만 2000명...전공의 복귀하지 못하게 교사·방조하면 법적 조치"

"사직 전공의 개원가 취업은 수련규정 위반이자 징계사유...소아과 전공의들에게는 매월 100만원 수련 비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 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며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면허정지 사전 통지 받은 사직 전공의 "죄가 있다면 처벌해달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사법부가 올바른 판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이날 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의거해 1년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귀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기한에 맞춰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옥 씨는 “이의제기(의견제출서)를 하지 않겠다.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올바른 판

주수호 위원장 "정부 겁박과 온갖 가짜뉴스에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커뮤니티 허위글은 형사고소..."정부, 정책 실패 솔직히 인정하고 원점에서 진지하게 토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커뮤니티 허위문서 게시자에 대해 형사 고소하겠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제 의협 비대위의 내부 문건을 폭로한다는 글이 모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장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게시글의 내용은 비대위가 작성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해당 게시글의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겠다”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함에도 이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서도 팩트에 기반한 공정 보도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모든 자율적인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의사들은 정

한림대 의대생들 집단 '유급' 처리…동맹휴학 더 굳건해지나

휴학계 수리 안 돼 결석 처리로 본과 1학년 80여 명 유급…한림의대 TF "1년 각오, 두려워 말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온 한림대 의과대학 학생 일부가 유급 처리 됐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은 단기간 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은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수업 일수 미달로 유급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림대 측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학이 아닌 수업 결석으로 처리되면서 학칙에 따라 유급이 된 것이다. 실제 대부분 대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1~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될 수 있다. 한림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 TF는 내부 공지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교학팀장에게 휴학계 수리 시 2월 20일 기준으로 처리될 것이며 등록금 또한 전액 환불된다고 전달 받았다”고 했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윤석열 대통령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

간호사에게 면허 사항 이외 의료행위 교사해 대한민국 의료 문란케 해…의료법 27조 5항 정면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 경찰청, 검찰 등을 총동원해 형사처벌,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실제로 강제 수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조치들은 그 자체로 국민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로 공무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일종인 간호사에게 의사들의 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여부 11일 긴급총회서 결정한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본원·분당·보라매 전체 교수 의견 취합 예정…대응방안 설문도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1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서울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교수 집단행동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 위한 긴급총회를 연다.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방재승 신임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첫 행보다. 이번 긴급총회는 집단행동을 포함한 교수 대응 방안에 대한 서울의대 전체 교수들 의견을 정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소속 전체 교수들 의견이 취합되는 만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CJ홀, 분당서울대병원은 소강당, 보라매병원은 행복관 2층 회의실에서 각각 오후 5시에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모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긴급총회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교수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설문조사엔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교수들의 집단행동 등 대응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

의협 비대위 "커뮤니티 문건은 명백한 허위문서…형사 고소 예정"

"회장 직인까지 위조...사문서 위조와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문건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해당 문건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글은 이후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의협회장 직인도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라며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의사협회 방문 “3만 한의사 필수의료현장 투입 방안 논의하자”

"한의사가 필수의료 가능하면 전공의 처벌 사유도 없어...복지부는 한의협이 지정하는 한방병원에 응급환자 분배해라"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고형주·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들의 인력 투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7일 오후 2시 직접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 지난 2월 19일 한의협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대 부속병원 등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당시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등을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할지 명단이 필요하다며 한의협과 만남을 요청했다. 이날 한의협 회관을 방문한 임 회장은 윤성찬 신임 한의협 회장을 찾았으나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의협에 연락해왔고 이번 2월 필수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한의협 성명서 발표 이후 재차 연락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며 "한의협 회장을 직접 만나 필수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총선용 의대 증원, 그나마 있던 필수의료 전공의들을 거리로 내쫓은 건 대통령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 매일 같이 뉴스에서 고장난 축음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제는 이 구절이 저절로 외워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주의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으로 자유를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철학적 이념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의 의미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된다.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행해지는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한 통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건국대병원 교수 96% “집단행동 필요…외래 진료일정 축소·겸직해제 등 고려"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조속히 출구 마련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국대병원 교수 중 96%가 집단행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집단행동과 관련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6~7일 이틀간 건대병원 보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이 시작될 경우 교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외래 진료일정 축소와 겸직해제 등 방법이 가장 많았고 사직서 제출이나 외래폐쇄 등 방법도 상당 수를 차지했다. 비대위는 집단행동 시기와 방법 등은 향후 재차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에게 졸속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의 폐해와 부조리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같이 할 예정"이라며 "교수진은 중증, 응급환자 곁을 최대한 지킬 것이지만, PA 업무 범위 확대, 재정지원 등 정부가 계속해서 발표하는 방안으로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절대로 메울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