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5%, “EMR 접속 강제 차단, 퇴근 시간 보장에 도움 안 돼”

"일의 양은 그대론데...병원이 당직자 아이디 사용 종용, 시간외 처방 걸리면 사유서 작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련병원이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EMR 셧다운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 실태 파악을 진행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기타 수련병원 등 수십 곳에서 비정상적인 EMR 접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1076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대전협은 “(설문을 통해)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 ID가 근무시간 외에는 접속이 차단돼 불가피하게 당직하는 타인의 ID를 이용해 처방기록을 입력해야 하는 현실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일선 전공의가 정규시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A 전공의는 “업무량이 많아 도저히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해결할

복지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논의,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정신질환 의사 의료행위 금지돼있지만 치매·조현병 진료받은 의사 110명, 청구액 1000억원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의료인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치매나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가 규제 없이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경우는 최대 15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의정협상 시작, 의쟁투 투쟁 열기는 사실상 소강 상태

"의쟁투 회의 4명 참석 등 투쟁 공감대 형성되지 않아…일단 의정협의체 지켜보자는 의견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사실상 대정부 투쟁 열기는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있었던 10월 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회의는 전체 위원 26명 중 4명 참석에 그쳤다. 당시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친 데다, 의정협상이 재개되면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의협은 4월 4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특별위원회)에 의거해 의쟁투를 구성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쟁투 위원장으로 최 회장을 포함한 전체 26명의 위원이 추대됐다. 의쟁투는 6개 우선 해결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했다. 이는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이다. 당

시민대책위 "서울의료원 권고이행 혁신위원회 민간 전문위원 명단 공개해야"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성실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당부"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5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서울의료원 권고이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민간 전문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9월6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의 원인은 서울의료원 운영진의 비민주적 행정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 결과 발표가 됐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고 서울의료원의 비민주적 행정 개혁과 인적 쇄신 방안을 세우도록 명령하고 '3개월 안에 권고안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이러한 약속 이행을 위한 공무집행을 위해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를 구성, 민간위원 13명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행정부처인 시민건강국이 약속한, 서울의료원 인적쇄신·조직개편 권고안 이행을 위한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이하 이행혁신위)' 위원 13명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 드린

"한방난임, 인공수정 대비 유산 위험 3배 높아"

"여러 한약재 생식독성 동물실험으로 밝혀져 있어...한방난임치료 즉각 중단해야"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의연)은 15일 "한방난임치료는 인공수정 대비 유산 위험이 3배나 높다는 것이 여러 한약재 생식독성 동물실험으로 밝혀져 있다. 한방난임치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지난 14일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4년에 걸쳐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6억2000만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연구다. 참여자들은 4개월간 한약과 침구치료를 받고 추가로 3개월까지 총 7주기의 월경주기 동안의 임신율을 평가했다. 이 중 90명이 연구 종료시까지 이탈하지 않았고 13명이 임신을 했다. 그 중 7명은 출산을 하고 6명은 유산됐다. 이 연구는 대조군(control group)이 없기에 한방치료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는지 낮추는지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연구 참여자들은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들인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1년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진단이 내려진다. 연구를 발표

"스트레스가 혈액암 원인이라는 안아키 한의사 주장은 무지의 소치"

소아청소년과학회·소아혈액종양학회 "혈액암 환자 치료 중단하면 생명 위협" 입장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근거 없는 안아키 한의사 김효진 씨의 말은 지금도 아픈 아이들을 간병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와 환자들에게 혈액암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 이는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혈액암 환자 및 부모님들은 김 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적절한 치료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15일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카페를 운영하던 한의사 김효진 씨의 혈액암 관련 유튜브 내용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학회들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한의사 김효진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씨는 ‘한방치료의 이해’라는 동영상에서 “혈액암은 스트레스 과로 속앓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 생긴다. 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기에 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다시 병에 걸린다 원인부터 해결하고 치료해야 재발이 없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치료

의협,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발표(전문)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사윤리지침 준수하고 정확한 의학정보 게시해야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안) <대한의사협회. 2019년 11월 14일> 서문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개인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 표현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의 직업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셜미디어란 사용자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예: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기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말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에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소셜미디어는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고,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명절연휴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전 발행,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 '무효' 판결

"직접 진찰 환자만 처방전 교부 규정,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이지 소속 의료인 관리 책임 아냐" 대진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낸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1개월 자격처분을 받은데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원장이 대진의 처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의료법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규정일 뿐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나온 판결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A씨는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해 진료할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했다. 같은 날 부원장과 대진의가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전은 A이름으로 기재해 환자들에게 교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자신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의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

의협,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노조원 검찰 고발

"총파업 중 환자에게 폭력행사, 과격 시위로 공포감 조장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단호한 응징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 데 이어 곧바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하는 데 이르러 더 이상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의사 10명 중 7명 외래진료실에서 폭언·폭력 경험...진료결과, 진단서 발급 불만 등

의협 "허위 진단서 요구 등 처벌 규정 마련, 의료기관 내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추진" 의사 10명 중 7명이 최급 3년간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3일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3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5%(1455명)가 폭언과 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84.1%은 폭언이었다.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1%에 그쳤지만 중증외상, 골절 등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보면 진료결과 불만(37.4%)에 이어 진단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16%), 진료비(6.2%) 등이었다. 응답자의 58.6%가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 또는 폭행에 적극적으로 맞섰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진료실 밖으로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