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

"제약산업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보여야" 보건복지부가 27일 제네릭의약품(이하 제네릭)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차등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 등이 언론에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온 바 있다. 한때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동·위탁생동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에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뿐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즉각적인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하는만큼 과거 제시한 바 있는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다시 제안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대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진료사실 확인 빙자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 자행"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26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15714), 전재수 의원(18363)) 발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환자들의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지금도 각종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게 서류심사를 하면서 때때로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됐는데 거짓과장 자료로 급여화, 복지부 관계자에 법적조치"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재차 반박…"연간 1191억원 건보재정 낭비는 업무상 배임"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추나요법의 엉터리 유효성 보도자료와 21일 복지부에 낸 급여화 반대 의견서에 이어 재차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고 지난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곧바로 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연구소는 "급여화 근거를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건정심에 제출했던 문서(건정심 보고문서)를 확보해 검토했다. 이에 건정심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 융합의학연구원장 임명

산모와 태아, 영유아 건강 위한 각종 연구 실적 발표 등 국내외 학회서 탁월한 연구 성과 제시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융합의학연구원장에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를 새롭게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은 보건의료가 필요로 하는 니즈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혁신적인 제품을 산업화해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특히 융합의학연구원은 융합연구·개발·비지니스(R&DB)를 통한 최첨단 의료 산업 구현을 목표로 난치성 질환, 혁신적인 제어기술 개발, 연구·개발·비지니스(R&DB)의 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조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영주 교수는 1988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전임의를 거쳐 이화의대 산부인과 교수로 활동해 오면서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으로서 산모와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각종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회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 왔다. 또한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간행위원장과 부회장, 조산연구회 위원장 및 대한산

"교수가 전공의에게 대가리박기 시키고 스키 못타도 타러 가자고 강제하고"

전공의 교육에서 보는 해방노예의사(Libertus Medicus), 여전히 비뚤어진 의국문화 몇 년 전 의대 교수들과 학교 앞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 수술복을 입은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은 뒤로 맞잡고 있는 속칭 '원산폭격'이라는 과거의 대표적 군대식 얼차려 행태인 ‘대가리박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필자와 같은 소속과의 전공의였다. 선진국들의 전문의 교육에서는 절대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전공의가 필자를 찾아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 경험도 있다. 의국에서 교수가 스키를 타러가자고 해서 의국 야유회를 갈 예정인데, 자신이 치프(Chief Resident)인 입장에서 스키를 못 탄다며 불안해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교수에게 이야기한 다음 스키를 타지 말든가 아니면 못 탄다고 털어놓든가라는 처방을 내려줬으나, 결국 억지로 스키를 타다가 어깨가 부러져서 돌아왔다.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지는 이미 강산이 두 번 바뀔 수 있는 20년 가까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진화 중인

최대집 의협회장 "이부진 사건 성형외과 자료제출 요구, 영장 없는 임의수사 안돼"

의료법에 의료인 정보 누설 금지 의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 열람 금지 명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경찰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21부터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

대전협,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조 지부 설립 추진한다

이승우 회장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문제 해결 위해 전공의 노조 지부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 안전과 전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으로 떠오른 전공의 과로 문제가 환자의 안전에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전협은 지난 23일 단국대병원 회의실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고(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이후 시행한 '전공의 업무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및 추모 관련 경과 보고와 추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자 대회에 참석한 전공의 대표 8인은 환자의 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임금문제 등 전공의 처우는 물론 환자와 전공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노조 지부 설립이 필요하다. 대전협은 이를

대전협, 전공의 과로 및 필수 의료 등에 젊은 의사 목소리 담은 대정부 요구안 발표

이승우 회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전공의 직접 참여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국민 건강과 필수 의료 등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정부 요구안은 지난 23일 개최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에서 논의됐다. 대정부 요구안에는 ▲야간 당직 시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별도 재정 지원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수련환경 평가 공개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수련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의료 최전선의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 의사 단체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계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은 명백한 특혜, 의료인 정당한 진료권 위축"

서울시의사회 " 복지부 특사경과 역할 중첩…불필요한 공권력 확대일 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명백한 특혜이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어 등의 단속을 위해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 중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사경권은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인신권 침해와 국민권리보호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공기업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은 공권력의 불필요한 확대다.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권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의협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강제 점거 안돼…다른 환자 진료에 심각한 방해"

"경찰과 보건소, 법령 준수해 진료권 침해않고 의료인 정당한 권리 보호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 상습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에 강제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히 거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3월 21부터 현재까지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