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시위 및 탄원서 전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앞에서 반대시위 후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의 독소조항 지적 및 이의 해결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시행시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상기 두 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다. 간호협회가 말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