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불확실성 외면한 채 의사에 '형사처벌'?…"메스 잡는 외과의사 사라진다"

[인터뷰]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이재길 회장 "보존적 치료 vs 응급 수술 적절성 판단, 사실상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약속한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최근 사법부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속하고 있는 외과의사들의 사기를 꺾는 사법부 판단에 외과의사들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우려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를 예견하는 가운데 관련 학회로서는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외상중환자외과학회 이재길 회장(이대목동병원)은 대한민국 의료계 화두인 '필수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부응급수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외과의사에게 이 같은 판결은 사기를 꺾는 것을 넘어 수술 포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폐색 환자 보존적치료 결정 후 응급수술 환자…장 절제 후 회복됐지만 의사 '금고형' '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응급 수술 외

류마티스 환자, 전문의에게 조기에 연결 방안 필요

대한류마티스학회, '2023 의료정책 심포지엄' 개최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류마티스관절염 현황 및 치료 질관리, 동반질환 관리를 발표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병 2년 이내에 관절조직이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이다. 관절염 외에도 전신의 다양한 기관을 침범해 만성 염증을 일으키며 공막염, 간질성폐질환, 피부 혈관염, 류마티스 결절 등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등 동반 합병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도 주목해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 류마티스인자나 항CCP항체와 같은 혈액 검사나 단순영상촬영(예, 손과 발)과 초음파 검사 등의 영상검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며, 이와 같은 전문가의 경험은 감별진단 외에도 항류마티스 약물의 선택과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는 낮은 질병

형사처벌 유죄율 한국 21.7%·일본 1.8%· 영국 0.8%...과잉·방어진료 불가피

외과학회, 최선 다해 환자 본 의사에게 '범죄자' 낙인'…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법 제정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악결과 사실만 두고 '유죄' 여부를 논하는 형사 소송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3명의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를 당한다는 통계마저 나오는 속에 환자에게 침습적 행위를 해야 하는 외과 의사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해외는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해 형사처벌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과의사에 징역형을 내리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의사들은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비필수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악의적 행동만 기소하는 해외와 달리 형사 기소 남발…실제 유죄율 21.7% "방어진료 불가피" 3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경향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됐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신동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 수진 기회가

대한암재활학회-위뉴 MOU, 올바른 암재활 정보 확산 협력

대한암재활학회가 위뉴와 함께 암재활에 관한 올바른 의학정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일 오전 대한암재활학회 임재영 회장, 위뉴 황보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진행됐다. 국내 암 유병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으며 남자(80.5세)는 5명 중 2명(39.0%), 여자(86.5세)는 3명 중 1명(3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암재활학회는 국내 암 환자의 수술후 재활 및 동반질환 관리, 삶의 질 개선과 운동 교육을 위해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암환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올바른 암재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해 활용 및 확산 추진 ▲ 암환자의 재활을 돕는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의 개발 등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암환자들의 합병증 관리 및 재활과 운동에 필요한 콘텐츠를 공동 제작 및 유통을 통

난이도 반영 못 하는 '상대가치점수'가 필수의료 망쳤다…외과 의사 수술행위 시급 '3400원'

외과 의사 업무량 총점, 전체 의과 총점 2% 불과…병원, '수술' 대신 '검사' 치중하게 만들어 필수의료 위기 부채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수술로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의 시급은 얼마쯤 될까? 우리나라 수가체계에서 외과 의사의 행위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3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의사 업무량에 의사 업무의 난이도와 중증도, 위험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외과 의사의 업무량 총점이 전체 의과 총점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과계는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가 병원에서 '찬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외과의 저수가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현 상대가치점수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못 버는 외과 의사는 ‘병원의 천덕꾸러기’…수술 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력, 의료기술 상대가치에 반영해야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외과계의

위식도역류질환·소화불량증 대국민 공개강좌 마련된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진행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대국민 공개강좌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요 병원에서 위식도역류질환 및 기능성소화불량에 대한 일반인 무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학회는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4개의 연구회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해 왔으며, 코로나 감염의 여파로 잠시 쉬었던 공개강좌를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는 위식도역류질환연구회와 소화불량증연구회가 공동으로 공개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이란 위 내용물이 식도로 반복적으로 역류해 식도 점막에 염증이 나타나고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며, 기능성소화불량이란 기질적 질환이 없으면서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통증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증후군이다. 이번 강좌를 통해 참석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위식도역류질환 및 기능성소화불량의 진단과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성인경 이사장(사진)은 “이번 강

외과의사회, 부산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찾아 '단합' 강조

이세라 회장 "필수의료 대명사인 외과의사의 사회적 인정 위해 협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28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2023년 부산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단합을 다졌다. 부산외과학회는 부산지역 외과의사들의 학술교류, 상호 친목도모, 그리고 사회봉사를 이념으로 장기려 박사와 동료 외과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65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이날 최정석 부산외과학회 회장은 "현재 우리 부산외과학회는 개원의, 봉직의, 대학교수, 수련의가 모두 함께 활동하고 있으면서 단합을 잘 해 오고 있다. 우리 부산외과학회는 대한외과의사회와 함께 외과의사들의 이해와 단합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것에 동감하며, 향후 대한외과의사회와 연대하여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사회적기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부산외과학회는 65년된 학회로 대학병원 교수들과 개원가 의사등 많은 외과 의사들이 전통을 이어가며 단합을 이뤄왔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의 대명사인 외과의사들이 보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황승국 회장 “낙수효과? 의대정원 늘어나도 미용성형 의사가 필수의료로 이동하지 않을 것”

[인터뷰] 대한비만미용학회장 "필수의료에 미래 비전 있나...저수가 문제 해결,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만이 필수의료 살리는 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낙수효과'를 낙관하고 있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미용성형을 비롯한 인기과 의사들을 채운 뒤에 필수의료 진료과 지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현장의 미용성형 의사들은 낙수효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용성형 의사들 중에서 가격 덤핑을 하고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의사가 나올 순 있지만, 이들이 필수의료 진료과 자체로 옮겨갈 리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비만미용학회 황승국 회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를 살리라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의료수가 개선과 의사 형사처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살리려면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황승국 회장은 필수의료 진료과가 망가진 근본적인 원인을 '저수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의료수가가 가장 열악한 나라”라며 “의사가 환자에게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해도 진료수가가 100

10명 중 8명 안구건조증 경험…조기 진단 중요

안과학회 설문조사,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고령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안구건조증 발생 대한안과학회가 지난 9월 대국민 안구건조증 예방 및 치료 인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20~60대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3 안구건조증에 대한 대중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자기기 장시간 사용, 냉난방 기기 사용량 증가, 미세먼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안구건조증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1.0%가 눈의 뻑뻑함, 눈 시림, 충혈, 이물감, 통증, 시력 저하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이 안구건조증 증상을 겪어본 셈이다. 안구건조증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7.8%를 차지했다. 그중 50, 60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젊은 세대일수록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을 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실명 질환도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고령화로 높아지는 노인 배뇨장애…노인 환자 존엄 차원에서 '필수의료'로 지원해야

국내 요양병원, 요양노인 배뇨관리 사실상 방치…비뇨의학회, 노인 배뇨 감염 관리 센터 설립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함께 노인 환자의 존엄을 위해 중증 배뇨장애에 대한 배뇨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뇨의학회는 고령화와 함께 노인 배뇨장애 관리가 '필수의료'에 해당된다며 자가 도뇨 교육을 위한 노인수가 가산 및 중증 배뇨장애 및 치료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26일 대한비뇨의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비뇨의학과 노인수가 가산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준현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는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노인 환자의 존엄을 위한 배뇨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돌봄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한다. 그 과정에서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배뇨 관리다"라고 말했다. 노인 환자의 신장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배뇨가 필수적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는 대부분 자가배뇨 대신 인공배뇨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