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까지 ‘의대 증원’ 공 다시 넘겨받은 의대들, 이번엔 몇 명?

교육부 40개 의대에 희망 증원 규모 제출 요청…지난해 수요 조사 '재판' 되면 의대 학장∙학생 갈등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정을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대학들이 지난해와 다른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의대가 설치된 각 대학 대상을 진행됐던 수요 조사는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빌미가 된 바 있다. 당시 수요 조사에서는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까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요 조사 2000명 증원 빌미…전공의∙의대생 반발과 의대 학장단 입장 선회 변수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보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은 뒤 추후 대학별 의대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와 관련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의협 비대위 "서울의대교수협 섣부른 행동 자중해야…2020년 실수 반복하지 말자"

서울의대 교수가 정부 협상 권한 갖고 있지 않아…집단행동 종료시점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정부와의 협상은 절대 없다'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의협은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만나 협상을 하는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자중을 요청했다. 앞서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23일 오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는 '극적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냈다. 이와 관련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교수 비대위가 정부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무슨 자격을 갖고 정부와 협상을 하느냐"며 밀실합의 의혹을 일축했다. 주 위원장은 "엔드포인트(End point)를 어떻게 잡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때문에 의협 비대위도 집단행동 종료시점을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

전공의 1만5000명 연락처 확보? 답변 피하는 복지부

익명의 전공의, 연락처 확보 여부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복지부 기간 연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A씨가 개인정보 취합 사실 여부에 대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 기한을 연장했다. 복지부의 전공의 1만5000명 개인정보 수집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8일이다. 당시 한 언론은 복지부가 전공의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1만5000명 전공의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인 당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박 차관의 답변이 있은지 며칠 후 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

박민수 차관 "정부 정책 발표하면 실력행사부터 하는 의사들..같은 날 사직은 단체행동 아닌가"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 양보 불가 방침...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의료계 겁박 말고 하나씩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강대 강'으로 맞부딪혔다. 23일 오후 3시 30분 KBS 1TV 사사건건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출연해 ‘의대 증원’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의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2000명은 오히려 부족한 수치라며 증원 규모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기 힘들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협상에서 양보를 해서 밀고 당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박민수 차관 "의사단체 일부 강경 발언으로 의사 전체 명예 훼손…훌륭한 의사도 도매금"

KBS 사사건건 TV 토론회 출연해 “남아 있는 의료진 생각하면 가슴 아파...현재도 의사수 5000명 부족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단체 일부 발언으로 의사 집단 전체가 ‘도매금(都賣金)으로 넘어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수술이 예정된 환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나. 마음이 아프다. 남아 있는 의료진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2~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발언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의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 2000명 비판에 대해 “훨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의사 수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지를 분석했고

주수호 위원장 "정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 '심각' 격상…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중증·응급환자 문제인데 비대면진료 확대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일어났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등 대책도 질타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박민수 차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박 차관, 의대 증원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에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인식 보여주는 것”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의사단체에 ‘특권의식’에 감싸여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을 향한 도 넘은 언행이 지속된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국민 동의를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의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6개 수련병원 자료 미제출, 94개 병원 78% 사직서 제출…수업 거부 11개 대학 이날 복지부가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확인한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에 따르면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79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

간호협회 "전공의들, 기득권 유지 위해 의료현장 떠나"

23일 기자회견서 사직 전공의 비판, 정부 향해선 "전공의 공백 메꾸는 간호사 법적 보호∙수당 보상체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코로나로 보건의료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며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탁 회장은 “의료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국민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 생명을 져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장치 없이 투입됐고, 일부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었다”며 “지금도 많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내몰리며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류옥하다 전 CMC 인턴 "정부, 보건군사독재 멈추고 대화 나서달라"

23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전공의 탄압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류옥하다씨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전공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류 씨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을 마친 후 3월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출근할 예정이었다”며 “주위에서 하나같이 말렸지만, 지역∙필수의료가 의미있고 이 나라에 필요하단 걸 알기에 기꺼이 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왜곡된 통계와 짜깁기, 근거 없는 일방적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내밀었다.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동료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범죄자처럼 출금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한다”며 “이런 모멸감에 도저히 사명감만으로는 병원을 지킬 수 없었다. 사직서를 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의대증원과 설익은 필수의료 패키지, 전공의 탄압을 멈춰달라”며 “

성남시의사회 비대위 "정부가 경찰·병무청·국세청 등 모든 공권력 동원해 전공의 탄압"

의대생·전공의 등 의사 협박과 탄압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이성을 잃고 검찰, 경찰, 병무청, 국세청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들에게 협박과 탄압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이라며 "두 정책 모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더욱더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