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사업 참여율 2.3%에 불과…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

[2024 국감] 백종헌 의원, 3만 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 환자 진료...참여율 재고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만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백종헌 의원 "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관리부처 없어"

[2024 국감] 백종헌 의원, 코로나19 후유증 상병 코드 신설 4년...법적 근거 없어 예산 확보 불가"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전공의 이탈 후 2~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 증가"

[2024 국감] 김윤 의원, 전공의 이탈 시작 2월 전년대비 사망률 1.1%p ↑, 3월 0.9%p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동기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 전년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0.9%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이탈한 올해 2월 입원자 수는 2만8665명으로 전년 동기(2만8509명)와 비슷했으나, 사망자는 354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입원자 수는 전년대비 줄었으나, 사망자는 늘어 사망률이 0.9%p 늘어났다. 2~5월 합계 사망률은 전년대비 0.4%p 높아졌다. 같은 기간의 의료기관 종별 사망률 증감을 살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는 전년 대비 사망률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3%p, 빅5병원에서 1.6%p, 종합병원에서 0.8%p, 병원급에서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보사연‧KDI 연구위원…“1만 명 부족 맞지만, 점진적 증원 제안”

[2024국감]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긴 호흡으로 연착륙했더라면 좋았을 것”…권정형 KDI 연구위원 “보고서에 2000명 논쟁 소모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점진적인 증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됐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의대의 의사 수 추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보사원 명예연구위원과 권정현 KDI 연구위원을 상대로 질의했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는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이들에게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는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대 교육 및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매년 2000명씩 의대를 증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먼저 보사연 신영

"고독死 2명 중 1명은 50, 60대 중장년층 남성"...전체 48.7%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38.5%로 해마다 증가 추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고독사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만 5066명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0대와 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각각 4050명과 3287명 등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전체 3349명으로 연도별 비율이 각각 30.6%, 35.0%, 38.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숨은 위기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슬픈 단면"이라며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고독사를 예

임진수 사직 전공의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의대 5년제 개편은 교육부 장관 배임 행위”

[2024 국감] “의사 전문성 모욕하는 정부…정부 하는 꼴 보고 돌아가려는 전공의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직 전공의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진수 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교육부가 제안한 의대 5년제 개편에 분노하며 현 정부 행태를 보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기획이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임 기획이사는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이공계 미래까지 작살을 내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의대 5년제라는 것이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대,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 데 5년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하는 정부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의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제

고민정 의원, 의대 5년제 KAMC와 논의했다던 이주호 장관 허위 증언…"고발 여부 검토"

[2024년 국감] 이주호 장관 오전 국감 발언 직후 이종태 이사장 '사실무근' 해명…"둘 중 하나는 허위증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8일 오전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축소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와 논의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허위 증언으로 향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KAMC 이종태 이사장은 본지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대생 휴학 문제로 교육부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간담회에서 5년제안을 교육부가 먼저 제안하고 KAMC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후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종태 이사장이 기자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의료대란 병원 경영,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응하지 않으면 17일부터 투쟁

[2024 국감] 무급휴가, 무급휴직, 병동 통폐합, 신규 채용 인원 미발령 심각…“복지부 실태조사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형병원들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의 어려움을 병원 노동자들이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정 갈등 이후 각 병원들이 비상 경영에 들어감에 따라서 연차 휴가, 무급휴가도 강요당했고, 무급휴직, 병동 통폐합, 신규 채용 인원의 미발령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효율화와 단체 협약에 따른 직원 복지 중단 등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대형병원 노동자들이 위법, 부당한 일이 얼마나 방생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박 부위원장은 현장 조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노동 기본권

올 상반기 국립대병원 차입금, 지난해 1년 치 넘어서…“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

[2024 국감] 올 상반기 차입금 1조3524억원 vs 지난해 1년 치 1조3158억…강원대병원, 병상가동률 절반 수준 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차입금 총액이 지난해 1년 치 차입금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립대병원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경영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유동성뿐만이 아니고 간단한 수치로만 올해 적자가 지난해 적자의 3배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유동성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성격으로 전문의 당직 수당, 신규 채용 의료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6곳의 차입금 총액이 1조 352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년 치 차입금 총액이 1조 315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반년 만에 작년 차입금 총액을 넘어선

서영석 의원, 의대 증원 강행 대신 ‘한의대 신입생 750명 활용’ 제안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수용성 높아 보이지 않아, 의견은 물어 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 일원화’를 통해 한의대 신입생 정원 750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한의계가 최근 2년 추가 교육 후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법조계가 최대 500명 수준의 점진적 확대를 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의대 증원의 대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대부터 의료 일원화에 대해 제안해왔는데 과거에는 의대 증원 문제가 진행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논의되지 않았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이 750명이고, 그동안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