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2월 중 정리해 한 번에 발표”

“2월 말 의대 정원 문제 마무리 목표로 노력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올해 의대 교육 관련 사항을 2월에는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관련 진전사항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월 중 정원 문제부터 정리를 할 것이라 한 번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2월 말까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변인은 2월 말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마무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2024~2025학번에 대한 의대 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돌아올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학교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수련병원 인턴 다시 모집하지만 전공의들 '싸늘'…"해결된 것 있나"

복귀만 하면 해결될 것 처럼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문제해결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차 오는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인턴을 모집한다. 다만 복귀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오늘(3일)부터 4일 오후까지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한다. 앞서 두 차례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충원이 저조했던 탓에 다시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181명)에 그쳤다. 당시 대표적 기피과인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충원되면서 확보율이 0.5%에 불과했다. 전공의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 1월 다시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또 지원율은 2.2%(199명)에 그쳤다. 이중 내과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22명), 신경외과(14명), 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각 13명), 가정의학과(11명), 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각 10명),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각 9명),

코로나 때 소아과 닫은 의사 64%, 소아진료 떠나…시장경제 논리로 필수의료 생존 불가

노진원 교수 연구팀, 소아과 전문의 나이 많을수록 의원 폐쇄 확률 높아…급변하는 의료시스템 대처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을 닫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34.9%만이 지금까지 그대로 소아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인 64%는 소아과 의료기관 폐쇄 후 휴업 중이거나 소아과와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연구팀은 오는 4월 14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소아과의 대규모 폐쇄와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Massive Closures of Pediatric Clinics and an Exodus of Pediatricians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at Career Paths Did Closed-Down Pediatricians Choose)'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이 폐쇄한 이후 의료기관을 닫은 소아과 전문의들의 발자취를 추적한 최초의 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빠진 채 계속 가동 “정당성 문제로 해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앞두고 직무 정지 상태…정부, 의료개혁 계속 추진하며 ‘2차 의료개혁안’ 발표 앞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의료개혁특위의 활동에 반발하며 의료개혁특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에도 가동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당사자들이 빠진 채 논의를 강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개 사항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그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대한

국방부 훈령 개정 반대급부로 '공보의' 기피 현실화되나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 후 신분 박탈되면 현역 입대…공보의 수급 차질 못막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입영 대상자인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편법'을 통해 공보의 대체복무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곧바로 입대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정부 지불제도 개편 결국 돈 문제...필수의료 원가 보상하려면 다른 수가 삭감 아닌 재정 투입 필요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1월 31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진단의 신설을 예고한 상태다.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은 올해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과장급 1인을 비롯해 총 7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보상 체계를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나서면서 추진단도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을 예정으로 못박으면서도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올해 주요 건강보험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새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원가를 반영해 기존 수가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다. 집

유승민 전 의원 "딥시크 韓에 더 충격…우수 학생 의대 쏠림, 왜곡된 체계 고쳐야"

"美·中처럼 국가주도 혁신성장하고 혁신인재 유출 방지·유입에 국가가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딥시크의 충격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가주도의 혁신성장과 혁신인재 유출 방지 정책을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창업 2년도 안 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만든 AI 모델 ‘딥시크 R1’이 미국과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 못지 않은 R1을 고성능-저비용으로 출시하자 AI 산업에서 미국의 절대 우위 신화는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엔비디아(NVIDA) 주가는 하루만에 17% 폭락했다”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큰 847조원이 하루 사이에 증발했다”고 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딥시크의 돌풍은 미국보다 한국에 더 큰 충격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1985년생 량원펑이 설립한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 배경에는 과학기술과 디지털혁신인재를 위해 장기관 일관되게 투자

2026년 의대정원 감축될까...지역의대, 시설·인력 확충 '갈팡질팡'

"사실상 정책 추진자 사라져 2026년 정원 불투명한 상황...백년지대계 의대 교육의 미래가 걱정될 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부터 늘어날 의대 정원에 대비해 예산을 들여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려던 지역의대들이 1년만에 바뀐 정부 태도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장 2025년 의대 신입생과 휴학 후 복귀할 수 있는 의대생들의 교육을 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동결되거나 감원될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애초부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교육 파행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에 2026년 의대 증원은 기존 정원 3058명과 증원분 2000명에서 '2000명'에 대한 원점재검토가 아닌 원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 예산을 들여 시설·기자재·인력을 확충에 나서고 있다. 국립의대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제주의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32명 늘어난 72명

일반 혈액검사 5종, 소변검사 7~10종...심평원 15종 이상 검사 제한하면 결국 환자들만 피해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근거 부족, 진료 현실과의 괴리, 공정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유사한 정책 시행 시에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주요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 의학적 근거 부족: 15종 검사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경우, 권장 검사만으로도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종 제한은 진단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검사 종류의 수적 제한이 아닌, 질병의 진

탄핵정국 속 가동되는 '의료개혁특위' 내 놓는 방안마다…"의료계 옥죄기" 반발

일차의료 혁신 방안 '묶음수가' 논의에 의료계 반발…비급여·실손보험 개선에 개원가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특위의 개혁 방안은 발표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위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일차의료 혁신 방안 등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9일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간 특위에서 마련한 방안들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 즉시 의료계는 관리급여 신설, 혼합진료 제한, 중증 중심의 5세대 실손보험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에 반발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로 재벌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