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전 교수 "코백스 이득은 제약업체만…백신 살 때 10% 빈곤국 이양 의무화해야"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의약품 한 알도 지원 못해…국제정치학적 한국 역할 위축 초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앞으론 부자 나라가 백신을 살 때 10% 빈곤국 이양을 의무화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획기적인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에서 백신을 살 때 의무적으로 빈곤국에 일정 비율로 기부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다소 획기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 현재 북한은 국경 폐쇄 등 장기간의 경제 제재를 통해 백신 없이 2년 3개월의 코로나19 기간을 버티고 있다. 정확히 북한의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북한 스스로도 현재 상황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북 문제에 있어 국제정치학적으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1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약 한 알 전달하지 못한 사이, 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 ‘저출산 대책’ 실패 반증…“임신과 출산 분리된 정책이 원인”

난임 지원에 초점, 출산 인프라 대책은 소홀…통합 거버넌스로 응급의료법 같은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25%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까지 나온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부터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15년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보건복지부 안에도 출산정책과를 만들어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상 최저의 출산율의 통계가 보여주듯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백방이 무효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과 ‘출산’을 분리해 엇박자를 내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 대책에도…분만병원 5년간 14.7% 감소, 2021년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 87.4%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수술실 CCTV 지원 예산 150억→ 37억?…"이대로라면 전국 병원 강제화 불가능"

병원급 이하 1436개소 지원 예산 중 24%만 반영...여력이 되는 상급종합·국립대병원부터 시행하거나 연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 문제가 또 다른 화두로 떠올랐다.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추산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약 37억 정도의 예산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 지원 예산안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법안 시행을 연기하거나 CCTV 설치 및 촬영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지원금 37억…의료계 "전국 수술실 모두 설치 시 수 천억 있어야"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명목으로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포함시켰다. 설치비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위’ 보건의료정책심위로 통폐합 수순…의사인력 충원 논의 주춤?

행안부 ‘재정절감’ 이유로 유사‧중복된 위원회 통폐합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재정 절감 차원에서 보건의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을 놓고 보건의료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13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재정절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법에 부여된 기능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노조는 “위원회가 당장 논의해야 하는 일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핵심적인 과제임이 확인됐고,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위원장 “코로나19 독감 동시 유행해도, 충분한 준비 갖춰져 있어”

코로나19, 독감 모두 백신‧치료제 확보…3만여 병‧의원 독감 진료 이미 익숙해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일축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대응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트윈데믹이 발생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 정기석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독감이 2019년 봄에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독감이 갑자기 뚝 사라졌다. 이때가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다. 2월 당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독감이 사라져버렸다. 2020년, 2021년, 금년까지 독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올해부터 독감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독감 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겪었던 2018년과 2019년 독감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다. 올해는 예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 신설법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의대 신설 폐해와 부작용]③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의대신설법안 논란이 갈수록 포퓰리

비대면 진료 법안 검토 여당 의원 ‘전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포함에도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 신중 행보...국감에서 운 띄울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지만 여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어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는 아무리 빨라도 연말은 돼야 가능하고, 그 마저도 불투명하단 전망이 나온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9곳에 확인한 결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곳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 2건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쪽(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에서 나왔는데 여당발 법안은 아직 요원한 셈이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행보는 의외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킬 정도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 중이던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장관 임명되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바로 추진?…헌재 결정 변수로 작용할 듯

의협, '진료내역 등 구체화 부분' 한정 위헌 예상…5개 의약단체 공동 강력 대응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단체들이 진행 중인 헌법소원 결과는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고대상은 616개 가격공개 항목과 치료적 비급여, 선택비급여, 미등재약제 등이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은 연 2회, 의원급은 1회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8월로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고시 개정은 복지부 장관 결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시 개정 지체와 별개로 정책 시행에 따른 논의 자체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

복지부 국정감사,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즌2' 될라

10월 국정감사 일정에 청문회 겹쳐 변수...야당 발목잡기에 압박 검증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된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다가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청문회 일정 조율이 빠듯해지면서 국감 기간 동안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바로 전인 지난 7일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장관 없는 복지부 국감은 면하게 됐지만 청문회 일정 조율이 난감한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청문회까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관례다. 그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후보자에 대한 다방면의 질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지명 이후 청문회까지 한달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원래대로라면 청문회는 10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의약분업 실패와 의전원 실패…이번엔 의대 신설인가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②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메디게이트뉴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실패는 국론 분열과 혈세 낭비로 이어지며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따라서 정부 인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