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3058명' 공감대에 野 "지난 1년간 희생 뭔가"

민주당 "정부∙여당 무능∙무책임에 신물…의료현장 참상 고칠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원상복구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야당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1년 만에 의대정원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무엇을 위한 고통이고 희생이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의대정원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다. 무대책,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신물이 난다”며 “지난 1년간 국민이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든 여당이든 누구라도 말을 해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변하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증원 규모’는 무엇이고, 그렇게 강변하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로 갔는지 답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3058명' 복귀 수순…당정 "의대생 복귀, 시급한 과제" 공감대

7일 교육부 의대정상화방안 발표 할듯…40개 의대 학장 의대생 복귀 설득 약속 믿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대 증원분을 무효화하는 데 대한 정부 내 반대도 있지만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의대생 복귀를 위해 3058명 조정을 촉구하면서 당정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 비공개 당정대협의회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자는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KAMC) 등 의학계를 비롯해 40개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토대로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

중대의료과실 아닌 경우 불기소 놓고…환자 "환자 보호 우선" vs 의사 "필수의료 기피 해소 가능"

환자단체 "의료과실 기소율 진짜 높나?…의대생·전공의 복귀 앞세워 의료사고 면책 받으려는 것 아니냐"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사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중대 과실 중심의 기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법조계와 의료계 간의 찬반 격돌이 이뤄졌다. 환자 측은 해당 제도가 실행될 경우 불기소가 남발돼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입증 책임전환 등의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당장 고사 상태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환자·시민단체, 의료인 사과, 유감, 설명 없어 형사 고소 증가…"형사처벌 특례 절대 반대"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본격적 토론에 앞서 의사 기소 건수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어 매일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추진…"환자, 신속한 피해구제·의료진 소신진료 가능"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분쟁조정제도 혁신,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합리적 형사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가 의료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과장은 "정부는 소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가능한 특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위가 마려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설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이주영 “사직 전공의 군 입대, 전문의 진료는 과거의 추억 될 것”

앞으론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없을 것…후배 가르칠 고연차 전공의 없어져 민간 의료도 폭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의 군 입대가 확정된 것과 관련, 향후 군인과 국민들이 양질의 전문의 진료를 받기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 2월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을 ‘현역미선발자’로 따로 분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중 1000여 명은 최근 입대가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훈령 개정으로 나머지 전공의들은 최장 4년간 기약 없이 입영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도 일반병으로 입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칙은 수련을 중단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가장 빠른 시기에 입대하는 것이었으니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복무 방법이 주어졌어야 한다”며 “수년 이상에 걸쳐 언제 입대가 결정될지 모르고 사병 복무조차 금지되는 상황이라

박민수 "의료개혁 무조건 백지화 요구 부당…수업 참여는 학생 본분"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 특위 등 참여 요청…의대생 수업 참여 방해엔 엄정 대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에 대한 무조건적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과 관련해 수업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대한민국 의료의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논의 참여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적인 백지화와 중단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선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건 의대생들의 본분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

조규홍 장관 "두터운 환자권리 구제·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할 때"

의료사고안전망 국회토론회, "영국·일본, 최선을 다한 의료진 민형사상 부담 적정화 제도 틀 갖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사고 위험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료사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2년에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됐으나 민사상, 형사상 소송에 의존한 문제 해결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민형사상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 필수 의료 분야 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국, 일본 등에서도 소

한의사 여성 성병 검사, 무면허 의료행위인데...보건소 "명확한 판례없어 막기 어려워"

의료계 "혈액검사·질분비물 도말 검사 통한 성병검사 의사에 국한된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한의원의 부적절한 여성 성병 검사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병 검사가 의사 면허 내 국한된 진료행위이기 때문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을 종합하면, A한의원은 여성전문질환 한의원을 표방하며 복부초음파와 성병검사, 자궁경부암검사 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B형간염(HBV), C형간염(HCV) 등은 혈액을 통해서 검출이 가능하다. 이때 혈액검사는 의사에게 국한된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혈액검사를 통한 성병 검사 시행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29일 광주지방법원은 '혈액검사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외 질분비물 도말 검사를 통한 성병검사 역시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007년 대법원은 자궁질 도말 세포병리 검사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시킨 사건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와 무면허의료행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검사 과정의 검체

총장들 내년 정원 3058명 동의했지만…의협 "7500명 교육 방안부터 내놔야"

40개 대학 총장들 내년 정원 3058명 정부 건의키로…의료계 '의외'란 반응 속 전공의∙의대생 복귀는 어렵단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 총장들이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해 교육에 대한 대책 제시가 우선이란 입장이고, 전공의∙의대생들도 증원분을 '0'으로 돌리는 정도로는 대거 복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휴학 투쟁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설정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내년 정원 3058명은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운을 띄우고, 이후 의대 학장들과 의료계 원로들이 잇따라 호소문을 내며 동의한 바 있다. 여기에 각 대학의 정원을 결정하는 총장들도 호응한 것이다. 총장들의 결정을 두고 의료계에선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증

민주당,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예타 면제법 다수 발의…"현 정부, 국민의 생명지킬 책임 다 못해"

문재인 정부 5년간 22개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 절반으로 감소…김윤 의원 "착한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병원 설립 계획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설립 추진 중이던 병원마저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민주당이 예타 면제 등 공공병원 지원 강화법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백혜련, 소병훈, 이수진, 천준호, 최민희, 김우영 김윤, 김태선, 박희승, 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22개소의 신·증축 및 이전신축을 계획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11개소로 줄였다. 이에 토론자들은 공공성보다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전·서부산·진주 의료원 3개소에 대해 예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