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헌신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 위해 480억 투입

복지부 28일 23차 건정심 개최…코로나19 수가 개선·보조생식술 수가 확대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480억 원이 투입돼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위해 480억 원 투입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국고 240억 원이 추가돼 총 480억 원이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절반의 성공'...보장률 70%∙대형병원 쏠림 억제 실패"

27일 국회 토론회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공공의료 확충에는 '낙제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 자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문케어)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문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초 내세웠던 보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의료빈곤층 전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감소도 적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장률 70% 달성 어려워져...의원급은 보장률 줄고 비급여 진료비 큰 폭 증가 김 교수는 우선 70%로 설정했던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을 지적했다. 실제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가량 올랐는데 이는 2019년 기준 목표 대비 22% 정도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김 교수는 “2018년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처방된 마취제 투여·초음파·드레싱 포함?

PA 업무범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의협·병협 의견 상충 여전, 간협은 간호사 한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의료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혈액 검체 채취와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X-ray), 단순 드레싱이나 부목, 수술부위 봉합, 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이 추후 PA 업무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검토됐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간호계는 PA를 간호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7일 오후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쟁점 업무범위 10가지, 혈액 검체 채취‧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 위임 논의 이날 단연 관심은 고려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 중인 PA 관리운영체계 방안 연구 결과였다. 연구를 담당하는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위드코로나 시대 확대 운영 필요성 제기

중앙·강남 2팀 운영을 넘어 중앙·서남·동북·동남 4팀으로 24시간 중환자 이송 대응 필요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재난 발생 이후 서울시 중증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전담하고 있다. 상급병원에서의 전문 치료가 필요해 전원되는 중증 코로나 환자는 이송 중에도 인공호흡기 및 고유량 산소캐뉼라(High flow nasal cannula) 등 특수장비가 필요하므로 119구급차나 일반구급차로는 이송할 수 없으며 짧은 거리의 이송 중에도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 전문의료진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동승해 필요한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SMICU가 중증 코로나 환자의 유일한 병원간 이송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7월 이후 일단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최근에는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와 맞물려 중증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의 추세를 보면 9월 후반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는

전공의법에 불만 토로한 병원장들..."대혼란 직전 상태, 전임의 과부하 심각"

KHC서 전공의법, 병상총량제 등 대안 없는 정부 정책 비판...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입장에서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이 안 된다." vs "의료환경에 맞추려면 단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관성 없는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에 대한 병원계와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 같은 논의는 대한병원협회가 27일 주최한 제12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에서 벌어졌다. 10년 뒤 의료환경 아우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장기 계획 있어야 병원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일선의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일관성 있게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게 발맞춰갈 수 있지만, 현재는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왕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고려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병원 입장에서 전혀 예측이 안 된다. 정부가 5~10년에 걸친 의료 발전 계획과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 의료계가 준비를 해야 하

진흥원-주한카작대사관, 보건의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카작 보건의료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6일~17일 진행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카자흐스탄 로만 스클랴르(Roman Sklyar) 부총리를 비롯, 보건부 잔도스 부르키트바예프(Zhandos Burkitbayev) 차관, 외무부 알마스 아이다로프(Almas Aidarov)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로만 스클랴르(Roman Sklyar)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시급한 상황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

위드코로나 앞둔 병원계 폭풍전야…확진자 1만명까지 늘어나면 의료체계 감당 불가

고대·아산 등 대형병원 KHC서 "임시방편 아닌 코로나19 진료체계 대전환 필요"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병원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해외사례를 참고했을 때 일일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유력한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료 병원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반면 정부는 최대 확진자 1만명이 발생해도 대응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확대를 포함해 각종 인프라 지원 확대, 1차의료기관의 코로나 진료 역량 강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드코로나 앞둔 대형병원들, 그야말로 ‘폭풍전야’ 심경 2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준·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총 455병상 중 219병상이 남아 5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2~3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병원계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비단 병상의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장비 등 전반적인 의료자원의

[전문] 안인득 사건 유가족의 편지…경찰이 외면한 정신질환과 우리의 불안, 고통

"국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존경하는 판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A(안인득 사건 유가족)라고 합니다. [관련기사=안인득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예정…“국가가 중증정신질환 방치”] 저는 2019년 4월 17일 사랑하는 어머니와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딸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반이 지나도록 그리운 나의 어머니와 딸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4월, 진주에는 이미 벚꽃이 다 질 무렵이었습니다. 새벽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내와 딸이 문밖으로 뛰쳐나갔고, 범인의 칼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잃었고, 딸 아이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뛰어나가 딸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매서운 칼날은 멈추지 않았고, 나의 어머니와 딸은 그대로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의 범인은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사람을 죽였다하니 저는 나의 어머니와 딸을 왜 죽였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위한 '생명안전수당지원' 법제화 추진

고영인 의원 “사명감에만 기대는 방역행정 아닌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혹사와 부당한 처우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온 부분이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이 같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 2일 노정교섭을 통해 국고로 지원하는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방역과 치료업무에

안인득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예정…“국가가 중증정신질환 방치”

"경찰이 현장 회피하게 만드는 현실 바꿔야…준비 없이 입원만 까다로워져 환자 사각지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9년 안인득 진주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중증정신질환이 방치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고 비슷한 사건이 지금이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인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혹은 다음 주 안에 손해배상 소장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 내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신경정신의학회가 소송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과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국가의 방관이다. 이번 사건에서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정식으로 112에 접수된 신고건만 8회였고 특히 3월 신고건의 경우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으로 나타해 우려와 급박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