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관제, 연내 천식∙COPD 확대 시행"

[2021 국감] 김원이 의원 지적에 권덕철 장관 "코로나19로 일정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 확대 시행이 연내에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6일 저녁 열린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권 장관은 만관제 확대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만관제 시범사업 대상질환군은 올해 4분기까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서둘러줄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만관제의 확대 시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연내에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케어, 자화자찬할 일 아냐...비급여 풍선효과 심각"

[2021 국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비판에 권덕철 장관 "약제는 엄격한 심사...비급여는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저하, 비급여 풍선효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지난 8월 열렸던 ‘문재인 케어 4주년’ 행사를 언급하며 “전날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정책 성과를 자랑하는 행사를 강행했다”고 문재인 케어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정부의 자랑과 달리 문제점이 많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먼저 이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확대가 논의된 약품 수는 20건이었고 실제 등재 약품 수는 19개로 등재율이 95%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36개 약품 중 20개(55.6%)로 등재율이 40%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요

윤석열 후보' 손바닥 '왕(王)' 자 놓고 복지위 국감서도 고성

[2021 국감] 여당 김원이 의원 "유력 대선후보 손씻기 중요성 몰라" 지적...야당 의원들 "정치공세 부적절"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최근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사안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방역수칙으로 손씻기에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유력 대선후보와 캠프가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야당 대선주자 중에 지난 1일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신 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를 해봤더니 3, 4차 토론회 때도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약 6일간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캠프 대변인 말처럼 손가락 위주로만 닦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진만 보고 손씻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에게

백신 이상반응 문제 물고 늘어진 야당…여당은 ‘위드코로나’로 분위기 전환

[2021 국감]이상반응 평가 자료 제출 여부로 야당-정부 한때 실랑이도…접종자 인센티브 '백신패스'는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뜨거운 공세가 펼쳐졌다. 야당 측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과 다르게 이제와서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위드코로나 준비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 백신 이상반응 문제로 총공세…보상건수 1% 미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선봉대에 선 것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었다. 그는 백신 이상반응 대비 보상건수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상반응 신고 건수 대비 보상결정 건수는 0.66%에 그치고 있다"며 "혈전증

병원 병상 수도권 쏠림 심화…병상총량제 도입해야

[2021 국감] 올 상반기 수도권 병상 35.8%→37%로 상승… 강원 -6.7%·광주 -5% 등 지방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돼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에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낙상 79.4% 최다"

[2021 국감] 남인순 의원, 2018년 1214건 → 2019년 2198건 → 2020년 2868건으로 증가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보고된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 사고가 7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환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환자안전법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보고된 총 4만740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요양병원에서 총 8239건(17.4%)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18년 1214건에서 2019년 2198건으로 81.1% 급증했으며, 2020년 2868건으로 전년 대비 30.5%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에서 보고된 총 8239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경미한 손상을 입은 경증 사고 4198건(51.0%), 위해없음 2009건(24.4%), 장기적 손상을 입은 중등증 사고 1827건(22.2%)

국감 하루 전에 여당과 피감기관 장 만나 회의?…야당 "정부-여당 국감협의 적절치 않아"

김성주 의원 "위드코로나 정책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의원들 목소리 전달 위한 목적"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피감기관 수장이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 자리에서 "어제(5일) 여당 의원들과 복지위 국감 피감기관 장이 함께하는 회의가 있었다"며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 수장과 여당 의원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감의 목적은 여야를 불문하고 그동안 잘해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국감 하루 전에 만나 협의를 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으로 탈당 위기가 있었던 강기윤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정책적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정부

최종윤 의원 "인지기능장애 검사 안한 234만여 명 인지기능 저하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최종윤 의원 "선제적 검사 통해 치매 발견하고 치매 진행 속도 늦추거나 억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장애검사의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검자는 제자리인 상황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 341만 명 중 2/3 수준인 234만여 명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는 2016년 35만9705명에서 2020년 52만25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의 증가 수준은 45%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중 입원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가 93.5%를 차지해 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장애검사란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검사로 주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인지기능 저하가 의

코로나19 발생율 1위 '서울 중구', 사망률 1위 '전북 완주'

10만명 당 사망률 전북 완주 111.5명 최다, 48개 시군구 사망자 0명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코로나19 발생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코로나19 시군구별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 당) 상위 및 하위 10개 시군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누적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18.9명이며 그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 40.5명,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비 보상결정 0.66%에 그쳐"

강기윤 의원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하도록 인과성 인정, 보상결정 비율 올려야"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빛 보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상반응 신고 건수 대비 보상결정 건수는 0.66%로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는 총 21만5501건이 접수됐다(9월16일 기준). 지역 비율로는 경기 21.3%, 서울 16.6%, 부산 8.9% 순이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상반응을 검토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심낭염으로 질병청에 보고하더라도 자문위, 피해조사반을 거칠수록 인정 건수는 급감하고 있었다. 아나필락시스는 지자체 보고 779건, 자문위 진단적합성인정 269건, 피해조사반 인과성 인정 건수 269건으로 초기 보고에 비해 감소했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의 경우 각각 15건, 3건, 3건이었고, 심근염/심낭염은 각각 18건, 14건, 2건으로 줄어들었다. 관련 증세로 사망자는 총 7명 발생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수는 2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