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 전액 지원·건보급여대상 확대 등 출산율 지원방안 연이어 등장

유승민 전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지원비용 등 확대…지방의료원 산후조리원 설립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출산율 장려를 위한 대책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나 지방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법안이 나오는가 하면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등 파격적인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과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보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하해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한 의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2일까지 2주 연장

이기일 통제관 "아직 유행 규모 크고 의료체계 부담도 증가"...수도권 일평균 900명 이하∙비수도권 증가세 멈추는 것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1]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제한, 공원∙휴양지∙해수욕장 등에서 음주금지, 숙박시설의 파티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통제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확산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통제관은 “전반적으로 유행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지만 아직 유행 큐모가 큰 상태”라며 “또한 이동량 감소가 미흡하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 비중은 커지고 있어 향후 유행 향상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의료체계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거리두기 연장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일평균 확

맘모톰 시술 15년만에 신의료기술 인정도 억울한데…의료기관에 그간 비급여 토해내라는 보험사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5화. 보험사들의 맘모톰 시술 의료기관 소송 논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내가 학생이던 15년 전, 외과 과목의 문제다. -유방의 양성 혹을 절제하거나 악성 혹이 의심되어 조직 채취가 필요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답 : 맘모톰 (Mammotome) 맘모톰이란 작은 바늘칼로 유방 속의 조직을 미세하게 제거하는 기술로, 유방 전체를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1995년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술이다. 그런데 15년 전에도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이 맘모톰 시술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병원들과 보험사들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사건은 2019년 정부가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그 전까지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 행위)로 처리돼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각자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왔다.

"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공청회와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PA·UA 합법화 논란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tn)또는 무면허 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의료인 면허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PA·UA 합법화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①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저(低)수가 정책은 병원이 적정 의료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합법과

의협 "PA 시범사업 추진, 국민 생명 포기선언과 마찬가지"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 대체하겠다는 꼼수지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불법진료보조인력(PA or UA)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주장의 골자는 PA가 전공의 수련을 방해하고 면허제도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정부 "의료기관 백신 수령 과정서 폐기 1건도 없어…콜드체인 유지 만전 기한다"

20만회 분량 의료기관이 직접 수령… 이번주 기점 대부분 콜드체인 업체 통해 배송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배송 문제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콜드체인 관리가 부족해 백신이 폐기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8월 초부터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화이자 백신이 대체 공급되면서 개별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에 백신을 수령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백신을 일정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콜드체인 유지가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유통재고관리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20만회 분량의 백신이 개별 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운송됐고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운송하며 온도 이탈로 폐기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작스럽게 보건소에 백신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수령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것이고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번주를 기점으로 대부분 콜드체인 업체를 통한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위탁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아이스박스로 옮기던 의사 …"차라리 백신 접종 중단하라"

폐기 백신 86.2%가 온도 이탈…의협 "의료기관 직접 백신 운송은 위험, 정부 전문인력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배송문제로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개원가 원장들은 참다 못해 온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백신 접종을 정지시켜 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백신 배송 문제는 8월 초부터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서 급작스럽게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이 제공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백신 배송을 위해 백신 물량이 적은 동네 의료기관은 직접 백신을 수령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략 19만 7600회 분량의 백신이 개별 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운송됐다. 그러나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백신은 일정수준의 저온 냉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즉 반드시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온도계, 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나서 "정부가 배송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

복지부 “의사면허 침해 않는 선에서 PA‧전문간호사 제도 추진”

의협 "무면허 보조인력 양산하겠다는 셈"…전공의들 “파업 안전장치 하는 셈”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과 전문간호사 등 업무범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인 의사면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선 지난해 진행됐던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정부가 재차 진행되는 파업을 막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해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

의대정원 중요한 것은 ‘수’ 보다 ‘배치’…처우 개선없이 의사수만 늘리면 바이탈과 지원하나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더 이상 소수 의사의 희생에 기대 필수의료 이끌어나가기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1]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의료’는 필수재이며 이를 다룰 사람들은 의사들이고 의료시스템과 의료의 질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의사 1명’을 육성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된다.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 인력의 수급’을 정하는 일은 이상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다. 정부는 항상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사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의사증가율’이 1위인 상황이다. 또한 빠른 고령화 추세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고령 인구 증가, 의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향후 10년 이내로 OECD 국가 중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현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의 ‘수’를 늘려 의사 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비용

치매상병자수 10년간 3배 증가…"치매국가책임제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필요"

40년 뒤엔 치매관리비 117조 증가 예상… "실질적 적용대상 확대하고 보장성·수가 확대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3일 내부 정기간행물인 '이슈&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들어 치매환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명이고 치매상병자수는 86만명으로 전체 노인 중 11.2%가 치매상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치매상병자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해 65세 노인인구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매와 인지장애 인구 증가로 수발과 돌봄 필요 인구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6조 3316억원이지만 향후 2060년엔 약 133조 1989억원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증하고 개인과 가족, 사회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