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드러난 ‘감염병예방법’ 한계…“초기 임상연구 제도화‧병상 보상 명확히해야”

권용진 교수, K방역 '검사‧추적‧치료'는 유입 후 대책 불과…“연구 예산‧병상 동원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감염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유입 전과 초기 감시에 아쉬운 부분이 많고 병상 동원 등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특히 조사와 임상연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연구단 구성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병상 동원에 대한 기준과 충분한 보상안도 명확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단계 조사연구 법적 근거 미흡, 정보수집 법적 기반 필요 권 교수는 K방역의 3T인 '검사와 추적, 치료' 대책이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근거로 세계표준화까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신종감염병의 유입 후 대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신종감염병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하면 300병상에 50억원 지원...해제 이후 2개월→6개월 손실보상"

평택 박애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연말까지 822병상 확보...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중환자 318병상 확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하며, 국립대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 민간병원은 경기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참여하고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동참해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822병상을 연말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300병상 기준 50억원을 지원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박 1차장은 “13일 이후 지난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3개소 544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운영하는 중앙생활치료센터가 2개소, 총 763명 규모로 운영 중에 있다"라며 "수도권의 확진자 대

의대생 국시 재응시 이뤄지나…정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력 공백 해결 필요"

정세균 총리 "국민 여론 바뀌고 있다" 긍정적 메시지에 손영래 대변인 "종합적 고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가능성 관련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 총리 발언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를 종합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코로나19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손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문제도 심각하다.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해

"자택대기 중 사망, 코로나19 병상 확보했지만 2~3교대 근무 의료인력 확충 어려운 탓"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병상 부족은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 등 운영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증상 악화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수차례 긴급병상 요청에도 치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로,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이 됐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가 최초 입소하려 대기했던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12일 당시 가동률이 61%였으며, 추가 환자를 받을 병상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재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할 의료진과 방역물품 등을 충분하지 못해 확보된 병상만큼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병상은 마련하더라도 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자원이

정부,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400병상 이상 확보 기대

사립대병원은 최소 1% 국립대병원은 1% 이상, 병원계 반발 "정부 책임을 병원에 떠넘겨...환자 보낼 곳 없어" 정부가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병원들로부터 비판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 중 사립대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 4만5000병상이 최소 1%의 병상만 확보해도 4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4334명으로 1만3577명이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위중증환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12만건 검사, 286명 확진, 양성률 0.23%

병상 대기중 사망자 3명, 요양병원 대기 중 사망자 5명은 통계에서 제외하기로...20대 위중증 환자 1명 추가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131개소에서 11만 9207건의 검사가 진행돼 286건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양성률은 0.23%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비인두도말 PCR 검사는 11만 4800건이 시행됐고 타액검사는 1687건 그리고 신속항원검사는 2635건 등 총 11만 9207건의 검사가 시행됐다. 이 중 28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양성률은 0.23%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양성자가 13건이 나왔다‘라며 ”이들에 대한 PCR 확진검사에서 양성 7건 그리고 음성 4건으로 판명됐으며 2건은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 했다. 임 반장은 “무증상 환자들이 검사해 양성자를 찾아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을 비춰보면 아마도 0.23%보다는 높은 수치의 숨은 양성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임 단장은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

12월에만 코로나19 입원대기 중 사망 6명...대구 확산 때 중환자실 병상·의료인력 부족 '되풀이'

순천향대부천병원, 빅5병원 등 중환자실 확보 나서..."공공병원 중심의 중환자 거점병원 지정, 의료진 지원책 마련해야" 무너지는 K-방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①한국 확진자수 세계 161위, 사망자수 158위, 검사자수는 130위 ②"K방역 성과 도취하다 놓친 골든타임...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먼저" ③코로나19 무리한 병상 확보에 일반 환자‧학생만 죽어난다? ④12월 입원대기 중 사망 6명...대구 확산 때 중환자실 병상·의료인력 부족 '되풀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자택에서 병원 입원을 대기하다 사망한 환자는 3명, 요양병원에서 격리병상 전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는 5명으로 총 8명이라고 밝혔다. 2~3월 대구에서 사망 2명을 빼면 6명이 모두 이달 들어 숨진 사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서울에서만 580명에 이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병상 대기 사망자 발생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의료계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환자

계속되는 1000명대 확진자, 코로나19 무리한 병상 확보에 일반 환자‧학생만 죽어난다?

정부 부랴부랴 병상 확보 전쟁…일반환자 100여명씩 강제 전원‧대학교 기숙사 퇴교 조치 등 속출 무너지는 K-방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①한국 확진자수 세계 161위, 사망자수 158위, 검사자수는 130위 ②"K방역 성과 도취하다 놓친 골든타임...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먼저" ③코로나19 무리한 병상 확보에 일반 환자‧학생만 죽어난다? ④12월 입원대기 중 사망 6명...대구 확산 때 중환자실 병상·의료인력 부족 '되풀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씩 나오면서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무리한 병상 확보로 인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보훈병원은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14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강제 전원시키고 경기대학교 기숙사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면서 일반 학생들이 퇴실처리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진료 대응과 별도로 일반 환자들의 진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확진자 1062명, 사흘 연속 1000명대

위중증 환자 246명...사망자 11명 늘어 645명, 치명률 1.3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6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돼 하루 확진자는 1062명이라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만7515명(해외유입 5032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393명, 부산 39명, 대구 20명, 인천 64명, 광주 3명, 대전 5명, 울산 30명, 경기 300명, 강원 18명, 충북 30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전남 5명, 경북 31명, 경남 43명, 제주 27명 등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총 3만3982명(71.52%)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288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6명이며, 사망자는 전날 대비 1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645명(치명률 1.36%)이다. 최근 14일간 확진자는 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030명→718명→880명→1078명→1014명→1062명 등이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

"K방역 성과 도취하다 백신확보 골든타임 놓쳐...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먼저"

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 "구매 계약만으로 백신 확보 아냐...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안전성 감시 필수" 무너지는 K-방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①한국 확진자수 세계 161위, 사망자수 158위, 검사자수는 130위 ②"K방역 성과 도취하다 놓친 골든타임...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먼저" ③코로나19 무리한 병상 확보에 일반 환자‧학생만 죽어난다? ④12월 입원대기 중 사망 6명...대구 확산 때 중환자실 병상·의료인력 부족 '되풀이'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여당이 빠른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K-방역'의 성공을 높이 자평해왔으나, 최근 하루 1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이 '안전성' 확인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선구매와 현황 조사에 소홀해왔는데, 이는 신종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전국민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이 필요한데, 한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 절반은 커녕 의료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