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암 환자 37%, 빅5병원에 쏠려...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대 순

이용호 의원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환자가 중증환자 보다 5배 많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국내 암환자의 약 62%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빅5병원에만 37%의 암환자가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중 올해 8월 기준 암환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이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 2020년8월) 국내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암환자 수는 172만9365명으로 이 가운데 61.8%에 달하는 107만270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 빅5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38만5243명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암환자의 3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은 전체 6만9118개로,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42개(0.06%)에 불과하지만 암환자의 약 62%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

복지부, 당뇨병·고혈압·비염 등 100개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100% 상향 예정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역 병의원으로 다시 회송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추후 100개 경증 질환에 대한 시행령 개정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경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을 말한다. (아래 전체항목 표) 복지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6

"질병관리청, 신성약품에 백신수송 지침 통보 안 해"

강기윤 의원, 처음 독감백신 조달 참여한 신성약품에 가이드라인 미전달 사실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질병관리청이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신성약품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음에도 9월 4일 계약한 독감 백신 조달 도매업체인 신성약품 측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신은 2~8도의 온도, 평균 5도가 유지돼야 하며, 도매업체는 수송 중에는 냉각장치가 설치된 용기·장비나 냉각제 등을 사용하여 허가받은 보관조건을 유지해 수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수령하는 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백신의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며, 수송차량에 설치된 냉장 장치는 차량운행과 별개로 전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시동을 끄는 것에 대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면 현재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은 냉매가 없는 종이

"백신 보관 적정온도 2~8℃ 콜드체인, 의료기관 77% 안 지켜"

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 연구보고서 공개 "온도 유지에 따라 바이러스 역가 달라져 지침과 관리 마련해야"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적정온도(2 ~8℃)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는 38.5%, 민간의료기관이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용역사업(서울대 산학협력단 오명돈)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2개 지역의 38개 보건소와 전국의 2200개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으며, 연속 온도 모니터링 기기를 이용해 냉장고 온도를 2주 동안 모니터링하고 백신 보관 냉장고에 보관했던 수두 백신(생백신)의 바이러스 함량을 플라크분석(plaque assay)방법으로 측정했다. 백신 보관 냉장고의 종류는 보건소의 경우 의료용 냉장고 84.2%, 가정용 냉장고 13.2%였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용 냉장고가 25.4%, 가정용 냉장고가 40.7%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퇴직 직원 2013년~2016년 9개 업체 2억5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인재근 의원 "당시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원 판결...하지만 해당 9개 업체 제재 처분 없이 1536건 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됐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보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이용호 의원 "광역지자체 운영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 최대 10배 이상 차이"

이천의료원 6억 5000만원,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4900만원...농어촌 도시보다 의사 부족 심각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나고 대도시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이 지역 공공의료원 의사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17개 시도별(세종, 광주 해당없음) 광역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최고연봉액은 3억4000만원이고 최저연봉액은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광역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가운데 최고연봉을 받는 의사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5000만원이었고 최저연봉은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으로 나타나 무려 1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또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였고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의 최고연봉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약 1.5∼2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시보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과 빠진 응시 의사 표현, 의대생 재시험 추진 없다"

"최대집 회장 탄핵은 안됐지만 찬성표 더 많아 의정합의 편치 않다는 것 확인" 의사총파업의 일환으로 의대생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거부를 추진한 가운데, 의사들의 파업 철회와 함께 의대생들이 국시 재응시 의사를 밝혔으나 국회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응시는 국민들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하겠다는 것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분명치 않다"면서 "특히 사과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재응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국시 재응시는 의대생과 정부 간의 관계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부분"이라며 "정부라는 창구를 통해 국민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정 합의가 있었고 이후 의대생과 의료계,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의대

상온노출 우려 백신 105명 접종...이상반응 모니터링 시행

500만도즈 중 750도즈만 샘플링 품질 검사중, 이상 없으면 또다시 신성약품 이용해 유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성약품의 배송 실수로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을 이미 105명이 투여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105명이 당장의 이상반응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온에 노출된 백신 500만도즈 중 샘플링을 통해 750도즈에 대한 품질·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인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신성약품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은 정부 조달업체로 선정된 신성약품이 독감백신 접종 500만도즈를 제조사에서 의료기관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백신을 노출시켰다는 제보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 해당되는 무료 독감백신 접종을 중단시켰다. 현재 독감백신은 NIP에 속하는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으로 나뉜다. 무료접종은 총 1259만명분에 해당되는 백신으로 절반에 이르며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1상 완료, SK바이오사이언스 10월 초 1상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관련 예산 2604억원 편성 정부는 25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내 주요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 집행 현황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 받고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임상시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대표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합성항원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참여했다. 회의에서 셀트리온 및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셀트리온은 건강한 성인(32명) 대상 치료제 임상 1상을 완료했으며 특별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3상을 승인 받는 등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

신정훈 의원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본격 추진"

내년도 정부예산안 58억원 반영 국내 백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5일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283억원(국비 213억원, 도비 32억원, 군비 38억원)을 들여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신정훈 의원은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예산을 기존 20억 원에서 33억 원을 추가한 58억 원으로 확대해 백신 국산화 및 제품화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는 전문인력 운영 및 사업운영비 16억2000만원, 센터 기본살비 구축 15억 원,백신제품화 기술정보 및 네트워킹 지원(15억 원) 등이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백신특구내 부지 5,000㎡, 연면적 3,970㎡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월 설계에 착수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으로 국내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연구개발부터 승인까지 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