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 종별가산율 최대 0%으로 줄이고 입원은 35~50%으로 상향해야"
연세대 정형선 교수 연구팀, “일률적인 종별가산...기능가산 전환으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종별기능 정상화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종별가산 일부를 기능가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들의 외래 종별가산을 최대 0%으로 조정하고 입원은 35~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은 외래 종별가산을 소폭 인상하고 입원 종별가산을 0%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종별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이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교수 연구팀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맡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종별가산은 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 등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요양기관종별 기능과 역할에 근거한 가산을 적용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 규모에 따라 입원과 외래 모두 종별가산 비율이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