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진주의료원 재개원 강행?"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편파 구성 의혹

경남의사회 "노조, 진보정치 단체, 수도권 병원장 등으로 구성…편파적 결정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013년 폐업한 경남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재개원을 주장하는 편파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16일 본지 제보를 통해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정치색을 띤 단체가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문가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준비위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전문가 4인, 공공의료기관 2인, 이해단체 2인, 행정기관 2인, 갈등전문가 1인 등 총11인이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각 위원 개개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준비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단장(창원파티마병원)은 "노조와 진보정치 단체 위원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사적 의료 도입과 무관”

의료 빅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관계부처 협의·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안전하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에 대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해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사적 의료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 빅테이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고 비의료 영역에서 수행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성·안전성을 인증해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사적 의료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비롯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사적 의료 개념을 도입하려는 취지라며 보편적 의료보장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

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기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다. 건보공단은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할 방침이다.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해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학계전문가·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남은 20대 국회,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법 운명은

국회 보건복지위 윤상우 입법조사관, “찬반의견 대립 커 통과 가능성 속단하기 어려워” 윤상우 입법조사관은 지난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 통해 '2020년도 의료 관련 입법 전망'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 확대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음주진료 금지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계류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상우 입법조사관은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1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범위는 모든 범죄, 특정강력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다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5대 원장에 한광협 교수 임명

간질환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임상연구 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 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한광협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한광협 원장은 1954년생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근무했다. 대한간학회 이사장 및 아시아태평양간암학회(APPLE) 초대회장을 비롯해 한국인 최초로 국제간학회(IASL)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간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임상연구 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해왔다. 한광협 원장은 의료현장에서의 임상경험과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평가, 근거기반의 연구개발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원장 임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한광협 원장은 15일부터 2023년 1월14일까지 3년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건보공단, 16일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 5%로 부담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이전

건보공단, 의사·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 사활...60명 목표

전문인력 필요 분야 수요조사 진행 중...보수 수준·원주 근무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의사·약사 등 60명의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근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지난 14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현재 약 800명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보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약 60명의 전문인력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약사 등 전문인력의 지원 비율은 다른 직무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앞서 2018년에는 58명, 2019년에는 33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 같은 현상에는 보수 수준, 근무지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경욱 건보공단 인력지원실 인사혁신부장은 “전문인력 채용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보수”라며 “또한 실제적으로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원주에서 근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양경욱 부장은 “지난해에도 약사 채용을 확대하려 했으나 실제 지원 인원이

의협에 의료감정 의뢰 연간 2500건, 별도의 의료감정원 설립 이유

지난해 9월 출범, 원장에 박정율 부회장 "독립적 인사와 공정성, 전문성 확보에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9월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독립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 비의료인 참여를 통한 공정성, 감정위원 교육 및 정도 관리를 통한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민과 의료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의 기반 정립을 위해 힘쓰겠다." 박정율 의협 의료감정원장·이우용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은 지난 8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의료감정원 설립과 그 의의'를 발표했다. 의료감정 증가 추세·교차감정 필요성 늘어 의료감정원은 최근 공정한 의료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정, 전문, 신속성의 가치 하에 감정위원의 원활한 섭외와 체계적인 감정을 위해 발족됐다. 의료감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의료감정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교차감정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된 점이 결정적이다. 실제로 1991년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 감정 업무를 대행한 이후, 의료 감정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733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수혈·우울증 평가 신규 도입

CT 영상검사 지속적 증가로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관리’ 등 예비평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환자 안전관리 영역도 예비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

목포 포항 순천 등 총선 시즌 의대 유치 총력전

지방 의과대학 유치 요구 재점화…의료계 “의대 추가 설립 불필요·선심성 공약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 포항 순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유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각 지역의 의대 유치전이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에 불과하다며 의대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목포시·포항시 등 의대 설립 필요성 강조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종식 목포시장은 최근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 시정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주요 전략 사업을 언급하며 향후 미래성장동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제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거론했다. 목포시 측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정치권, 지역민과 연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