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제도의 방향- 왕진전문의원·전문의사 양산하는 일본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만성질환 관리 위한 방문진료 수요 상당...일회성 진료 위한 수가 책정만 집중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왕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다. 도보로 20분 거리가 5분 거리로 단축됐다. 가방을 자전거 바구니에 올려둘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사례1. 서울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환자의 집을 방문했다. 함께 방문한 건보공단 간호사 혹은 약사가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복용 중인 모든 약물(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과 건강보조식품과 영양제까지)을 파악하는 동안 의사는 환자의 포괄적 노인평가를 시행하고 향후 환자의 약물 복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조정하게 된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봐 왔던 환자이지만 약물 복용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복용하는 약물뿐만 아니라 환자의 거주 환경과 보호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도 포괄적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진료하고 처방하는 일을 해

의료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면허 대여·알선자 처벌법·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법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기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관련 법안 등이 의결됐다. 다만,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정보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우선 의료기관 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

"지역의료 강화 대책 뜯어보니…지역의료 불균형 지표 오류투성이, 민간병원을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 구체적인 내용 고찰 통한 문제점 분석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고찰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지역의료 불균형 지표가 오류투성이라 신뢰할 수 없으며,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민간병원을 마치 공공병원이나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내년 하반기 필수의료 수행 중소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역가산 검토]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공공병원의 신축 및 확충,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필수의료 보장 강화

"심평원, 심사를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 우려…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 늘고 통제 기반 확대만"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은 재고(再考)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정안에는 개인 의료 정보 수집을 통해 향후 의료 기관을 통제할 정책을 수립할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 합리화와 효율성의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 정보를 이용한 국가 권력의 행포에 다름없다는 사실에 의료계의 걱정이 있다. 개정안 이후 심평원이 의료계에 무리하게 청구명세서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준서식이라는 명목으로 상세한 진

뇌MRI 현지확인·검사범위 재검토까지...복지부, 검사건수 급증 대응책 마련

6개월새 73만→150만건 2배 늘고 전년 대비 급여비 61.2% 증가…"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 지난해 10월 뇌 MRI 급여화가 된 이후에 MRI 검사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검사 과이용을 관리하고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과 검사범위 재검토까지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급여화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MRI 검사 진료비 삭감과 급여기준 재검토가 이뤄지면 환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의사와 환자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MRI 진료비 급여화 이후에 급증...MRI 도입 1621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건보 적용 전 6개월간 MRI 촬영 총횟수는 73만건이었지만 건보 적용 후 6개월간은 149만5000건으로 약2배 늘었다. 촬영 환자 수는 48만4000명에서 79만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는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보공단, 건보 재정 적자 우려 속 보험료 체납액 관리 사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제재 강화 법 개정 추진...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방안도 검토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19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화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체납보험료 증가가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4대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에 포함시켰고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화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정승열 이사는 “체납액 감축을 위해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정부경영지표로 설정했다”며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 관리 대상 확대,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등 법적징수 강화, 숨은 채권 발굴을 위

대리수술 근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 논의 본격화

국회 법사위·정무위, 19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관련 법안 법안소위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리수술 근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대리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평원 "정보통신망 심사, 의료계 우려대로 강제화아냐…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

"기존 제출 방식에서 방법만 추가, 자료가 방대해지지 않았고 타병원 진료 등은 비필수"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이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과 달리 방대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모든 진료비 심사평가에 이용될 수 있고 분석심사는 물론 미국식 지불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자료 제출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의무기록 종이서식이나 PDF 파일로 받던 기존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자료 제출이 늘어나거나 방대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표준서식·별도서식으로 완전히 대체되거나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건보공단·심평원, 만성질환 관리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20일 한라대학교 아트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4회 세미나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4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만성질환 관리정책’,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양 기관 연구소(원)에서 진행한 연구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건강보험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 정책‧전략 검토결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HIRA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중 하나인 ‘장기이식 후 암 발생률 연구’에 대한 표본설계 및 통계 분석 방법 등을 소개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관리대상 질환확대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골절과 사망 가족력에 대한 연구동향’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성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허윤

공중보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대공협 조중현 회장, “공보의들 좌절감 느껴...입법부에 의견 개진 지속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회에서 보류됐다.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김병기·경대수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현행법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