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법’, 야당에서도 발의

강기윤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특수재난 시 준비금 차기년도 정산 규정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에서도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방역지원 위탁 사업으로 지원인력 5288명 채용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하고 의료기관 업무부담 경감 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감염취약 시설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방역지원 인력 5288명을 채용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특성을 고려해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인력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역지원 인력을 투입해 감염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보건소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7월 17일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7월14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신청절차·관련 서식을 공지했으며 관련 협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필요”

"포괄적·지속적 진료 제공하는 일차의료 개원가에 가산 수가 적용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

맑고 아름다운 자살은 없다

정부,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예전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수치심을 느껴서 할복자살을 하고 죽음까지도 주군과 함께 한다는 충성이 강조되는 미덕으로 여겼다 한다.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은 추앙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유행처럼 할복자살을 따라 하던 일들은 올바른 일들이었을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다. 인종, 연령과 지역,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고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수호해야 하는 존엄한 권리를 인권이라 칭한다. 그 인권을 지켜주는 길을 인도주의라 하고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주는 일 그리고 그 삶을 간직하며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인생길 또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가치가 부정당했을 때 혹은 죽음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싶을 때 또는 부끄러움을 견디기 힘들 때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4분만에 초진환자 전문의약품 처방하는 앱,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확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 “실태조사 가능 범위 등 검토"..."산업 아닌 의료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원격의료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정부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진찰·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그런데 (문제된 사례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전화로 진료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진료행태는 그동안 논란 많았던 원격의료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초진 환자가 앱 등을 통해 전화로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것 같다. 이마 라인이 M자다’라고만 했는데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처방받기까지 고작 4분이 걸렸다”며 “복지부가 코로나19

“수술실 CCTV 녹화 환자 사전동의 필요...설치 현황 전수조사해야”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인권 침해 가능성 지적...박능후 장관, “실태 파악 진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에 환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수술실 CCTV 녹화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건이 뜨거운 현안이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수술을 기피하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는 등의 반대 논리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많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다. 병원 방어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측 방어용으로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 깰 수 있다. (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광범위한 샘플조사를 해 수술실 CCTV가 어느정도 설치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호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맞다”

박능후 장관, “연말까지 1~2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기대”

“렘데시비르 확보 노력...실제 예상보다 과하게 추산해 협상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이 연말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렘데시비르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다”라며 “렘데시비르 세계 각국 배분 기준 중 하나가 중증환자 규모다. 많은 수의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만 (많은 수를) 배정받을 수 있어 실제 예상 환자 수보다 과하게 추정해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제약협회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한 두 개 정도의 국산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

최대집 회장,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 카드 꺼내나

15일 대회원 서신에서 의대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등 4대악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며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 카드를 또 한차례 꺼냈다. 최대집 회장은 15일 대회원 서신을 발송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정책을 의료 4대악으로 정하고 해당 정책이 의료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패배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해당 정책이 실시되면 1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돼 의료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8일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박능후 장관, “의대 정원 확대, 작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민주당 김원이 의원 "연 400명씩 4000명 확대도 부족"... 박 장관 “의사인력 연구결과 다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초반에는 작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데 연 400명이라는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후 변화로 감염병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고려한다면 400명 규모보다 좀 더 추가된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광역 지자체 중 의대,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며 “다만, 의대 신설 추천을 전남에 맡긴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의

공공의대 설립·의대 신설 규제 완화 법안 등 논의 본격화

국회 복지위, 15일 126개 법안 법안소위 상정...강력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법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의대 설립, 의대 신설 규제 완화 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감염병 관련 법안 등 126개 법안을 상정했다. 우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는 것이 골자다. 국립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