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음파 월 300회이상 시행 현지확인, 뇌 MRI 상위4%기관 현장간담회"

급여화로 건강보험 청구액 증가, 관리감독 강화하고 적정진료 권고 보건복지부가 월 300회 이상 상복부초음파 다빈도 시행기관에 현지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뇌 MRI 검사도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 진료를 권고한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와 뇌 MRI 급여화 이후에 생긴 검사량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

지방의료원 임원 채용 시 성범죄 관련 규정 강화

전재수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자의 지방의료원 임원 채용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전 의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 고심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의견 조회...“차기 수가개편 시점 목표로 작업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 작업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했고 40여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신포괄수가제 환자분류체계 관련해서는 진료비 변이가 큰 질병군 세분화, 질병군 통합 검토 등의 요구가 있었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70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차재명 교수도 “신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분류를 바탕으로 지불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질병군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자원 소모가 상

1인실 비급여마저 무너지나…내년 1월부터 전체병상 94% 건보 적용

10병상 이상 의원·분만병원 일반병실 50% 이상 의무화, 병원 60% 종합·상급종합병원 80%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2인실 이상 일반병실 기준을 50~80%으로 두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어서 준비기간 한달 반 정도를 앞두고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강제 적용으로 비급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병상 변경을 위한 비용만 들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 6세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유예됐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끊길 예정이어서 1인실 위주로 운영하던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21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4일 확인한 결과다. 해당 고시는 병원 입원실 2·3인실 급여화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

의정협의체 첫 회의, 수가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방안 우선논의하기로

국민·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논의 예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박홍준 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박홍준 부회장(단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 미리 작성해 놓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3일 오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작성 동기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 지정...충북 ‘바이오의약’ 부문은 탈락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총리 주재 회의서 2차 규제특구 7개 지역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대전 등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부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반면 바이오의약 부문 규제특구에 지정에 도전했던 충북은 암 치료제 안전성 검증 미비 등을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문재인 케어가 불러온 의료 양극화…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vs 개원가·중소병원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의료계는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지나친 환자 쏠림으로 검사, 수술, 입원과 응급진료 등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환자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 만에 8배 증가했다. 또MRI 청구 건수도 두 배 이상 늘어난 4773억으로 집계됐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3조원대의 적자를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총 지난해 말 기준 3422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이 현실화됐다. 정책의 목적은 상실되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

정부 국정과제 ‘공사보험 연계법’...국회 의견 살펴보니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소관 부처에 복지부나 국무총리실 거론...국회, “통일된 의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 손해율 사이 상관관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 방안으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공사보험 연계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 관리해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소관 부처 설정 등을 두고 보건당국과 보험업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두고 이견 존재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공사보험연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4건의 법안 모두 공사

9개월만에 의정협의체 가동 "의료계 대표성 갖고 왜곡된 진료 환경 개선에 최우선"

박홍준 의정협의체 단장 "의협-복지부, 국민 건강에 필요한 진료정상화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1월 말을 시한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의정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그리고 9개월여만에 다시 의정협상이 재개된다. 의정협의체 단장인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13일 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상견례를 앞두고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왜곡된 진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협의체 상견례는 지난 9월 11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정 간담회를 통해 의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9월 30일 비공식 모임에 이어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2달만에 정식으로 이뤄진다. 박 부회장은 의정협의체 첫 회의인 만큼 특별한 각오보다는 복지부의 계획을 들어보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어젠다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