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울대병원, 원가조사·의료전달체계 개선 업무협약 체결

합리적 수가·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 교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24일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은 24일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공단 이사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단 급여상임이사, 일산병원 병원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원가자료 수집·분석 △ 병원 임상‧원가정보 및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교류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금지 검토 필요”

김두관 의원, “가습기 살균제 공포 재현되지 않도록 유해성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소비자들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도 2만1890L에서 2019년 8월에는 6만1694L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실손보험 청구 정보 심평원 자동전송 반대..보험사의 환자 정보 취득에 악용, 지급 보류 늘어날 것"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 저지 투쟁 불사"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솟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그 손해율이 100~130%에 달해사실상 100원을 팔면 30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중소형 생보사 5곳은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까

의료기관 실손보험 서류 심평원에 자동 전송...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동의'

법안소위 전 입장 선회…"의료계 반대 우려, 심평원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 열람 금지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면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9월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여야 상임위원장 함께 '100세 현역사회' 시동 건다

한국인 건강습관을 선도하는 리더십 그룹 '건강100세 회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종구(자유한국당)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장, 김세연(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이 공동주최한 '건강경영정착을 위한 국회 원탁회의'가 23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경영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 실천그룹인 ‘건강100세회의’를 만들기로 하고 건강100세 회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3명의 여야 상임위원장은 이미 미국·EU·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평생 현역사회'를 모토로 국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건강경영 정책'을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성에 합의하고 국감이 끝남과 동시에 원탁회의를 우선 개최하게 됐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경영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SUNDAY 건강경영기획팀을 초청해 한국 건강경영의 현주소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강경영 정책 등을 들었다. 내년부터 선진국형 기업건강경영을 추진키로 한 국내 건강경영 1

"마취과 전문의 상주 안하는 곳에서 일하는 마취전문간호사, 수가화해달라"

복지부 "전체 전문간호사 제도 틀 정비해야...올해 연구용역, 내년 3월까지 시행규칙 제정"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취전문간호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오는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원 석사 과정 관련 교육기관 확대, 재정적 보상책 마련 등을 통한 추가 양성 기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직능, 직역간 이해관계가

건보공단, 서울대병원 등과 원가기반 적정수가 연구 나선다

박종헌 실장 “공공병원·상급종병 중심으로 패널기관 확충·원가분석방법론 모델 정립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성 있는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지난 22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원가조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밝혔다.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충·내실화 추진 보장성 확대로 합리적 수준의 수가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보공단은 신뢰성 높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헌 실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한 수가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충·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했다. 올해는 대표성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환영, 수거·운반 의료기관 부담은 과제

의협 "의료기관 내 자체 멸균시스템 갖추게 하고 의료폐기물처리 수가 반영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앞서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데 소각 시설은 한정돼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 계약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기저귀와 같이 감염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최근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

복지부·심평원, 국가 단위 첫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결핵 신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많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 단위 첫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원(620개 요양기관, 1만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이다.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93.0%로 나타났다.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