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인실 급여화 폐지 정책, 산모·감염병 환자는 예외로 해야

환자 부담 2만4570~5만원 늘어…정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산부인과 병원서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7월1일부터 병원 1인실(특실 포함) 입원료 부담이 2만4570~5만원이 늘었다. 2, 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그동안 1인실 환자에게 지원하던 건강보험 지원금을 없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쳐 1일부터 중소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병원의 1인 병실 입원료를 환자 전액 부담으로 돌렸다. 1인실 건보 폐지는 1988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지 30년만의 조치다.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 1인실에 ‘6인실 상응 액수’ 건보 지원을 없애면서 환자 부담금 2만4570원~5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1인실 입원료는 병원이 맘대로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고 1000억원 가량의 환자 부담이 늘게 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하는 1인 병실의 건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개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해 공단·지자체·복지부 모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오전 10시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있어 복지부·지자체와 함께 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선도사업 실시 지역 내 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상호간 학습기회를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한국당 vs 민주당…국회, ‘문재인 케어’ 두고 설왕설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무분별하게 혜택 늘려 의료시장 붕괴시켜...재원 급격히 고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한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며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다"라며 "‘문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라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나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함께 시작한다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490일→39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2018년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써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최대 100일 가량 단축된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의 동시 진행은 보험등재 심사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내에 진행시킴으로써 기존 순차 진행 시 발생했던 보험등재 심사기간(최대 100일) 만큼을 단축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이내 보험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 자료 등을 함께 구비해 한국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환자,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1%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료환자 남성 40대, 여성 50~60대 진료인원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비알코올성 지방간염, K75.8)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1%로 늘어났으며 남성 환자가 2017년 기준 3만551명으로 여성 환자 2만705명보다 47.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근 5년 사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4379명에서 2017년 5만125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1%을 기록했다. 남성 환자의 진료인원은 2013년 1만4278명에서 2017년 3만551명으로 1만6273명 늘어나 여성 환자가 2013년 1만101명에서 2017년 2만705명으로 1만604명 늘어난 것에 비해 진료인원 증가폭이 컸고 연평균 증가율 또한 21.6%로 여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20.2%보다 다소 높았다. 2017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시 전자문서로 의무기록 열람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서명이 제공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윤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이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지만, 여전히 종이 출력의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복지부,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료 대책…만성질환관리·재택의료·퇴원계획 수가 등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노인을 의료비용 지출이 필수인 경제주체로 재인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노인 인구를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료 비용 지출이 필수인 경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화를 노인 인구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받아들이고 노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상태를 세분화해 적합한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보건정책' 토론회를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분야와 보건 분야가 함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복지의 대상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노인 인식 전환해야"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복지적인 관점에서 다뤄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예방의

지역사회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모색한다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와 전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선도사업 15개 지방자치단체(선도사업 7개, 추가형 8개) 후원으로 3일 오후 2시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1차 포럼에 이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ㆍ단체와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확보, 정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주체로서의 의미와 함께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이원길 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과 국민건강보험 정현진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연구반장의 발제 후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해야"

"국가재정 편성은 국가 주요 정책 시행하기 위한 수단돼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적폐의 심장 기획재정부 포용복지 정책의 걸림돌 건강보험 국가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부터 시작해 1989년 중소기업 노동자,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이 가입해 일부 의료보호 세대를 제외하고 전 국민으로 확대돼 30년을 맞이했다. 지난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제도로 성장 발전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는 것, 그 고통과 부담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 사회복지 제도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전체 인구 5107만 명 중 709만 명 13.9%가 노인 인구이며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