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포상금 '1억7000만원' 지급

'2019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 개최...총 2억70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김영춘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정신질환 조기에 치료하고 적기에 관리하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 필요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의원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

요양병원, 1주기 평가 통해 의료서비스 상당 수준 개선

초기평가에 비해 종합점수 62.6% 향상, 1등급 기관 비율 4배 증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오는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이번까지 7차례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하여 1305기관의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7차 평가는 진료영역과 구조영역에 대해 총 22개 지표로 평가했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2차 평가 대비 모두 큰 폭으

"국민건강권 보장 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 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5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

"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바뀐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5일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돼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보험 재정 대책·필수의료 수가 마련·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완해야

복지부, 재정 모니터링하고 필수 수가 인상, 이번달 내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세부 추진방안은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정책은 문재인케어로 처음 시행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방치된 필수의료 살리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재정 문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적정 수가를 마련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초안은 이달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문재인케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연기

주말까지 상황진전 없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소위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오는 26일~28일로 예정됐던 제 369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동민 위원장은 야당 간사들과의 협의 끝에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지난 주 21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의 개회요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26일~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66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국회 상황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 기동민 소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중단해야"

영리병원 확산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철회하고 개인정보 유출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다. 우리는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

심평원, 3차 상대가치 개편 핵심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 돌입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편에서 제외...적정수가 개선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됐으며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 종별가산지수를 포함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Physician’s labor) △진료비용(Practice Expense) △위험도(Risk)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기본진료료의 경우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2008년·2017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제외돼왔다. 이로 인해 20여년전 기존 고시가를 그대로 차용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제안서 기본진료료에는 진찰료, 입원료, 협의·통합 진료, 관리료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 현황·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

의협, 2020년 총선 대비 총선기획단 출범... 보건의료정책 마련하는 정당 지지·의사 출신 후보자 국회 입성 지원

23일 총선기획단 발대식서 정책단체로서 위상 강화 선포…총선기획단장에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협이 보건의료 입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의협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가지고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보건의료 정책 지지 후보자 발굴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과정에서 협회의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5월 꾸려졌다. 총선기획단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은 또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계 정책요구 사항을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아울러 의료계가 제안하는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정당 지지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총선기획단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