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

의협 "수가 2.9%→3.5% 인상해주면 건정심 참여 가능하지만, 개연성 없어 보여"

박종혁 대변인 "무기력한 수가협상 바꾸고 의쟁투에서 국민·의료인 존중 문화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건정심 자체의 기울어진 운동장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건정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에 반발한 이후에 1년 넘게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시된 2019년 수가인상률은 2.8%였고 건정심은 수가협상 결렬 패널티 0.1%를 부여한 2.7%를 결정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2020년 수가인상률은 2.9%다. 건정심은 6월 셋째 주부터 세 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수가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역시 2.9%에서수가협상 결렬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을 포함한 의협 관계자들은 "의협의 건정심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제하며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개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명수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질환 진단, 치료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연계를 통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누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

말로는 1차의료기관 살리기, 현실은 1차의료기관 고사 원인은…상급종합병원만 독식하는 수가신설

[칼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말로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차의료기관 살리기를 한다는데 3차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반면 1차의료기관은 점점 더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재정 양적 팽창과 개원가의 위축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소위 ‘수가’로 알려진 환산지수는 1차 의료기관이 더 높은데, 건보 재정의 대학병원 집중은 왜 점점 심해질까? 바로 그 원인은 대학병원이 독식하고 있는 각종 질가산과 관련한 건보재정 수가 신설, 질가산율 산정, 대학병원 교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위원, 정부 보험수가 관련 협의체 위원 등에 있다고 본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엄청난 ‘질가산 수가’를 관련 협의체가 만들어왔고 지금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편법 퍼주기 수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대부분 차지해서 경영보전에 사용하고 있다. 저수가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닌 '편법 퍼주기' 방식인 질가산 수가에서 배제된 1차의료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는 과로 요소... 심뇌혈관질환·정신질환·암 등 유발

보사연, 과로 예방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의학적으로 노동자 건강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이 더 길고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길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과로로 인한 질병·사망·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과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올해 의료계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센터장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으로 인해 과로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앤포커스'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과로로 인한 질병 부담, 유병·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 등을 분석했다. 보사연은 과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근무·교대근무·장시간 노동을 최소화 하고, 과로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로의 요소는 노동시간의 길이·배치

건보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개방성 확대 논의가 관건”

전문가들, “빅데이터 활용 거버넌스·활용도 측면의 고민 필요...연구 활성화 계기될 것” 사진: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예방의학회·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동주최로 ‘2019년 제1회 공동학술대회-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 25년의 성과와 미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축적해 온 건강검진 코호트를 통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예방의학회·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동주최로 열린 ‘2019년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 25년의 성과와 미래를 진단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코호트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당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 234만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연구자료다. 구축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코호트로서 그간 ‘한국인 암 예방 연구’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과를 발표해 왔다. 전문가들은 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조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강보험 발전·국민 건강권 실현 위한 의견 교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열린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오후 6시 반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건강권 실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공단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설명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의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공급의무 등 계약근거 명시

협상약제 원활한 공급의무·환자보호 방안 등 협의·계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에서 협의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PRC·SRC 전문심사기구 구성 구체화

PRC 위원 구성 병원협회 추천 ‘마무리단계’...의협·의학회에도 위원 추천 관련 문서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본격적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앞두고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기구 구성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분석심사’ 선도(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 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11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분석과 중재, 심층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적 논의, 심의기반 개발을 위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구성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C 구성 작업 중 병협 추천 과정은 마무리 단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적용대상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등 7개 항목이다. 심평

기존 금연정책으로 해결 못하는 청소년 흡연율... 가향물질 첨가 및 광고 금지 등 입법 필요

궁극적으로는 담배산업 진흥 목적으로 하는 담배사업법 폐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외형상 담배로 보이지 않는 전자담배의 등장이 청소년에게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호기심을 일으키는 디자인과 가향 물질 등을 활용한 전자담배의 마케팅이 잘못된 인식을 부추겨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청소년 흡연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담배산업 진흥 목적인 담배사업법 폐지하거나 목적 바꿔야"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담배 구매 용이성은 2018년 기준으로 73.9%다.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이 그만큼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