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활성화 위한 비용보상 방안 마련될까...하반기 시범사업 예정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간 추가행위 구체화…개선방안·보상체계 마련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별도 보상체계 마련 등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DUR 제도 개선방안 수립, 환자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의사·약사의 역할 정립, 비용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 약사의 추가적인 행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라며 “(추가 행위를 했을 때) 의사, 약사에게 어느 정도의 노력, 시간이 필요한지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

건보공단 고객센터, 증명서 발급 서비스 혁신적 개선

상담사 연결없는 빠르고 편리한 '스스로발급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오는 14일부터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증명서 전화발급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상담사 연결 없는 '증명서 스스로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상담사가 신분증 본인인증과 고유개인정보(직장명, 주소 등)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음성ARS나 스마트폰의 보이는ARS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분증 인증을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유개인정보를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입장에서는 상담사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ARS 안내에 따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건당3분10초)을 상담사가 아닌 ARS단계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소요됐던 상담시간을 건강보험 관련 상담업무에 투입해 전화연결 실패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 등 상담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상담사의 경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동의 없이 임상시험 하겠다는 것"

박종혁 대변인 "첩약·추나 급여화 안전성·유효성 입증 우선... 복지부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혈액검사가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한의협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유권해석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다"며 "예전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어혈 등을 보는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의학 원리에 따른 채혈 등이면 모르겠지만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로 진단검사 때 쓰이는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비교해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대전협, 공보의 훈련기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헌법소원 지지

공보의 마치고 전공의 두 달 공백 해소위해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의 군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공보의들이 제대 후 5월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면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 등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며 "군의관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 6주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보다 2주 더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두 달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야기한다"고 지적

한의협 "혈액분석기·엑스레이 시작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할 것"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결성…본격 의료기기 사용운동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추나급여에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범대위)'를 지난 11일 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자 권리이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한의협 최혁용 회장 "첩약·추나 급여화에 안전성 최우선…혈액검사 비용 지원하고 엑스레이 사용 요청하겠다"

추후 국민인식 변화로 혈액검사 급여화 추진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6월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 하반기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안전성 확보는 첩약을 복용한 다음에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첩약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혈액검사는 복지부에서 일관되게 한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지 못했다. 우선 가격문제가 있다. 의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돼 혈액검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의사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

심평원, 37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착수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위반청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27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종합병원 20곳, 병원 1곳, 의원 2곳, 치과의원 4곳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는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맹성규 의원, “다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받지 않아 정확한 수가산정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해 국민건강보험 수가·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경영수지 분석이 어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비용 1억9000만원 전부 병원 부담, 미국·일본처럼 정부 지원 가능할까

의료는 공공재이면서도 사유재로 보는 모순…환자안전·필수의료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양성 비용은 누가 지원해야 하나.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병원이 100% 부담해야 하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의대생 1인당 교육비용에 3835만원이 들어가고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은 8266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액 병원 부담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정부 부담이다.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도 공보험에서 이를 부담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미국에서는 전공의 한 명을 키우는데 1년에 2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원한다. 전공의 교육에서만 30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1인당 양성비용 1억 9000만원, 전부 병원 부담 의사양성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누가 부담을 해야 하나. 의사 양성

물리치료사 개원 허용한 '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한다…직종이기주의에 불과한 악법

[기고] 유진선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간호사 단독법안 발의 당시 모두가 예상했듯 역시 각 직역의 단독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다. 이달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던 물리치료를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업무로 변경했다. 그동안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로부터의 처방에 의한 동일한 물리치료 업무도 시행하도록 했다.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일정수준 의료행위를 허용했고 나아가 물리치료사 단독 개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물리치료 업무는 국민건강에 위험성이 큰 만큼 의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임을 이용해 일부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안을 또다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