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가협상 돌입, 이필수 의협 단장 "최저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의 5배, 개원가 고사 직전"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예정대로 추진하는 정부, 의료계에 '수가정상화' 약속도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2일(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린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020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히며 '인내와 설득'의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가는 낮아 의료계의 어려움이 두 배가 됐다"며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이 구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3년여에 걸쳐 29% 정도 올랐다. 수가인상률은 2년여에 걸쳐 복리로 따졌을 때 약

"실손보험 간소화, 당연지정제 폐지하자는 것…환자·보험사 계약→환자·보험사·의료기관 3자 계약"

"의료법 위반, 진료비 삭감에 보험 혜택 축소 우려…의료계 외에 시민단체가 반대할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현재의 보험사와 환자와의 계약이 아닌 보험사와 환자, 의료기관 등 3자간 계약 방식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결국 제2건강보험과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의료계 외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외에 국민들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자세히 들어봤다. 그는 “보험회사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보험회사의 이익이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려면 청구서식을 표준화하고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재 보

의쟁투 출범 한달 다 돼가지만…투쟁 목표 담은 결의문 발표는 언제쯤?

박종혁 대변인 "회의 통해 의견 수렴, 기대보다 속도 더디지만 정교한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투쟁 목적과 목표 등의 윤곽을 그린 결의문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쟁투는 지난 4월 4일 출범한 이후 한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결의문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의쟁투는 그동안 위원 구성 이후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달리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기대보다 속도가 더디지만 그만큼 정교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직 의쟁투 결의문이 언제 발표될 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의쟁투가 2주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온라인 회의와 분과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만큼 투쟁 목적과 목표 등을 어떻게 삼을지 윤곽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생각보다 속도는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야말로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

성일종 의원, 미세먼지로 인한 기도질환 대책 마련 나선다

국회서 '미세먼지로 인한 기도질환'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00만 명이 천식,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7000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도질환에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윤석 서울의대 교수와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발제하고 이어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논의

복지부,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유인 등 논란 됐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입원환자 분류체계 7단계→5단계로 개편·장기입원 입원료 조정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는 7개에서 5개로 개편된다. 일당정액수가 수준,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및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등도 개선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연간 입원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 질 저하·노인학대·의약품 관리 소홀 등 현상이 나타났다. 환자 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적 행위들도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환자 편법 유인 등이 밝혀지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추가 개편안을 마련했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7개에서 5개로 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5월1일 관보에 고시, 건정심 심의 거쳐 확정"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지출 증가 우려, 예상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 추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체 내용보기=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200]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환자 검사비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수혈도 이제는 환자중심으로... 환자 안전·의료질 향상 위해 환자혈액관리(PBM) 정책 필요

저출산 고령화 등 혈액 수급 불안정 해결하고 환자 치료 결과 향상으로 의료비 절감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혈액관리사업의 목표는 혈액자원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혈액 주 공급자인 청년층이 감소하고 혈액 수급이 필요한 노년층이 증가하는 등 혈액자원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혈이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급변하는 혈액 수급 환경 속에서 수혈이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자혈액관리(PBM)를 도입해 의료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혈액관리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등 국내 환자혈액관리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혈액관리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자혈액관리(PBM)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

간협·치협·한의협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공동성명 발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5개항 정책제언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8개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유기적·통합적 운영 모델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 내용 중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

5월 2일부터 수가협상 일정 돌입...공단, “5월초까지 공급자 요청자료 제공 완료”

의협 수가협상 참여여부 ‘촉각’...강청희 이사, “의료계, 객관적 근거자료 산출이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오는 5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린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9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부터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단체 요청 자료는 2회에 걸쳐 제공됐고 남은 자료의 경우 오는 5월 초까지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참여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건비 변화율·최저임금 변화율 등 공급자 요청 자료 준비 중”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단체 자체 연구와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고자 했다. 대개 공급자 요청자료는 상견례 일정 이후 제공돼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