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금 완납 전 의료기관 개설 금지 추진...'꼼수' 방지

윤호중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

신보라 의원,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및 보건소 기능·업무에 난임 예방 관리 명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9일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하는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854명에 달한다.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보건복지부, 8개 선도사업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합동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 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단 보류…의료계와 추가 논의 예정

금융소비자 간담회서 “의료법 이슈 등에 대해 복지부, 의료계와 지속 협의" 밝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규정이 일단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미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TF’를 통해 준비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T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미뤄졌다. 금융위는 민간보험사에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의료법 이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TF에서 제기한 보험회사 의료 자문 공정성 강화,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

공사의료보험 합리적 역할설정...건보공단·심평원 ‘고심’

건보공단·심평원 , 5월경 건강보험·민간보험 상호작용 분석 관련 협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으로 제도 비효율,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머리를 맞댄다. 18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경 건보공단과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증분석 작업 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1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증분석 연구 관련해 건보공단과 양 기관이 분석 중인 자료에 대해 정리한 이후 5월경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도 간의 연계, 합리적 역할 설정이 이뤄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제도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또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 추진한다

초기 집중치료·적정진료 시범사업·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 개선 대책으로 초기 집중치료 지원체계 구축, 적정진료 통한 일상복귀 지원, 자·타해 위험 및 응급상황 대응역량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기중재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정실질환의 조기발견과 진료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프로그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의 의심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해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각종 수가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정

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297만명 보험료 환급, 876만명 추가 납부…5회 분할 시 월평균 1만4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국가산업대상' 수상 쾌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객가치 실현에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후원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 '2019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16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는데 고객만족 부문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 건강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하고 있다.심사평가원은 2018년 기준 총 15억건, 88조1199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며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필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인 대변하는 의료 공급자 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주제로 2019 국제 콘퍼런스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장애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재활의학을 통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많이 만나는 장애인 주치의야말로 장애인의 대변자가 되는 의료공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2019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환자에 따른 개별적인 재활의학으로 환자 개개인의 삶의 질 높인다 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 토마스 와타나베 센터장은 '포용과 평등에 기반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비용 효과적인 다양한 개입치료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센터장은

지난해 외국인환자 38만 명, 10년 간 누적 226만 명 달성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등 의료 해외진출 시장도 함께 개척해 나갈 것" 보건복지부는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017년 32만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누적 226만 명으로 1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에 일시 감소했던 외국인환자 수가 201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돼 20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다. 2018년 한 해 동안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미국‧일본‧러시아‧몽골 순으로 많았다. 일본‧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 국가가 늘었으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는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1만83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31.2%)을 차지해 2017년 사드 영향 이전(2016년, 12만7648명)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